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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클리핑+시사토론)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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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1. 찬성: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2. 반대: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3. 기권: 잘 모르겠다. 다른 생각이 있다 등.
(뉴스클리핑: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사 제목과 기사 링크만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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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15115057281
토론 글 발제를 위해 범위를 명확히 해보자면, 현 정부는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21년 현재의 정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더 건설하지 않고, 이미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도 사용 가능 기한이 다 되면 점차로 운영을 중단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탈원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것이겠으나, 현재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완료되지는 않을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의 종류는 핵분열과 핵융합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핵분열 발전 뿐이므로 핵분열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도 않고 운영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핵융합 발전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도 않고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하지 않겠다고 토론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탈원전의 대상을 핵분열 발전으로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처치 곤란한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전 사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수도권에 건설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북한 등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등의 문제도 현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 문제이지 국내와 해외에서 일관되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되는 문제라는 보충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히 안전하게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찬성측이 염려하는 사고 가능성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성 등이 과장되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탈원전 때문에 손해를 보고, 탄소 절감을 하려고 해도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줄어드니 상황이 더 힘들어지며, 풍력 발전등의 기술이 꼭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기술 기반 등이 무너지는 것도 장기적인 손해라는 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토론주제: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
1. 찬성: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2. 반대: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3. 기권: 잘 모르겠다. 다른 생각이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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