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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드배치 찬성 견해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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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두둔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왜?사드가필요한지 원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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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과 상당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 수단으로서 부지를 제공하고 배치를 논의한 정황이었다.
최근의 트럼프 발언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한 정부가 난처한 상황인데,
이런 난처함을 역이용해 공격하고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는 행위는
매국에 해당되며, 특히 중국은 백두산에 중국미사일을 숨겨둔 사실이
최근언론에 보도 되었고, 사드보다 더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고,
서해 접경에 엄청난 부대를 주둔시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사드는 북핵위협에 대한 남한의 방어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적 협력적 군사행동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롯데, 이마트, 현대 등 주요 간판기업들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9조원 가까운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논란은 더 이상 국익에 반하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드배치에 관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비준동의안은 직접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어리석은 발언으로 그런 논리는 국회를 부정하는 수단이 된다.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좋으나, 통치권자의 안보란 관점에서
주요 장관과 부처가 정한 총론을 이해하고 반대를 위한 행동을 거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5년 임기 대통령 임기동안 반복되는 분란과 갈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촛불정신으로 안보를 바라보고 추진한다면 김정은은 따뜻하게 품어야 하는 대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강대 강이 첨예하고 다투는 세계적인 위협이지 않은가?
국가에 이익을 고려하면 전략적 핵무기도 당장 필요해 보인다.
이것은 전쟁 억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위협까지 염두한 것이다.
전쟁억제 수단은 대칭이 기본이다. 비대칭 상태에선 방어가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에 좋은 주장을 더 이상 관철시키려고 국론분열을 주장하는 행동을 자제하면 좋겠다.
사드가 없는 남한은 북한 핵억제를 미국 핵우산에 100% 의지해야 하지만,
최근의 미국 트럼프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혜택들이 일본과 중국에 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님비현상에 실패한 햇볕정책, 정부불신이 합쳐져 사드 반대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사드문제에 관해서 군의 입장이 한 번도 방송보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들과 언론사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 싸우는 모습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 시킨다.
사드배치는 군사적 안보적 전쟁적 문제이지 정치적 국민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 당시 세금으로 지어졌을 것이나 국민 민심으로 지어졌다는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거북선이 타당 했겠는가?
이젠 이순신 장군처럼 힘들게 전쟁에서 승리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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