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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심리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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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6.23)
한은 실무팀에서도 요즘 부쩍 금리인상론이 자주 나오고 있다. 지난 7년간 유지해온 저금리 정책이 약효(경기 부양)가 거의 떨어지면서 부작용(부동산 거품)만 낳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금리 정책은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가계의 부채이자 부담을 줄이고 통화공급량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한은은 코스닥 버블 당시인 지난 2000년 2월과 10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02년 5월 3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정책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 외에는 5%대 이하의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왔다. 특히 경기 하강이 예상됐던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4차례에 걸쳐 1%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최유식의 '저금리 7년… 약효 떨어졌다' 중에서 (조선일보, 2005.6.22)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RB가 금리 관련 회의를 열거나, 그린스펀 의장이 경제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미국경제는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FRB의 금리정책 방향이 미국 경제의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FRB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은행입니다. 요즘 한국은행은 금리의 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며칠전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금리를 현재의 수준인 3.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와 한은 일각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를 끝내고 금리인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금리를 내리면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돈값이 싸지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립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되고, 이는 소비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반대의 논리로 '경기진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줄곧 저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저금리로 인한 중장년층의 이자소득 감소로, 소비부진만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딜레마는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가 더 추락할까 걱정이 되고, 반대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내리자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싼 금리에 의한 자본의 해외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의 방향은 경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은 실무팀에서도 요즘 부쩍 금리인상론이 자주 나오고 있다. 지난 7년간 유지해온 저금리 정책이 약효(경기 부양)가 거의 떨어지면서 부작용(부동산 거품)만 낳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금리 정책은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가계의 부채이자 부담을 줄이고 통화공급량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한은은 코스닥 버블 당시인 지난 2000년 2월과 10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02년 5월 3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정책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 외에는 5%대 이하의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왔다. 특히 경기 하강이 예상됐던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4차례에 걸쳐 1%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최유식의 '저금리 7년… 약효 떨어졌다' 중에서 (조선일보, 2005.6.22)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RB가 금리 관련 회의를 열거나, 그린스펀 의장이 경제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미국경제는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FRB의 금리정책 방향이 미국 경제의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FRB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은행입니다. 요즘 한국은행은 금리의 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며칠전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금리를 현재의 수준인 3.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와 한은 일각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를 끝내고 금리인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금리를 내리면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돈값이 싸지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립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되고, 이는 소비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반대의 논리로 '경기진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외환 위기 이후 줄곧 저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저금리로 인한 중장년층의 이자소득 감소로, 소비부진만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딜레마는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니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가 더 추락할까 걱정이 되고, 반대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내리자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싼 금리에 의한 자본의 해외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의 방향은 경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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