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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반니
댓글 11건 조회 5,387회 작성일 10-02-27 12:26

본문

20100227_001.jpg시민혁명과 계몽운동 이후로 인권이란 존재는
인간사회 깊숙히 뿌리박게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인권에 기초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운영하지요.
민주주의또한 인권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특혜아래 편안한생활을 영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권이란 건 허울 좋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인권이란게 어찌나 교묘한지. 공격할때는 없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불리해지면 방패막이로 삼죠.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란 이름아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예를들어 공항에 전신탐색기라든지 DNA검출, 최근 이슈가된 사형제도 존폐논란에 관해서도
인권이라는게 걸림돌이 됩니다.

20100227_004.jpg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의 존재이유가 '공익을 추구함'과 '개개인의 생명유지와 보호'를 위해서인데
어떻게 이리도 이기적인지 말입니다. 속된말로 "인권드립치면 안되는게 없다" 이겁니다.
전신탐색을 하면 인터넷에 유포됩니까?
얼굴도안나오고 중요부위도 안나오고 컬러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DNA검출하면 대체 어떤 면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겁니까? 죄 안저지르면
피해볼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권력이나 비밀기관이 인간하나하나를 꿰뚫어보는
매개체가될수있는데?'라는 반박에 먼저 한문장으로 답변을 달겠습니다.
걔네들은 DNA없어도 맘만 먹으면 충분히 사람한명 스캔떠서 프로필만드는건 식은죽먹기입니다)

인권이란 어떤존재일까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고전부터 전해내려온 정치적 수단일까요?

또, 인권이 부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회를 안정되게 돌아가는 또다른 개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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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인권 같은 중요한 토론주제에 댓글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오리 선조들과 선배님들이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받쳤기 때문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우리는 산소를 매일 마시면서도 그 존재를
잊고 사는 것처럼 인권도 우리 곁에 있어주고 지켜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존재감을 잊고 살게 된 것이죠!
일상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잊고 사니...
경험도 없고, 인권에 대핸 생각도 없이 우리는 삽니다.
그러다, 간혹 TV에서 철거주민이 죽거나, 북한에서 굶주린 어린이를 보거나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 주민의 절규를 보거나, 인종간 싸움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핵 전쟁과 과학의 실험이 있거나..
이럴 때 인권문제를 접하게 되지요...
인권을 논하기 전에 인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다시말해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등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모든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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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기본적인 인권에는
1. 개인적인 기본권
1)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2)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
2. 생존권적 ( 사회권적 ) 기본권: 생존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3. 능동적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참정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이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이 있다.
이외에도 헌법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권리는
다른 기본권의 모든 면에 보편 타당한 일반적, 원칙작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세계화가 추진되어 1966년 법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인권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란 전제가 붙는다.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재국가에서 인권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인권'이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민주주의 국가라할지라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바로 노동권, 환경보호권, 생활편의권, 행복추구권, 표현의자유권, 개인프라이버시보호권...
학생들의 스스로의 머리 스타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인권문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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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인권이 걸림돌'이 된다. 라는 말 자체에 인권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과 인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죠. 공익을 위해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수없고,
인권을 위해 공익을 저해한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인권드립'치면 '안되는게 없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공익드립'치면 '되는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모순이죠, 공익과 인권이 대립된다는 생각 자체를 자가비판해보시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제가 인용한 'RE 사형제 관련'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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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쇼님의 댓글

숑쇼 작성일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지만..왠지 저 사진은 거북함을 일으키군요...경찰..전의경도 인권이 있는 인간...그냥 일방적으로 저들이 무고한 시민에게 달려들지...도저히 이해가 안되군요...먼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들을 인간으로 안보는 저들도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자들이 아닐런지요...중립적인 입장에서 인권에 대해 논하시는 것이 정확한 인권 알림이 되지 않을까요....저 사진과 경찰에게 화염병과 죽창을 던지는 그들의 사진도 함께 실어주시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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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r님의 댓글의 댓글

Idler 작성일

위 사진은 아마 운영자님이 임의로 덧붙이신 걸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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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현님의 댓글의 댓글

문의현 작성일

전에 사진이 없었는데 첨가된거보면 운영자님이 하신게 맞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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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사람님의 댓글

배우는사람 작성일

적어도 하나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권력또는 재력과 비례한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 매체 조차도 방송조차도 피해입은 소수의 사람들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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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복자님의 댓글

지구정복자 작성일

숑쇼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든 생각은 저 사진이 왜 올라왔는지 입니다. 운영자 님이 임의로 덧붙

이신 거라면 운영자님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불법시위를 막아주는 전의경 분들을 인권을 침해하는 나

쁜 사람들로 볼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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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사람님의 댓글

배우는사람 작성일

위에 사진들  글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 되는데요..시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상 보면 자신들의 의견을 알릴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즉 제한적이며 거의 길거리 시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의경들은 국가에 부름을 받아 시위자들을 제제하거나 억업하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는 시위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벽(의사결정권을 떠나)은 전의경들입니다. 저는 저사진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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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쫑이님의 댓글

쫑쫑이 작성일

인권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전 이승만대통령 정권때나 박정희대통령때에 군사정치를 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인들끼리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독재정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대우를 했습니다.
즉, 우리 의견이 반영안되고 같은 사람으로써 때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인권보장 하며 강조하게 되면서 인권보호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님은 인권이 너무 보장되다보니 그거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자체를 부정한다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인권은 윗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지 소수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여 우리 모두의 인권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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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JOO님의 댓글

찬-JOO 작성일

독일에서는 2차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후 인권을 가장중요시 여깁니다.
솔직히 인권이 없으면 쫑쫑이님말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동물들 취급을 받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가나 권력이 있는분들이 이 인권을 좀 악용하던데..
이건 그분들도 사람인이상 인권이 있으니 어쩔수 없겟죠..?
아 그리고 장애인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독일과 비교하면 장애인들을 동물취급 하더라구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없고 사람들이 장애인들을보면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이 안쓰럽게보는 마음이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이더라구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결론은 인권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맘대로 다룰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는 거구..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인권이 필요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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