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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과거의 3저호황, 최근의 신3고(高) 추세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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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545회 작성일 05-08-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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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8.5)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데다 채권 금리까지 상승 기미를 보이면서 고유가·고원화가치·고금리의 ‘신3고(高)’ 위협에 휩쓸릴 우려감이 감돌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사이 달러당 30원 이상(원화가치 3.14% 상승) 떨어져 심리적 지지선인 1020원이 무너지고 4일엔 달러당 1011·60원으로 내려앉았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55달러를 돌파, 연초(35 달러) 대비 20달러 이상 상승하면서 기업 채산성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저(低)금리 기조가 바뀌어 채권 금리까지 치솟고 있다.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 3.3%대에서 4.3% 수준까지 올랐고, 회사채(BBB- 등급 기준) 금리는 연 7%대까지 치솟아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재호,김홍수의 '경기 회복·수출 전선 '먹구름' 중에서 (조선일보, 2005.8.3)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가 적고 시장규모가 작아 무역을 통해 세계경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경제에는 짙은 위기감이 몰아닥쳤었습니다. '외채망국론'이 나왔고, 한국이 불어나는 외채로 곧 남미 국가들처럼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고유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발호,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에 의한 외채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이 찾아왔지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 불렸던 당시의 경제상황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3저현상에 기인했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3저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경제성장률이 연 10%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 ‘저금리’는 각국 정부가 제2차 오일쇼크로 불황에 빠진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금리인하 노력을 펼치며 발생했습니다. 국제금리가 떨어지자 우리나라는 외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변동금리부 외채의 상환부담이 줄어들었고 경상수지도 호전되었습니다.

'저달러’는 재정적자,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엔고’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수출증가, 흑자전환, 외채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저유가’는 1985년말 OPEC회원국들이 고정유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의 가격이 10달러 대까지 하락하기도 했고, 한국경제에는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등으로 흑자전환에 기여했지요.

최근 한국경제는 고유가·고원화가치·고금리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신3고(高)'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내수불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불황극복을 위해서는 해외경제 여건을 항상 주시하고, 3저, 3고 등 국제경제의 추이와 역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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