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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폐 청산은 혁신인가, 보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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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청와대 '대통령의 말과 글' - 위 사진의 내용은 아래 글과 직접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
KBS 일요토론에서는 '적폐 청산, 관행 혁신인가? 정치 보복인가?'를 주제로 15일에 방송을 했고,
지난 추석 연휴에도 KBS 공감 토론에서 이 주제에 대한 방송 토론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뒤 이은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 혁신이라고 하는 측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다가, 박근혜 전 정부가 탄핵되어 조기 대선까지 치뤄진 만큼
부정부패와 기타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고,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이란 이름을 붙임으로서 관련된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이 도덕적인 정당성과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적폐 청산이 보복이라고 하는 측에서는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받은 정책들 가운데는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정책이 많았고, 합당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폐라고 지목할 경우 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권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제도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사적 보복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적폐 청산보다 더 시급히 다뤄야 할
정책(안보, 경제)들이 있는데 적폐 청산이 전면에 부각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논의를 풍부하게 살펴보기 위해 관련 학술 검색을 해본 결과, 적폐 청산에 관련된 키워드로 직접 검색할 경우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자료들 위주로 검색되었습니다. 적폐 청산이 문제있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
학술 자료의 경우는 '현 적폐 청산의 문제점', '현 적폐 청산, 과도한 정치 보복이다'와 같은 형태로 제목을 뽑아야 하는데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주제로 진행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된 '4대강', '자원외교' 등 각 정책별로 그 정당성을 연구한 학술 자료들이 있는지 따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발제는 '적폐 청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직접 관련된 학술 자료들만 아래 목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 검색어-적폐, 정치, 검색어-적폐, 청산>
<학위 논문: 검색어- 적폐, 청산, 검색어-청산, 보복, >
<인터넷 자료>
1. 나무위키: 적폐
2. 나무위키: 적폐 청산
<학술지 논문: 검색어-적폐, 청산>
이외에도 추가할 학술자료가 있으면 댓글 등에 자유롭게 링크를 붙이시면 됩니다.
(질문)여러분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 혁신이라고 보십니까?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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