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금리동결 조치와 현 경기에 대한 인식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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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7.4.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콜금리는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된 후 8개월째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유동성 흡수보다는 당분간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둬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콜금리 동결..연 4.50% 현수준 유지' 중에서 (연합뉴스, 2007.4.12)

시장의 예상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해 8월 0.25%포인트가 인상된 이후 8개월째 연 4.50%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매달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우리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할 회의입니다.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가 재정이라는 수단으로 경제정책을 편다면,
금통위는 시중의 유동성(돈)으로 경제정책을 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치가 동결로 나왔으니, 한은이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고, 미래의 한국경제를 예측하는데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통위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건설투자가 꾸준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민간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의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콜금리 동결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과 재정정책을 다루는 재경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재경부 김석동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 지적한 대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하강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은 이성태 총재는 "경기만 본다면 작년 4.4분기와 올해 1분기가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
앞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경기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긴축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불안이 더 크게 발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외부 여건을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늘 있는 정도의 위협 요소"라고 말해 김차관보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금통위 회의록, 이성태 한은총재의 말, 김석동 재경부 차관의 언급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의 생각을 따라가보면,
현 경기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