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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금리동결 결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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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6.11.9)
2005년 여름과 2006년 초겨울의 금통위... 금리동결 결정을 보며...
오로지 돈 때문에 부동산값이 뛰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투기적 힘이 작용했더라도 집값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다.
과잉유동성은 불붙은 땅값에 확실한 '연료' 노릇을 했다.
집값상승이 근본적으로 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원적 처방은 당연히 돈을 줄이는 것이여야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집값이 폭발직전으로 치닫던 2005년 여름,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은행 실무선에선 "콜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고 2%포인트 인상하면 학실히 잡을 자신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금통위원들은 주저했다. 금리를 올릴 경우 아파트값은 잡겠지만,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켜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금통위는 결국 경기회복조짐이 어느 정도 뚜렷해진 그 해 10월에 가서야 0.25%포인트(3.25-> 3.50%)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71p)
뜨거웠던 2005년 여름. 현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부총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날짜만 바꿔놓고 보면 요 며칠의 풍경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 때도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라 분주했고, 국민들은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주목했던 곳 중의 하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였습니다.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중앙은행에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도 오늘처럼 금통위원들은 고민하고 주저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재경부와 정치권은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 며칠 상황과 똑같습니다. 논리도 똑같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제 재경부와 여당에서 들려온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당시 한은 실무자들은 콜금리를 올리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한은 실무자들이 금통위원들에게 어떤 건의를 올렸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그 뜨거웠던 여름,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는지, 재경부와 정치권의 거센 '압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금리인상이 초래할 결과가 어떻게 튈지 예측이 힘들어 '보신' 차원에서 복지부동을 한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총재였던 분이 지금 총재가 돼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는 작년 여름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콜금리를 연 4.50%로 동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통화정책의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는 결정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금리동결을 결정한뒤 한은총재가 한 말입니다. 원래 겉으로 드러난 말만으로는 진짜 속내를 알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의 한은총재의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더욱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그리고 그 때와 너무도 비슷했던 요 며칠. 주목을 받았던 금리도 동결로 똑같이 결론 났습니다. 작년의 금리동결 결정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한은 총재가 몇달 후 오늘의 동결 결정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이 너무도 힘든, 변수가 너무도 많은, 심리적인 요인에 좌우되곤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중앙은행이나 재경부는 이러저러한 근시안적인 '압력'을 이겨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며 정책을 결정해야한다는, 반드시 그래야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 금통위가 열렸던 하루였습니다.
2005년 여름과 2006년 초겨울의 금통위... 금리동결 결정을 보며... 오로지 돈 때문에 부동산값이 뛰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투기적 힘이 작용했더라도 집값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다.
과잉유동성은 불붙은 땅값에 확실한 '연료' 노릇을 했다.
집값상승이 근본적으로 과잉유동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원적 처방은 당연히 돈을 줄이는 것이여야했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집값이 폭발직전으로 치닫던 2005년 여름,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은행 실무선에선 "콜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고 2%포인트 인상하면 학실히 잡을 자신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금통위원들은 주저했다. 금리를 올릴 경우 아파트값은 잡겠지만,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켜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금통위는 결국 경기회복조짐이 어느 정도 뚜렷해진 그 해 10월에 가서야 0.25%포인트(3.25-> 3.50%)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71p)
뜨거웠던 2005년 여름. 현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부총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날짜만 바꿔놓고 보면 요 며칠의 풍경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 때도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라 분주했고, 국민들은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주목했던 곳 중의 하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였습니다.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중앙은행에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도 오늘처럼 금통위원들은 고민하고 주저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재경부와 정치권은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 며칠 상황과 똑같습니다. 논리도 똑같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제 재경부와 여당에서 들려온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당시 한은 실무자들은 콜금리를 올리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한은 실무자들이 금통위원들에게 어떤 건의를 올렸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그 뜨거웠던 여름,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는지, 재경부와 정치권의 거센 '압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금리인상이 초래할 결과가 어떻게 튈지 예측이 힘들어 '보신' 차원에서 복지부동을 한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총재였던 분이 지금 총재가 돼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는 작년 여름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콜금리를 연 4.50%로 동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통화정책의 고려 요소 중 하나지만 통화정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는 결정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금리동결을 결정한뒤 한은총재가 한 말입니다. 원래 겉으로 드러난 말만으로는 진짜 속내를 알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의 한은총재의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더욱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그리고 그 때와 너무도 비슷했던 요 며칠. 주목을 받았던 금리도 동결로 똑같이 결론 났습니다. 작년의 금리동결 결정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한은 총재가 몇달 후 오늘의 동결 결정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이 너무도 힘든, 변수가 너무도 많은, 심리적인 요인에 좌우되곤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중앙은행이나 재경부는 이러저러한 근시안적인 '압력'을 이겨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며 정책을 결정해야한다는, 반드시 그래야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 금통위가 열렸던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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