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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부동산 급등과 경기침체속에서 금리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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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6.10.24)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23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상반기 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더라도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5%를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지더라도 콜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은, 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 반대' 중에서 (한국경제, 2006.10.24)
요며칠 좀 '딱딱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은 좀 소프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번만 더 경기, 금리 같은 경제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일주일새 1억원이 올랐다는 신문기사가 많은 이들을 좌절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대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경기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나온 표현인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부동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면서 적절한 투자대상만 나오면 언제나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3년째 시중의 유동성(돈)이 적정수준을 초과, 과잉 유동성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03년 10월부터 `통화정책방향'이라는 발표문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표현을 36개월 연속 담고 있습니다. 3년째 시중의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대개 경기과열, 물가불안, 자산거품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잉유동성이 이런 가능성들 중에 최근 몇년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4년과 2005년의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당시도 이것이 과잉유동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경기침체 심화 우려 때문에 한은은 금리를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2004년에 콜금리를 두차례나 인하했었지요.
작년말 부터 방향을 바꿔 금리인상에 나서 올해 8월까지 모두 5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돈이 과잉으로 풀려있다고 한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전 말씀드렸듯이, 경기침체 심화로 정치권과 정부는 '경기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은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기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더라도 콜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내비추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과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금리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제(preemptive)성'입니다. 경제흐름을 예측해 한발 앞서 금리정책을 집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냉각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내려 '연착륙'과 '연이륙'을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금통위 미리 금리를 더 인상해 놓았다면 현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쉬운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최근 몇년은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경제예측을 통해 적절한 금리정책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그것이니까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5%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23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상반기 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더라도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5%를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지더라도 콜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은, 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 반대' 중에서 (한국경제, 2006.10.24)
요며칠 좀 '딱딱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은 좀 소프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번만 더 경기, 금리 같은 경제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일주일새 1억원이 올랐다는 신문기사가 많은 이들을 좌절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대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경기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집값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나온 표현인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부동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면서 적절한 투자대상만 나오면 언제나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3년째 시중의 유동성(돈)이 적정수준을 초과, 과잉 유동성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03년 10월부터 `통화정책방향'이라는 발표문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표현을 36개월 연속 담고 있습니다. 3년째 시중의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대개 경기과열, 물가불안, 자산거품 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잉유동성이 이런 가능성들 중에 최근 몇년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4년과 2005년의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당시도 이것이 과잉유동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경기침체 심화 우려 때문에 한은은 금리를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2004년에 콜금리를 두차례나 인하했었지요.
작년말 부터 방향을 바꿔 금리인상에 나서 올해 8월까지 모두 5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돈이 과잉으로 풀려있다고 한은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전 말씀드렸듯이, 경기침체 심화로 정치권과 정부는 '경기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은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기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더라도 콜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내비추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과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금리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제(preemptive)성'입니다. 경제흐름을 예측해 한발 앞서 금리정책을 집행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냉각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내려 '연착륙'과 '연이륙'을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금통위 미리 금리를 더 인상해 놓았다면 현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쉬운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최근 몇년은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경제예측을 통해 적절한 금리정책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그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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