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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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7.10.4)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가처분소득 비중 축소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성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가 소비 또는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비율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기준으로 전국가구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8.9%에서 2004년 87.9%, 2005년 87.6%,
2006년 87.4%에 이어 2007년에는 87.1%까지 떨어졌다.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보험료가 훨씬 빨리 늘어' 중에서 (연합뉴스, 2007.10.3)

세금이나 국민연금,의료보험 같은 '비소비성 지출'이 소득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소득은 20% 늘어났는데, 세금은 43%,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지출은 33%가 늘어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타가구 송금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올해 2분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4년 전 2분기보다 20.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같은 기간동안 38.9%나 늘어나 소득 증가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비소비지출의 항목별로는 4년 동안 세금이 43.9% 늘어났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은 24.4%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지출은 33.8%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처럼 세금이 늘어나고 사회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새로 까는 공무원들의 행태에서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의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의 예산낭비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 보도된 기획예산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전 직원에게 창립 기념품으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주었습니다.
절약할 수도 있었던 국민의 돈 6억8000만원으로 노트북을 나눠주었다는 얘깁니다.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64명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현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들의 급여 역시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주는 셈입니다.

사기업이, 직원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쟁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노트북을 사서 나눠주거나
노조 전임자를 늘리는 것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댓가일 수 있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가는 시장이 그 기업의 문을 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사기업에게는 '시장'이라는 무서운 '견제장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전혀 다릅니다.
경쟁이 없으니 돈을 낭비한다고 시장이 망하게 만들지도, 실직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돈을 낭비해 적자가 나면, 국민의 돈인 세금으로 메꾸면 됩니다.
물론 항상 성실히 근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공공부문에 '실효적인'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의보재정에 대한 기사가 역시 같은 연합뉴스에 떴더군요.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상황 추계 결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약 4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얼마전 직장인의 의료보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모양입니다. 예상되는 적자를 메워야할테니까요.
의료보험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걷어들인 국민의 돈이 '제대로' 쓰이느냐입니다.

'보장성 강화정책' 중 하나인 입원 식대의 보험대상 편입. 입원환자 식대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이런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TV 광고에 유명 탤런트가 나와 "앞으로 의료보험이 '큰 형'처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돈이 추가로 많이 들텐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정치인, 의료보험공단 직원들이 비용을 절감해 마련하나..." 물론 아니겠지요.
"의료보험료가 또 오르겠구나... 재원이 무한정인 것도 아닌데 대상을 잘 선별해야할텐데...
저 광고비도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로 썼겠지..." 광고를 보며 가슴이 철렁합니다.

요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병원비는 물론 식대도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일부 어린이 환자들이 퇴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류층이건 중산층이건, 어린이들은 병원비는 물론 밥값까지 무료이니,
통원치료를 받느니 가능한한 계속 입원해 있겠다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무료'라고 하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쓰고 싶어지는게 보통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생후 1년도 안된 아기에게도 환자식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무료이니 밥을 받아서, 다른 어른 가족이 먹는 것입니다. 줄줄 새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1년간 입원환자 식대에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4000억원이 넘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는 많은 사례들...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분들'이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눈을 부릅뜨고 '절약'해야 합니다.

자신의 돈도 아닌 '국민의 돈'으로, '선심' 쓰듯이 정책을 남발하거나 임직원들끼리 나눠갖는 것.
"내 돈 안드니, 좋은 게 좋은거다"는 식의 일부 정부당국자나 공기업 임직원들의 이런 생각은 결국 국민들을,
그리고 한국경제를 서서히 골병 들게 만듭니다.

이런 숱한 문제점들...
하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방만한 예산낭비 사례들은 매년 똑같이 보도되고 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공무원의 수와 예산은 매년 늘어만 가고, 세금부담도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5년간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처분소득 비중 축소' 통계치를 보며,
효율적인 정부의 중요성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