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국가가 하면 영웅! 개인이 하면 범죄? > 핫이슈토론

빈라덴 사살 당시에 비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하는 1명만 무장하고 나머지는 비무장으로 있었는데 부인만 총상을 입고 전부 죽인 것은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죄인이 아니라 작전을 지시한 자들이 죄가 더 클 것입니다. 비무장인 빈라덴을 사살하면 대테러작전이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삼무님 정말 반갑습니다.
삼무님 닉네임과 아이콘을 보고 오랫 만에 만난
친구 같이 생각 되었습니다.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들의 입장에서) 입니다. 이 합당한 이유는 대부분 다수의 여론을 등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에는 윤리, 객관적인 사회의식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이 행동, 즉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오직 그 개인만이 판단하게 되지요. 물론 개인도 객관적인 사회의식과 윤리관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고, 배경에 깔려있겠지만 저 사항들이 '다수' 에 있어 더욱 발달하고 존재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은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자기만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 할 가능성이 크죠. 혼자 있을때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무조건 올바른 것도 아니지요. 헐.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은 히어로를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소련은 악당, 미국은 히어로. 지금은 북한이 악당, 미국이 히어로. 그리고 만화도 하나같이 슈퍼맨, 배트맨 같은 히어로물이 많지요.....는 우스겟소리입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누가 더 올바른가를 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수인가 소수인가' 부터 가게 됩니다. 다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되지요.
그런데 저기 '살인은 국가가 하면 무죄' 자체가 반대여론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명제인데요.
혹시 '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일지도 모르겠네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법에서 살인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여러차례의 학살도 그렇구요. 역사에 기록 될 뿐이죠.

개인이 보복범죄를 하는건 한인간의 충동이 일으킨 일이기때문에 범죄이지만 국가가 하는것은 많은사람의 동의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것이기때문에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범죄가아닙니다
만약 국가가 비무장인간을 죽이는것이 불법이라면 사형제도역시불법이라는 소리가됩니다.

명제 자체에 큰 오류가 있다고 보이네요...
국가가 살인을 하면 영웅이 되고 무죄가 된다....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이네요.

개인이 살인을 해도,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등등 여러가지 요건이 맞다면....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리진 않죠..
심지어는,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것만으로도 선처를 해 줍니다.
"국가가 하는 살인이든 개인이 하는 살인이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더 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등등의 타당성이 있다면....무죄가 된다"....아닌가요???

명제 자체의 오류는 토론에 아주 큰 문제를 남깁니다.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주제가 " 유언비어 법으로 금지 시키는게 정당한가"라는 명제인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페널로 나오신 김동길 교수님인가.....(잘 기억은 안나지만)....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언비어...라는 말 자체가 나쁜말이기에 유언비어를 금지 시키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니냐......라고ㅎㅎ
그렇죠..
명제에 "유언비어"..라는 나쁜 어감의 말을 딱 끼워 놓고...이거 금지 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명제 자체가 오류인거죠..

저의 두려움이 드러나네요.
전 명제에 의아함을 가졌지만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명제 자체가 객관적이기 보단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명제라고 보아도 되나요?

중요한 것은 명분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회적 합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법>으로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한 특정사회의 구성원 보호정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한가지는 <공동체의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사회내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추구하는 가치(명분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구성원들이 특정 집단이나 정책 혹은 정권을 반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민주화학생운동'을 들 수 있겠죠.

 즉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발제자께서 작성하셨듯이 [국가가 하면'무죄']라는 말 자체가 법에 바로미터로부터 벗어 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사망자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형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그를 해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인데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기소, 공소와 같은)재판장에서 판사(혹은 배심원)의 사형판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처결한 것이라면 그 맥락(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처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빈라덴 사건의 경우, 미국법률과 (국제법으로 보아도) 한 국가에 대대적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지시한 무장테러단체의 수장인 빈라덴, 때문에 생포된다면 사형 및 사형에 준하는 극형이 처해질 것은 기정사실이었지요. 그리고 빈라덴을 사살한 인물은 미 특수부대의 부대원이었지요. 특수부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 투입되어 임무(테러진압, 국가에 존립에 위해가 되는 단체 및 인물을 섬멸, 적 부대 교란 및 타격...)를 수행하는 군인집단이라는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과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수 있는 '명분'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입장의 차이는 있겠죠. 죽는 쪽과 죽이는 쪽의...)

 여담이지만 빈라덴이 사살되었다는 소식에 미국국민들은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다지요. 만약 입장 바꿔놓고 우리나라 63빌딩이나 남산타워에 비행기를 몰고 와서 꽝!! 했다고 칩시다. 그 사고로 내 가족, 내 친구, 친척, 후배, 스승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같은 테러범을 사살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물을 국민이 있을까요?? 제 3자 입장(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 주축이되어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념적 차원에서 이와같은 질문을 던지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미국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상 미국국민이 겪은 최악의 테러를 빈라덴이 지휘했기 때문에.
"알카에다 소행"이라고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복 할 명분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면 죄가 성립된다가 아니라.
빈라덴이란 인물 자체와 알카에다란 집단이  지들은 뭐 .... 서양세력의 침입을 막기위해 투쟁하는거라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애꿎은 사람들까지 죽게만드는 테러를 일으키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도 반(反)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빈라덴을 사살할 필요가 있었고,테러를 계속 하고있는 현재 진행형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복살인해도 죄가 인정되냐 안되냐란 질문에 빈라덴을 명제로 드는것과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