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왕국 일본의 변신이 부럽다 > 지식정보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마중물이야기]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관료 중심의 나라다.
한 손에 규제, 다른 손은 철밥통으로 무장하고 민간을 주물러 왔다.
그런 일본이 바뀌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토교통성 출신 낙하산이 6300여 명, 후생성 출신이 4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널리 퍼진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우리 행정고시와 유사한 국가공무원 1종 시험도 폐지할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1종 시험에 합격만 하면 곧바로 중앙부처의 간부 코스를 밟았다. 그러다 보니 1종 시험 출신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의 88%를 차지해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이들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일반인의 연금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연금을 더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의 변신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집권 이후 나타났다.
그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관료 왕국을 수술했다. 대기업·노동 관련 규제만 1500여 건을 풀었다.

그 결과 민간이 활력을 얻으면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2.6%를 기록했다.
동남아 등지로 나갔던 일본 기업도 속속 돌아오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올 상반기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고, 한때 고전하던 소니·마쓰시타전기 등 전자업체도 부활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게 정반대다.
이 정부가 코드인사를 하는 동안 공무원은 그 틈새를 비집고 자리를 꿰찼다.
퇴직 후 차고앉을 자리를 만드는 데 열중했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공모제로 국민을 속였다.
비겁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배를 채운 것이다. 이들 고위공무원의 상당수가 고시 출신인 것도 일본과 비슷하다. 고시 한 번 붙은 것으로 평생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됐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부문 개혁의 성패는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낙하산과 철밥통·특권·규제를 부수고, 정말로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만 남기기 바란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 2007.11.27 중앙컬럼 ---

대통령 선거가 관심이죠?

우리가 일본이라는 대단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배워야죠.
선거는 또한 민주국민의 특권,
투표권을 올곧게 행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