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5.5% 전망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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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경제성장률 5.5% 전망...
출구전략 가시화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년도 경기전망을 발표하면서
출구전략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경기회복의 속도로 볼 때 자칫 출구전략의 시점을 놓치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DI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 주문' 중에서 (세계일보, 2009. 11.23)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KDI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이 자료는 대부분 토론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꼭 참고해야하는 자료이지요.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KDI가 국책연구기관이니만큼
향후 정부정책과 관련핸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DI는 이번에 내년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을 겁니다.
9월 초에는 4.2%였으니 두 달 사이 1.3% 포인트나 높여 잡은 셈입니다.
올해 성장률도 0.2%로 9월보다 0.9% 포인트 높여 전망했습니다.
내년 일자리도 올해보다 20만개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세계경제의 안정회복과 내수 및 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예상을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 수준입니다.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KDI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따라 KDI는 가급적 '출구전략'을 조기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들,
즉 재정확재, 금리인하 등을 원상태로 돌리며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KDI는 지금 같은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할 때
출구전략 구사의 시점을 놓치면 과도한 유동성(돈)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된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입 측면에서 비과세,감면이나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금융부문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에 나설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물론 '균형'은 맞췄습니다. 현오석 KDI 원장이
“아직까지 실업 위험이 인플레 위험보다 더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언급이지요.

이번 KDI의 '경제전망'에 대해 재계 등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경제가 더블딥 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전략 시작은 경제를 장기불황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지요.
출구전략 구사의 시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부와 교감할 수 밖에 없는 KDI의 발표내용과
그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병일의 경제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