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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물 지방관 고소금지법(禁部民告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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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聖君)으로 알려진 세종은 금부민고소법(禁部民告訴法), 즉 ‘지방관 고소금지법’이란 뜻밖의 법도 제정했다. 부민(部民·관할 백성)들은 지방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법인데, 심지어 수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를 금지시켰다. 이 악법 제정을 주도한 예조 판서 허조(許稠)는 지방관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나 불법 살인이 아니라면(‘세종실록’ 2년 9월 13일)” 일절 고소할 수 없게 해야 하고 고소한 부민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종 역시 “허 판서가 이 계모(計謨)를 진술했을 때…… 뜻을 심히 아름답게 여겨 이민(吏民)으로 하여금 다시는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였다(‘세종실록’ 5년 6월 23일)”라고 적극 찬동했다. 어사나 내신(內臣·승지나 환관)을 보내 수령들을 감독하면 된다는 것이 세종의 찬동 논리였다. -<중략>-
이 악법 때문에 왕조에 대한 민심이반은 심각해졌는데, 세종이 재위 27년(1445)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이듬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한 것은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려는 목적도 있었다. 결국 세종 29년(1447) 2월 의정부의 제청에 따라 이 악법은 전면 철폐되어 백성들의 지방관 고소가 허용되었다. 그만큼 백성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지자체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령고소금지법이 존재하는 시대도 아니므로 소환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파에 의한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 2007.07.20 조선일보 이덕일사랑 중에서 ---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왕도 모두 잘한 치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부역과 학정에 시달린 백성이 마침내 반기를 들었고 결국 왕국 분열이라는 불행을 자초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도 성군이지요?
그의 치세 때에 '지방관 고소금지법' 이란 걸 다 만들었다니 웃을 일입니다.
그 악법에 울부짖은 백성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인데 그 악법을 제청한 관리를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다니 웃을 일, 곧 철폐되었다고 하니 당연한 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를 쓴 김경일 교수에 따르면 유교라는 이름의 병폐로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신분사회,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 의식, 협잡을 부르는 정치를 꼬집었습니다.
천하 없는 왕이라도 백성을 이기는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호의호식 권세를 누린다 해도 후세의 평가가 보잘 것 없다면 소용없는 일.
전직 대통령 중에 과연 존경받는 분이 몇인지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에 무심하게 사는 사람입니다만,
역시 대통령 선거에 무관심하기는 어렵군요.
모쪼록 나라 사랑에 온몸을 던지는 대통령을 고대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백성의 마음을 얻는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마땅치 않는 잔꾀를 부리면 이 또한 백성이 다 알아내는 것.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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