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과 최근의 추경편성 논란 이해하기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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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4.24)

정부가 돈을 쓰는 것,
이른바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 원 늘린다고 치자.
이것은 정부가 민간 부분의 생산자에게서
그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사들인다는 뜻이다.
그럼 당연히 생산자의 수입은 늘어나고,
이 돈은 기업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 이자로,
사무실을 빌려준 빌딩 주인에게 임대료로,
생산기업에 이윤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윤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소비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만일 국민이 수입의 80%를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면,
1조 원의 수입 가운데 80%인 8,000억 원은 추가적인 소비로 지출될 것이다.
이 추가 소비지출로 다시 생산업자의 수입이 늘어난다.
결국 국민 소득은 또 8,000억 원이 늘어나고,
국민은 늘어난 8,000억 원 가운데 다시 80%인 6,400억 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
그만큼 소득도 다시 증가한다.
이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림으로써 시작된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는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대개는 처음 정부가 지출한 돈의 5배인 약 5조 원의 소득이 늘어난다.
이 5배란 숫자를 승수라고 하는데, 정부 지출이 만들어내는 소득 증가의 배율을 가리킨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지출이 1조 원 늘면 평균 0.1% 정도의 성장률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김상철의 '경제뉴스에 돈있다' 중에서 (이코북, 284p)

경기가 어려워지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지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소비자건 기업이건 돈을 쓰려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보이니 자연 지출이나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불안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려 돈을 풉니다.
이런 재정지출은 위에 소개해드린 루트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부작용도 감수해야지요.

요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제전문가들도 생각은 갈립니다.
양측 모두 논리는 서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평소의 입장과 현 경기상황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펴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4조 8,000여억 원을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하강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추경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한가한 생각'이며,
이번 추경은 지난해 더 걷은 세금을 민간에 돌려주는 것이므로
과거의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 시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방향과도 배치되는데다,
6~7% 성장이라는 '목표치'에 너무 집착해 나온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장은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말하는데 감세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면 된다.
세계잉여금으로 국가 채무를 더 갚으면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불황에 적극 대응하며 성장에 좀더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안정에 주력할 것이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할 것이냐 아니면
큰 틀에서 시장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정부여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