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hi tech - low growth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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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5.6.13)

한국의 과학자들은 인간 줄기세포 복제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고, 현대자동차는 새로 만든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여전히 70년대식의 중상주의적인 외환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외환이나 금리 정책에서 발언을 뒤집곤 한다.

한국경제는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숙련된 인력을 갖고 있고고 중산층도 두텁지만, 아직 탄탄한 내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Hi tech, low growth' 중에서 (이코노미스트, 2005.6.11)

'hi tech, low growth.'
'기술 수준은 높은데, 경제성장률은 낮은 나라.' 유수의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판에서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뛰어난 결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그렇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좀처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얼마전 올해 경제성장률의 목표인 5%가 달성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대 성장률은 사회에 진출하는 신규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도 힘든 것이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입니다. 일부이지만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을 해왔던 수출마저 원화가치 상승 등의 원인으로 불투명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런 한국경제의 'hi tech, low growth'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정책과 관료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해외의 시각대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관료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 한국경제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