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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주목해야할 정부의 고강도 재정금융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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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10.31)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개인도 기업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돈을 풀 곳은 정부 밖에 없다.
이 때 정부는 나라 예산으로 고속도로나 교량, 항만, 공항 같은
대형공사를 직접 발주함으로써 업체들에겐 일감을,
개인들에겐 일자리를 나눠준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항 탈출을 위해,
경제학자 케인즈 아이디어로 후버 댐 같은
대규모 SOC건설사업을 벌였던 '뉴딜'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세금을 덜 걷는 것, 즉 감세도 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을 낮추면 개인들은 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여력이 커지게 된다.
기업 역시 법인세를 낮춰주면 자금여유가 생겨 투자와 고용에 숨통이 트인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78p)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타결로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의 '패닉' 상태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입니다.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앞에는 '불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물경제 문제를 풀어갈 때이지요.
요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물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경기침체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만은 막아보겠다는 모습입니다.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이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 등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을 내놓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제 '재정정책'쪽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할 예정인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이 그것입니다.
방향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減稅)입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정부가 직접 돈을 지출하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팽창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OC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 등이 발표되겠지요.
극도의 위기감속에서 지갑을 닫아버린 국민과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돈을 푸는 겁니다.
기업에게는 일감을, 국민에게는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또다른 축은 세금을 덜 걷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의 세율인하를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에 줄어든 세금 만큼 돈의 여유가 생겨서 소비와 투자, 고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히 섞어가며(폴리시 믹스) 경제가 급속히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해가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지요.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 사태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전방위적인, 고강도의 재정-금융정책들...
평소의 정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예의 주시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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