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선제적 금리정책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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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7.10.8)
 
한국은행과 금리...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선제적 금리정책

중앙은행의 임무는 '인플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해 인플레를 미리 분쇄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일차적 존재이유다.

중앙은행은 그저 돈만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 경제안정의 열쇠를 쥔 곳이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 싸우는 사람'(inflation-fighter)'이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50p)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 1980년대 무렵 미국과 소련간에 '냉전'(cold war)이 격화됐을 때
'선제공격'(a preemptive attack)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렸었습니다.
선제(先制)... 상대방이 핵무기로 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핵미사일을 발사해 적을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적의 핵공격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선제공격만이 나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미국과 소련 모두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억제력' 속에서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한국은행은 요즘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금리문제와 관련된 '선제성' 때문입니다.

한은은 11일 금리수준을 결정합니다. 시장은 현재의 연5.00%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연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 같다",
나아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인상은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에 나섰던 선진국들.
하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선진국들의 금리인상 랠리는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원화강세가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밑으로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동결을 점치는 근거입니다.

시장의 전망은 대부분 이렇게 일치하고 있지만,
금리정책에서 냉전기의 미국과 소련처럼 '선제성'을 중시해야하는 한은으로서는
"현재의 물가추이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미국 등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도 아직은 선제적 대응을 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시각이 많기는 하지만,
"혹시 이러다 선제적 금리정책이 실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을 리 없습니다.

유가나 곡물 같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측면에서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 수요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박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워야하는 한은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해 물가상승의 위험에
대비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하강세로 반전됐을 때, 금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있기 위해서도
금리를 조금 더 올려 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주에 있을 한은의 금리결정.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로 결정되더라도,
추후에 의사록이나 후일담 등을 통해서 한은이 이 시점에 '선제적 금리정책'에 대해
어느 강도로 고민을 했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