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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현재의 경제상황,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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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일의 경제노트, 2004.12.14)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급증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
* 그러나 단기적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에는 추가적인 경기둔화 요인과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적, 순환적 요인들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KDI 경제전망, 2004년 4/4' 중에서 (KDI, 1~2p, 2004.12.14)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말로 예정됐던 발표가 한차례 취소됐다가, 이번에 나온 것이지요.
KDI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반기 3.2%, 하반기 4.7%로 연간 '4.0% 내외'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는 '4.0% 내외'로 표기됐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합산해 평균을 구하면 3.95%이어서, 전문가들은 "KDI가 사실상 3%대 전망을 내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망치는 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감안해 작성된 것이어서 부양책의 정책적 효과 여부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LG경제연구원은 `2005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4.5% 등 연간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과 정부의 200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망치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할지를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시각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는 현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민간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다,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경제에는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요인'과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둔화요인으로는 수출과 건설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내년 선진국의 경기상승세 둔화,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투자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복요인으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부분을 들 수 있지요. 수익성이 호전된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유가안정, 가계신용 조정 지속으로 인해 국민들이 내년에는 소비를 좀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선 다소 불투명한 '기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중장기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성장잠재력'에 대한 걱정이지요.
KDI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고, 장기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투자해서 무언가 만들어보겠다는 기업이 별로 없으니 장기금리(돈값)가 하락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4%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KDI는 앞으로 경제정책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I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진입 및 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DI의 인식을 기본으로 현 우리경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기하강'이라는 현실은 우리 앞에 분명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극복할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실천입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급증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
* 그러나 단기적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에는 추가적인 경기둔화 요인과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적, 순환적 요인들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KDI 경제전망, 2004년 4/4' 중에서 (KDI, 1~2p, 2004.12.14)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말로 예정됐던 발표가 한차례 취소됐다가, 이번에 나온 것이지요.
KDI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반기 3.2%, 하반기 4.7%로 연간 '4.0% 내외'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는 '4.0% 내외'로 표기됐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합산해 평균을 구하면 3.95%이어서, 전문가들은 "KDI가 사실상 3%대 전망을 내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망치는 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감안해 작성된 것이어서 부양책의 정책적 효과 여부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LG경제연구원은 `2005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4.5% 등 연간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과 정부의 200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망치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할지를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시각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I는 현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가지입니다. 민간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다,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경제에는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요인'과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둔화요인으로는 수출과 건설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내년 선진국의 경기상승세 둔화,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투자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복요인으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부분을 들 수 있지요. 수익성이 호전된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유가안정, 가계신용 조정 지속으로 인해 국민들이 내년에는 소비를 좀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선 다소 불투명한 '기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중장기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성장잠재력'에 대한 걱정이지요.
KDI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고, 장기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투자해서 무언가 만들어보겠다는 기업이 별로 없으니 장기금리(돈값)가 하락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4%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KDI는 앞으로 경제정책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I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진입 및 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DI의 인식을 기본으로 현 우리경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기하강'이라는 현실은 우리 앞에 분명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극복할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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