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겨울이 오고 있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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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그러나 서민만으로 경제. 사회문제를 보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대통령도 극복하기 어려운 거리가 생긴다.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으면서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생활필수품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을 위해 맨 처음 단행한 조치가 우유 값 절반 인하였다. 그러자 목축업자들이 도산하고 우유 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아기에게 먹일 우유가 달렸다. 정부는 젖소의 사료 값을 반으로 내리도록 명령해 목축업자들을 도왔으나 이번에는 사료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결국 서민들이 부담할 우유 값은 맨 처음의 열 배에 이르렀다. 중간에 농간을 부린 목축업자와 사료업자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서민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시민폭동의 빌미가 됐다.
이와 엇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빚어지고 있다.

시장은 엉뚱하게도 서민의 눈물을 배반한다. 눈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야멸친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중략>-

서민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서민들이 보인다. 가을이 짙어간다. 북악산 산자락의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겨울이 오고 있다.
--- 중앙 포럼 2004.11.10 중에서 ---

'그러나 겨울이 오고 있다.' 에 눈을 뗄 수 없어서 이 글을 옮깁니다.
도처에 저 성장의 그늘이 있는 데다
젊은이들은 더 많은 여가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싫어하지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 12억은 이미 세계의 공장, 값싸고 좋은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영은 결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서 나오도록 되어있으니
저들이 좀 더 지혜로운 정책을 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수많은 경험의 산물이지요.

저는 어떤 의견을 말할 만한 식견이 적습니다만,
좀 도 멀리 보고 더 큰 눈으로 나라를 경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만 '겨울이 오고 있다.'는 염려가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