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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05-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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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7.6)

저출산의 영향이 선진국의 관련기업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한 기업들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대부분 기업이 시장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학자 마쓰타니 아키히코(松谷昭彦) 씨는 “당장 2007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일본은 201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경제축소율’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은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후 어떤 모습이 될까.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빨리, 더 극적으로 이 같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임숙의 '[출산율 1.19 쇼크] 미래 산업지도가 바뀐다' 중에서 (동아일보, 2005.7.6)


"201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경제축소율’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것이다.”
2007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본의 한 경제학자의 예상입니다.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축소'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머지 않아 들이닥칠 이슈입니다. 벌써 산부인과나 유아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대학들도 신입생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에 바쁩니다.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일부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5000년 역사에서 두 세대가 흐르는 40여년 동안 계속 "경제는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다. 다만 성장률이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몇번이나 될까요. 매년 8~9%의 경제성장률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그 당시의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그 의지를 뒷받침해주었던 국제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뒷받침 안돼 '경제성장의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축소율'이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경제상황. 개인과 기업은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노동투입량의 감소에 따른 경제위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5% 미만의 성장을 하리라는 전망을 정부가 내놓은 셈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아직 밀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경제체력이 약골이 된다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 그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해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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