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현대판 조공?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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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년 국가 예산이 발표될 때마다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다. 특히 분단 문제로 인해 낭비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생각하면 심장이다 벌렁거린다. 우리는 해마다 국방비로만 국가 예산의 18%에 달하는 18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붙고 있다. 여기에 통일부 예산과 민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쓰는 비용 같은 간접적인 비용까지 다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른다. 창의력 왕성한 젊은이들을 3년 가까이 군대에 묶어두는 것 또한 국력의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방비는 결코 생산적인 비용이 아니다. 우리가 내는 국방비의 30% 가량은 무기를 갖추는 데 들어간다. 그리고 그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온다. 굶어서 다 죽어 가는 북한 동포들을 견제한답시고 미국의 군수 산업만 살찌워주는 꼴이다.

이 엄청난 낭비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단 하나.
'힘의 균형' 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대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단순 무식한' 논리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은 휴전 중일뿐 종전된 것이 아니다. 5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이 전쟁에 불을 당긴 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소련이다. 그들이 2차 대전 직후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지만 않았다면 한국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 김성주의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중에서 ---

저는 큰 그림의 국제 정세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노라니 새삼 마음이 편치 않군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각의 차이를 보게됩니다.
또, 실제로는 미국식 논리를 펴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갑론을박에 끼어들지 않지만 제 생각은 다르고요.

어디가나 좋아하는 사람, 각자의 주장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를 들어 도매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싫습니다.

선거의 날.
간만에 대접받는 날이고.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