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혈세(血稅)가 새는 이유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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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와 혈세(血稅)가 새는 이유...

 
최광 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중에서 (율곡출판사) 
  
'혈세(血稅)가 줄줄 새고 있다..."
우리가 자주 듣게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친한 관료들은 이 표현에 질색했습니다. 제발 그 표현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했었지요. 사실 그들이 고의적으로 재정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의도와는 관계 없이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지요.
 
작게는 동네마다 연말이면 끊이지 않는 보도블럭 교체공사, 크게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세워진 후 승객 수요가 없어서 역시 천문학적인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는 지방 공항들... 그 사이에도 이런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지출은 수도 없습니다. 연례 행사로 나오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사례들, 각종 정부지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사례들... 매번 감사원이 적발해내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도 그 때 뿐입니다. 다음해에는 또 반복되지요.
 
이런 '정부실패'는 왜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자인 최광 외대 교수가 제시한 '돈의 소유자와 지출대상'을 통한 설명이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표 대로, 돈을 지출할 때 그 돈의 소유자와 지출 대상을 '나'와 '타인'으로 나누어 4가지 조합의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I의 경우는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요불급한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하려하고 지출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II의 경우는 자신의 돈을 타인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생일선물을 사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것을 사려하고, 절약을 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강합니다.
 
문제는 III과 IV입니다. III은 타인의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경우입니다. 공금이나 법인카드로 저녁을 사먹는 경우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겠지만 절약하려는 유인은 강하지 않습니다.
IV는 타인의 돈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카드로 타인에게 저녁식사를 접대하는 경우이지요. 이 때는 비용절약도, 타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고를 유인도 강하지 않게됩니다.
 
재정지출이 계속 문제가 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III이나 IV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은 타인의 돈(국민의 세금)을 타인이나 자신을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강한 유인도, 그 예산이 진정 가치있게 쓰이는지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할 강한 유인도 없습니다. 돈의 소유자와 지출대상으로 본 정부지출의 한계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그럴 수밖에 없다면, 최종적으로 그 돈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시해야하는데, 국민 개개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지요. 4년에 한 번 총선에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국회의원과 관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재정지출의 본질을 고려할 때, 혈세가 계속 새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관료의 '선의'에 의지해서는 안되며, 재정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과정이나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