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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잠재성장률 2%대 시대'와 우리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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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6.12.19)
18일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2년~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로 낮아졌다가 2006~2010년 4.9%로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2011~2020년에는 4.3%로 지금보다 0.6%포인트 하락하고 2021~2030년에는 2.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작업단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노동 시간 단축 등에 따른 노동 투입량(취업자 수+노동 시간) 감소가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자본 투입과 총요소 생상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줄어 2020년 잠재성장률 2%대' 중에서 (한겨레신문, 2006.12.19)
'잠재성장률 2%대 시대'가 올 것인가.
현재 4%대 후반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합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엔진'이 식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2년~1990년에는 8.6%에 달했습니다. 현재 매년 8~9%씩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부럽지 않았던 때였지요. 그 이후 1991~2000년에 6.3%로 낮아졌고, 2001~2005년에 4.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2030년에는 2.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 것입니다.
'2%대 잠재성장률' 전망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취업자 수와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다 인구구성도 고령화쪽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의 중추 연령인 25~49살 인구는 2007년에 206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을 보면 사실 안쓰러운 마음 뿐입니다. 노력을 덜하는 것도 아닌데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 잠재성장률 하락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의 40대가 고등학교,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던 1980년대에는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잠재성장률이 8.6%에 달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성장률이 5%대로, 다시 4%대로 떨어지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엔진이 식어가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가 원인이라면, 최대한 그 감소폭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한국경제를 재편해야겠지요.
그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정치권의 몫이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잠재성장률'에 다시 주목하는 사회 분위기는 국민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잠재성장률 2%대 시대.' 우리의 조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단어입니다.
18일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2년~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로 낮아졌다가 2006~2010년 4.9%로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2011~2020년에는 4.3%로 지금보다 0.6%포인트 하락하고 2021~2030년에는 2.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작업단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노동 시간 단축 등에 따른 노동 투입량(취업자 수+노동 시간) 감소가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자본 투입과 총요소 생상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줄어 2020년 잠재성장률 2%대' 중에서 (한겨레신문, 2006.12.19)
'잠재성장률 2%대 시대'가 올 것인가.
현재 4%대 후반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 4%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2020년대에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합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엔진'이 식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2년~1990년에는 8.6%에 달했습니다. 현재 매년 8~9%씩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부럽지 않았던 때였지요. 그 이후 1991~2000년에 6.3%로 낮아졌고, 2001~2005년에 4.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2030년에는 2.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 것입니다.
'2%대 잠재성장률' 전망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취업자 수와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다 인구구성도 고령화쪽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의 중추 연령인 25~49살 인구는 2007년에 206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을 보면 사실 안쓰러운 마음 뿐입니다. 노력을 덜하는 것도 아닌데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 잠재성장률 하락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의 40대가 고등학교,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던 1980년대에는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잠재성장률이 8.6%에 달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성장률이 5%대로, 다시 4%대로 떨어지면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엔진이 식어가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인구와 노동시간 감소가 원인이라면, 최대한 그 감소폭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한국경제를 재편해야겠지요.
그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정치권의 몫이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잠재성장률'에 다시 주목하는 사회 분위기는 국민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잠재성장률 2%대 시대.' 우리의 조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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