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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500회 작성일 05-08-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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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8.29)

한국 경제가 큰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은 지난 2년간의 저성장세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6%로 한은이 제시한 지난해 잠재성장률(4.8%) 수준에 근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갈 정도로 나빴다. 문제는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동윤의 '한은, 잠재성장률 4.0% 경고 ‥ 低성장 장기화 우려' 중에서 (한국경제신문, 2005.8.29)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을 2시간 7분대에 완주합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라면 3~4시간대에 완주해도 잘 하는 걸 겁니다. 연습을 하지 않은 일반인은 완주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이런 차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기록욕심을 내서 초반에 이봉주 선수와 같은 속도로 달렸다가는 몇킬로미터 못가서 경기를 포기해야 할겁니다. 아니 몸이 못견뎌 쓰러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뛰거나, 아니면 평소에 꾸준히 체력을 단련해서 기록을 조금씩 단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토너의 체력, 능력이 국가경제에게는 '잠재성장률'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수준, 즉 그 나라경제의 '체력'이 바로 잠재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10년간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 노동력 공급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지요.

199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6.1% 수준.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했고, 2001∼2004년에는 잠재성장률이 4.8%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성장잠재력 약화가 지속되면 2005∼2014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입니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갈 길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 기대수준을 낮추고 불황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면 매일 꾸준한 훈련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처럼, 꾸준히 경제체력을 단련해 잠재성장률, 경제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는 정부의 올바르고 일관된 경제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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