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감세정책과 경제활성화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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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2.15)

세금을 덜 걷는 것, 즉 감세(減稅)도 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을 낮추면 개인들은
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여력이 커지게 된다.
기업 역시 법인세를 낮춰주면 자금여유가 생겨 투자와 고용에 숨통이 트인다.
1980년대초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2차 오일쇼크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추진했던 감세정책, 즉 '레이거노믹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79)

정부가 우편으로 집집마다 돈을 나눠준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모습이지만, 미국에서는 곧 이런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減稅)' 이야기입니다.

불황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개인과 기업에 세금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1680억달러 규모 긴급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3000만명의 미국인들이 오는 5월쯤 가정에서 수표가 담긴 우편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겁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1인당 600달러,
결혼한 부부는 12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300달러씩 더 받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금만 납부하는 저소득층도 300달러씩 받습니다.
노인이나 퇴역 상의군인들도 300달러짜리 수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물론 고소득자들에게는 돈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1인당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정부가 '산타클로스'로 나서는 이유는 '긴급경기부양법안'이라는 법안의 이름 그대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감세정책을 통해 살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여력이 커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세정책은 이처럼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업도 법인세를 낮춰주면 그만큼 자금여유가 생겨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 시도는 이처럼 세금을 덜 걷는 방법(감세)과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는 정부가 예산으로 고속도로나 항만 같은 대형공사를 직접 발주해
기업에게는 일감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대개 미국의 공화당은 감세정책을, 민주당은 증세정책을 선호합니다.
지지기반이 공화당은 감세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고,
민주당은 증세로 사회복지혜택을 늘려야 좋은 서민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화당은 '작은정부론'을, 민주당은 '큰 정부론'을 선호합니다.
한국의 한나라당과 옛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입장들이지요.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는 반대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개입도 최소화하는 작은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집집마다 돈을 보내주는 미국의 감세정책을 접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작은정부론이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산타클로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복지혜택만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