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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미세조정, 리밸런싱, 경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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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6.10.20)
최근의 경기부양론과 권오규 부총리의 미세조정, 리밸런싱, 경기관리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통해 경기변화에 대응하듯, 정부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움직인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덜 걷고 많이 쓰는 정책(팽창재정)'을 펴고, 반대로 뜨거워진 경기를 진정시킬 때에는 '많이 걷고 덜 쓰는 정책(긴축재정)'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띄우는 방법을 보자.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개인도 기업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돈을 풀 곳은 정부 밖에 없다. 이 때 정부는 나라 예산으로 고속도로나 교량, 항만, 공항 같은 대형공사를 직접 발주함으로써 업체들에겐 일감을, 개인들에겐 일자리를 나눠준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78p)
'경기부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나 여당이 뒤늦게나마 불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고, " 혹시 이것이 내년 대선용 경기부양책의 서곡이 아니냐"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에 정치가 개입되니 불필요하게 문제가 복잡해지지요?
오늘은 경기의 변동과 '경기부양'에 대해, 그리고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기부양'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하는 '미세조정','리밸런싱','경기관리'라는 '생소한' 표현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는 굴곡의 연속입니다. 개인의 삶도 기업의 경영도 그렇듯 한 나라의 경제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CEO,개인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기초체력','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나서고 경제를 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CEO나 개인도 마찬가지이지요. 기업이나 개인의 핵심역량을 키워야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5년, 10년, 2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CEO만이 자신의 재임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미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굴곡'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끊임 없이 반복될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속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정책을 펴 호황은 가급적 길게, 불황은 최대한 짧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슬럼프'를 적절히 관리, 슬럼프를 가급적 짧게 만드는 마음을 다잡는 노력에 해당하겠지요.
누구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자극이나 자기관리를 통해 그 슬럼프를 적절히 관리, 빨리 탈피할 수 있느냐가 그 개인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국가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과 불황이라는 경기변동에 정부가 얼마만큼 적절히 대응해 경기의 상승과 하강의 진폭을 적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지 행복해질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이런 경제정책은 중앙은행이 맡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불황기의 재정정책에는 나라의 돈(예산)으로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나서는 재정지출과 세금을 줄여 소비증대를 유도하는 감세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세금으로 거둘 수도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빌려오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옵니다.
모두 불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권오규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취임후 줄곧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생소한' 단어들을 써온 것이 눈에 뜨입니다. '미세조정'(fine tuning),'리밸런싱'(rebalancing),'경기관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단어를 유심히 보면 그 의미를 알듯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명확하지는 않고...
지난 7월 취임한 그는 초반 2개월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도 고유가, 환율하락, 경제지표 악화 등 대내외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있었지요.
그 다음에 쓴 표현이 9월의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어제(19일) 사용한 표현은 '경기관리'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써온 것은 '경기부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온 참여정부의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경제총수가 본질이 아닌 '미세조정','리밸런싱','경기관리' 같은 '단어찾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같아 아쉽습니다. 자연 일반 국민들도 그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느라 힘들어집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기굴곡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입니다. 물론 대책의 방점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에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상승과 하강의 진폭을 조정,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선거용 경기부양에의 유혹에는 눈을 질끈 감아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라면 그래야 합니다.
최근의 경기부양론과 권오규 부총리의 미세조정, 리밸런싱, 경기관리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통해 경기변화에 대응하듯, 정부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움직인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덜 걷고 많이 쓰는 정책(팽창재정)'을 펴고, 반대로 뜨거워진 경기를 진정시킬 때에는 '많이 걷고 덜 쓰는 정책(긴축재정)'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띄우는 방법을 보자.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개인도 기업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돈을 풀 곳은 정부 밖에 없다. 이 때 정부는 나라 예산으로 고속도로나 교량, 항만, 공항 같은 대형공사를 직접 발주함으로써 업체들에겐 일감을, 개인들에겐 일자리를 나눠준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78p)
'경기부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나 여당이 뒤늦게나마 불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고, " 혹시 이것이 내년 대선용 경기부양책의 서곡이 아니냐"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에 정치가 개입되니 불필요하게 문제가 복잡해지지요?
오늘은 경기의 변동과 '경기부양'에 대해, 그리고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기부양'이라는 표현 대신 사용하는 '미세조정','리밸런싱','경기관리'라는 '생소한' 표현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는 굴곡의 연속입니다. 개인의 삶도 기업의 경영도 그렇듯 한 나라의 경제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CEO,개인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기초체력','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나서고 경제를 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CEO나 개인도 마찬가지이지요. 기업이나 개인의 핵심역량을 키워야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5년, 10년, 2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CEO만이 자신의 재임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미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굴곡'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끊임 없이 반복될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속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정책을 펴 호황은 가급적 길게, 불황은 최대한 짧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슬럼프'를 적절히 관리, 슬럼프를 가급적 짧게 만드는 마음을 다잡는 노력에 해당하겠지요.
누구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자극이나 자기관리를 통해 그 슬럼프를 적절히 관리, 빨리 탈피할 수 있느냐가 그 개인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국가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과 불황이라는 경기변동에 정부가 얼마만큼 적절히 대응해 경기의 상승과 하강의 진폭을 적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지 행복해질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이런 경제정책은 중앙은행이 맡는 통화정책과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불황기의 재정정책에는 나라의 돈(예산)으로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나서는 재정지출과 세금을 줄여 소비증대를 유도하는 감세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세금으로 거둘 수도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빌려오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옵니다.
모두 불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권오규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 취임후 줄곧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생소한' 단어들을 써온 것이 눈에 뜨입니다. '미세조정'(fine tuning),'리밸런싱'(rebalancing),'경기관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단어를 유심히 보면 그 의미를 알듯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명확하지는 않고...
지난 7월 취임한 그는 초반 2개월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도 고유가, 환율하락, 경제지표 악화 등 대내외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있었지요.
그 다음에 쓴 표현이 9월의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어제(19일) 사용한 표현은 '경기관리'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써온 것은 '경기부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온 참여정부의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경제총수가 본질이 아닌 '미세조정','리밸런싱','경기관리' 같은 '단어찾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같아 아쉽습니다. 자연 일반 국민들도 그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느라 힘들어집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기굴곡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입니다. 물론 대책의 방점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에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상승과 하강의 진폭을 조정,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선거용 경기부양에의 유혹에는 눈을 질끈 감아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라면 그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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