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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차프타(중국+아세안)의 등장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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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6.29)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18억 인구를 한데 묶는 ‘차프타(CAFTA=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건설을 위한 거대시장 통합작업이 7월 1일 본격화된다. 작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간에 체결된 상품부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이 지역 경제통합체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차프타(CAFTA)’ 시장통합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아세안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한·중·일 간 경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조중식의 '18억시장 CAFTA 뜬다' 중에서 (조선일보, 2005.6.29)
차프타(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18억 인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7월 1일부터 74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폐지 작업에 착수, 2010년까지 관세 없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나라가 관련된 일이라 어느 정도 진통도 따르겠지만, 큰 방향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차프타가 실체를 드러내면, 이것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과 중국이라는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이 무관세 또는 저관세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중국의 아세안 수출과 아세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아세안 각국에 뿌리는 내리고 있는 '화교 상인'들이 막강한 유통망을 구축, 중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세안 각국의 정부가 자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화교상인들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런 억제정책이 차프타의 출현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만들어준 것은 수출이었습니다. 해외시장을 공략하지 못했다면 지난 30~40년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경제로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중심국가', '동아시아 금융허브' 같은 멋있는 구호도 좋지만, 이런 차프타의 본격적인 등장 같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조용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18억 인구를 한데 묶는 ‘차프타(CAFTA=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건설을 위한 거대시장 통합작업이 7월 1일 본격화된다. 작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간에 체결된 상품부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이 지역 경제통합체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차프타(CAFTA)’ 시장통합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EU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아세안 지역 시장 선점을 위한 한·중·일 간 경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조중식의 '18억시장 CAFTA 뜬다' 중에서 (조선일보, 2005.6.29)
차프타(CAFTA).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18억 인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7월 1일부터 744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폐지 작업에 착수, 2010년까지 관세 없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나라가 관련된 일이라 어느 정도 진통도 따르겠지만, 큰 방향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차프타가 실체를 드러내면, 이것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과 중국이라는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아세안이 무관세 또는 저관세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중국의 아세안 수출과 아세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아세안 각국에 뿌리는 내리고 있는 '화교 상인'들이 막강한 유통망을 구축, 중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세안 각국의 정부가 자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화교상인들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런 억제정책이 차프타의 출현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만들어준 것은 수출이었습니다. 해외시장을 공략하지 못했다면 지난 30~40년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경제로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 중심국가', '동아시아 금융허브' 같은 멋있는 구호도 좋지만, 이런 차프타의 본격적인 등장 같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조용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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