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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한국은행의 예상을 깬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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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6.7.7)
인플레이션 파이터 한국은행의 예상을 깬 금리인상 이해하기
중앙은행의 임무는 '인플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해 인플레를 미리 분쇄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일차적 존재이유다. 만약 이 역할을 정부에 맡겼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부로선 눈앞의 인기확보가 최우선이다. 국민들로부터 당장 인기를 얻는 데는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 뒤엔 무시무시한 인플레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인플레 억제를 위해 돈줄을 죄기 보다는, 인플레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생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는 '감수해도 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임금을 10% 올려줘도 물가가 20% 뛰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다. 인플레가 된 만큼 국민재산이 증발해버린다.
인플레는 국민 호주머니의 돈을 소리없이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은행은 그저 돈만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 경제안정의 열쇠를 쥔 곳이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 싸우는 사람'(inflation-fighter)'이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50p)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이 화제입니다. 정부의 압력과 시장의 예상을 깬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임무와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은은 10일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금융회사간 초단기 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10월 이후 다섯번에 걸쳐 금리를 모두 1.25%포인트 올렸습니다.
요즘 한국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큰 일' 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의 경기하강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일에는 '금리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예상을 한은이 '보란듯이' 깬 것입니다.
대개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면, 이에따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따라 오릅니다. 그러면 개인과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물가는 안정쪽으로 갑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0일 “지금까지의 물가는 상당히 안정됐지만 기조적 흐름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여당이 '요구'했던 '경기 활성화'보다는 '물가안정'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를 예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겁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 싸우는 사람'(inflation-fighter)'입니다. 주변의 압력과 기대를 물리치고 그 '임무'에 충실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한은의 기대대로 미리 물가를 잡아서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꺼져가는 경기에 '찬물'을 뿌려버린 결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한국은행의 예상을 깬 금리인상 이해하기
중앙은행의 임무는 '인플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해 인플레를 미리 분쇄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일차적 존재이유다. 만약 이 역할을 정부에 맡겼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부로선 눈앞의 인기확보가 최우선이다. 국민들로부터 당장 인기를 얻는 데는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그 뒤엔 무시무시한 인플레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인플레 억제를 위해 돈줄을 죄기 보다는, 인플레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생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는 '감수해도 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임금을 10% 올려줘도 물가가 20% 뛰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다. 인플레가 된 만큼 국민재산이 증발해버린다.
인플레는 국민 호주머니의 돈을 소리없이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은행은 그저 돈만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 경제안정의 열쇠를 쥔 곳이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 싸우는 사람'(inflation-fighter)'이다.
이성철의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플루토북, 50p)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이 화제입니다. 정부의 압력과 시장의 예상을 깬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임무와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은은 10일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금융회사간 초단기 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10월 이후 다섯번에 걸쳐 금리를 모두 1.25%포인트 올렸습니다.
요즘 한국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큰 일' 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의 경기하강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일에는 '금리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예상을 한은이 '보란듯이' 깬 것입니다.
대개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면, 이에따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따라 오릅니다. 그러면 개인과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물가는 안정쪽으로 갑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0일 “지금까지의 물가는 상당히 안정됐지만 기조적 흐름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여당이 '요구'했던 '경기 활성화'보다는 '물가안정'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를 예방하는 것이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겁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와 싸우는 사람'(inflation-fighter)'입니다. 주변의 압력과 기대를 물리치고 그 '임무'에 충실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한은의 기대대로 미리 물가를 잡아서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꺼져가는 경기에 '찬물'을 뿌려버린 결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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