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2204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을 통과시켜야 한다. > 핫이슈토론

1. 핵심 용어 정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직자와 그 관계자들이 금품이나 부당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미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합니다.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직자등: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에 소속된 자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2. 토론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

현행법에서 금품 수수의 금지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의 금지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의 순서 변경, 미공개 부동산 개발 계획 제공과 같은 부정청탁 행위도 점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금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 금지 대상을 공직자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까지 확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220444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3. 토론의 필요성

1.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및 규제 필요성: 가상자산의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이를 통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청탁 금지 대상 확대: 현재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만 금품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만, 가족이나 친족을 통한 간접적인 부정 청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촌 이내 혈족까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부정 청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응: 보조금 지급 순서 변경이나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개발 관련 부정 청탁 등,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청탁 유형을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하여 공정한 행정 집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