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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자유무역의 시대는 퇴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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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6.16) After six decades of ever-expanding international commerce,
the high tide of free trade is ebbing.
'Free-Trade Era May Be Nearing End Amid Food,
Growth Concerns' 중에서 (블룸버그, 2008.6.13)
"자유무역의 시대가 60년만에 퇴조(ebb)하고 있다..."
며칠전 유수의 경제통신사인 블룸버그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자유무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년간 국제정치경제를 지배해온 '틀'이었습니다.
처참했던 세계대전을 유발한 대공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택했고,
때때로 굴곡은 있었지만 반세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의 조류를 잘 활용했고,
수출을 통해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2~13위의 경제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성공사례'입니다.
한민족의 오랜 굴레였던 '보릿고개'의 굶주림도 극복했지요.
그런데 이 '틀'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국가 안보, 식품안전성, 일자리 감소, 환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무역주의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장'인 미국은 지난해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 자주 자유무역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만들고 주도해온 미국이 말입니다. 미국 의회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승인을 보류했고,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평균 60%나 오른 곡물가격 급등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세계 2위의 쌀과 밀 생산국인 인도를 비롯해 이집트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몇몇 곡물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식량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For a long time, it made sense to buy food from the international market,"
Arthur Yap, the Philippines agriculture minister, said in an interview.
"The situation has changed."
블룸버그 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유무역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과 산업에 필요한 원유를 국제 시장에서 사다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경화(달러화)는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은 1940년대보다 훨씬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농업장관은 "과거에는 이것이 말이 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곡물이나 원유를 사오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만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에 나온 다트머스대의 더그 어윈 교수의 말처럼 자유무역은 언제나 공격 대상이었고,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보호주의 움직임이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에도 그런 굴곡은 있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무역주의의 퇴조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우리에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며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에게는 경제구조 자체를,
경제생활의 모습 자체를 바꿔야하는 문제입니다.
만의 하나 자유무역의 시대가 실제로 서서히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생활에 심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면밀한 주시,
그리고 현명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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