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한은간부의 경제정책의 방향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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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5.30)

지금은 물가다...
재정부와 한은간부의 폭탄주 회동에서 본 경제정책의 방향

‘물과 기름처럼 늘 화합이 어렵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 밀월관계가 시작된 것인가.’

지난 28일 밤 폭탄주 회동을 계기로
양 기관의 ‘입맞추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의 만남은
유가, 물가, 환율이 치솟는 3고(高) 현상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두 수장과 간부는 폭탄주를 돌리며 정책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가는 술잔 속에 숨은 ‘빅딜’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물가를 잡는 것으로 재정부가 정책 방향을 트는 대신,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재정부가 성장에 속도를 붙일 때
한은의 지원사격을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가가 급하다”재정부 정책전환 움직임' 중에서 (헤럴드경제, 2008.5.29)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함께 힘을 내야겠지요.

최근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요인'이기는 하지만,
사실 경제 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출발이 되어야하는 것은
그 주체인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열정'일 겁니다. 그 외에 정부의 적절한 정책도 중요하지요.

가끔 정부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실제로 정부정책의 방향은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영향이 크니까요.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만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간부들이 '대거' 회동을 가진 것입니다.

28일 저녁 한 식당에서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총재가 소주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정부의 차관,차관보, 그리고 한은의 부총재, 부총재보 등 두 기관의 간부들이 총출동,
20명 정도가 모인, 자주 보기 힘든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재정,예산과 금융정책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은
사실 예전부터 종종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처한 입장과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요.
저는 1990년대 경제기자를 할 때 두 기관을 차례로 출입하며 이들과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두 기관은 특히 최근 환율과 금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었습니다.

예전에 몇번 말씀드렸었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부는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도 좀 내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부양해야한다고 주장했지요.
환율도 올라가면 수출에 좋으니 나쁠 것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불황이 심각해져서 직장을 아예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물가안정'이 조직의 최대 목표인 한은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급등으로 물가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도,환율도 마찬가지이지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경제성장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물가안정에 힘쓰면서
차분히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방향을 놓고
자주 부딪치던 두 기관이 요즘에는 다소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유가폭등' 때문에 재정부가 '일단 후퇴'를 한 모습입니다.

이번 모임도 이와 관련이 있었겠지요.
"일단은 물가안정에 힘을 쏟고, 추후에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으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의 내용에 두 기관의 간부들이 뜻을 같이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에는 재경부가 물가문제를 양보할테니 다음에는 한은이 금리인하에 협조해달라...
이런 대화가 오고갔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갈등이 심했던 두 기관의 '화합모임'을 통해서도
최근의 유가폭등이 우리경제에 가져온 커다란 파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재정부의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을 통한 경기부양 시도는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고해야할 최근의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