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론 이해하기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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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4.25)

경기가 나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내수 부진이다.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갑에 다시 돈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수입이 생길테니 말이다.

이 방법 외에도 현재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감세정책이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의 목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자는 발상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만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상철의 '경제뉴스에 돈있다' 중에서 (이코북, 281p)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요즘 한국경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세(減稅)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입니다.
어제는 전자인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감세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나라당이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곳간'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정부 입장 때문이겠지요.

불경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증가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 감세가 소비증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늘릴 여력이 생깁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도 자금여력이 생겨
투자나 직원의 추가고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19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2차 오일쇼크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감세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감세나 증세정책은 정권의 철학이나 존립기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중산층 이상은 감세가, 서민층에게는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확대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으로도 연결됩니다. 감세에 따르는 정부역할 축소는 작은 정부를 만듭니다.
증세에 의한 재정지출 확대는 큰 정부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큰 틀에서 '시장자율'을 믿느냐 '정부개입'을 신뢰하느냐라는 입장 차이의 결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CEO 출신 대통령답게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자율을 선호합니다.

물론 감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방향입니다.
감세에도 '한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모든 일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황기에는 세금이 평소보다 덜 걷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요.

실제로 정부는 최근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추경편성에 이은 당정마찰 2탄인 셈입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걱정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한 이명박 대통령. 감세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주목해보아야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경제의 모습을 변화시킬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