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플러스 성장(전기대비)과 정부의 재정지출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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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9년 1/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
― 경제활동별로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감소폭 확대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와 건설투자가 늘어났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재화수출은 부진 지속
- 내수(재고 제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

'2009년 1/ 4분기 국민소득(잠정)' 중에서 (한국은행, 2009.6.5)

"지난 1분기 한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다..."

요즘의 경기지표 호전세를 두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국경제의 200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성장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마이너스 4.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됐고,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민간 및 정부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작년 4분기에 5.1% 감소했던 GDP가 1분기에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요.
하지만 예측은 했었지만, 1분기의 성장률이 정부의 지출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음이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조기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기여도가 1분기에 1.8% 포인트로 나온 것입니다.
이는 2년 평균인 0.6%포인트의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런 정부지출이 없었다면 1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6%,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5.4%로 계산된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1분기의 한국 경제는 수출이나 내수가 아니라
정부의 힘으로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만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조금이라도 정확히 읽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민소득 통계같은 정부나 한은이 발표하는 경제통계 수치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