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대로 하락의 의미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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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 후반대에서 1%포인트 이상 하락한 3%대로 추정되지만 내년 이후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부 "잠재성장률 3%대로 하락" ' 중에서 (연합뉴스, 2009.7.15)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잠재성장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엔진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 잠재성장률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4% 후반에서 1%포인트 이상 하락, 3%대로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추정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장이 말한 정부의 분석입니다.
윤종원 국장은 "내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투자 및 고용회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자본, 노동, 생산성 중 생산성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006년말에 경제노트에서 잠재성장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만든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드렸었지요.
당시 4%대 후반인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이 내용을 놓고 '잠재성장률 2%대 시대'가 올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2010년대에 4%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걱정스러웠는데, 2009년에 이미 3%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2년~1990년에는 8.6%에 달했습니다. 대단한 경제성장세였습니다. 물론 다시 경험하기는 힘든 수치입니다. 고령화와 취업자 수 감소, 노동시간 감소 추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2~3%대의 잠재성장률로는 우리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