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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심리 통화안정증권과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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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11.22)
'잠재적 국가부채'로 불리는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이 급증, 연간 이자 부담만 6조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악성(惡性)부채가 돼가고 있다.
한은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풀려난 통화 환수와 환율 방어에 동원되면서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지난 97년 23조원 수준에서 지난 9월 현재 160조원으로 8년 사이 7배 늘어났다.
통안증권이 전액 국가부채로 편입될 경우 올해 말 248조1000억원(잠정)인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08조8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에서 50%로 치솟는다.
이는 국가채무 누적으로 고생하는 선진국 중 영국 등의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박종세,김홍수의 '통안증권 160조, 한은 사상최대 적자' 중에서 (조선일보, 2005.11.22)
오늘은 통화안정증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한은의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들썩이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투자 증가로 달러화가 국내에 많이 유입되면, 그 달러화가 환전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지요.
이럴 때 한은이 증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받아 시중에 풀린 현금(유동성)의 일부를 흡수, 물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 한은이 발행했던 통안증권을 상환(돈을 지급)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안증권이 최근 몇년 동안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3조원 정도였는데, 올해 9월에는 160조원으로 8년 동안 7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정부가 비축해왔고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주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를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지요.
문제는 통안증권이 한은의 자체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248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통안증권 발행액을 '잠재적 국가부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통화량 관리를 국가부채로 잡히는 '국채발행'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국가부채로 잡고 계획을 짜야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502억원의 적자를 본 한은이 만약 앞으로도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 그 적자는 결국 정부 세금으로 메워줘야합니다.
이들 전문가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의 50%수준으로 늘어나, 영국 등의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도 347만원에서 888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안증권과 국가부채. 다소 딱딱한 주제이지만 거시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재적 국가부채'로 불리는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이 급증, 연간 이자 부담만 6조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악성(惡性)부채가 돼가고 있다.
한은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풀려난 통화 환수와 환율 방어에 동원되면서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지난 97년 23조원 수준에서 지난 9월 현재 160조원으로 8년 사이 7배 늘어났다.
통안증권이 전액 국가부채로 편입될 경우 올해 말 248조1000억원(잠정)인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08조8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에서 50%로 치솟는다.
이는 국가채무 누적으로 고생하는 선진국 중 영국 등의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박종세,김홍수의 '통안증권 160조, 한은 사상최대 적자' 중에서 (조선일보, 2005.11.22)
오늘은 통화안정증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한은의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들썩이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투자 증가로 달러화가 국내에 많이 유입되면, 그 달러화가 환전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지요.
이럴 때 한은이 증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받아 시중에 풀린 현금(유동성)의 일부를 흡수, 물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 한은이 발행했던 통안증권을 상환(돈을 지급)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안증권이 최근 몇년 동안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3조원 정도였는데, 올해 9월에는 160조원으로 8년 동안 7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정부가 비축해왔고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주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를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지요.
문제는 통안증권이 한은의 자체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248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통안증권 발행액을 '잠재적 국가부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통화량 관리를 국가부채로 잡히는 '국채발행'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국가부채로 잡고 계획을 짜야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502억원의 적자를 본 한은이 만약 앞으로도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 그 적자는 결국 정부 세금으로 메워줘야합니다.
이들 전문가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의 50%수준으로 늘어나, 영국 등의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도 347만원에서 888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통안증권과 국가부채. 다소 딱딱한 주제이지만 거시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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