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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시사용어사전 모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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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할금리(再割金利) 시중은행은 거래처에 할인해 준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률’이라 한다. 재할인 대상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으로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다. 재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재할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고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진다. 재할금리를 통화정책의 긴축인가 확장인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93년 1월 26일을 기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할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었다.
▣ 싱크로너스 D-Ram(Synchronous D-Ram) 同期型電氣回路 D-Ram.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4배 이상 빨라 고성능 PC 워크스테이션 등 고속 컴퓨터시스템의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우리 나라의 삼정전자가 그 개발에 성공했다.
▣ PRK-90 철․망간․알루미늄․탄소 등의 합금으로된 이 신금속은 아주 높은 강도와 성형성을 갖고 있어 얇은 냉연 강판으로서 자동차의 외판재료는 물론 자동차 내부 프레임에 사용되고 있는 두꺼운 열연강판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경량화 및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신소재로 우리 나라의 KIST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 EI(Education International) 정치적 이념과 교직관에 따라 양분돼 왔던 세계교직단체총연합(WCTOP)과 국제자유교원조합연맹(IFFTU)가 통합되어 발족한 범세계적인 세계교원단체이다.
▣ HD(High Definition) TV 고품위(고선명) TV로써 일명 꿈의 TV 또는 제 5 세대 TV로 불리운다.주사선 수가 기존 TV의 525～625개 보다 2배 이상인데다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이 기존 TV가 16mm 영화화면과 같은 4:3인데 비해 35mm 영화화면과 같은 ‘16:9’로 화면 폭이 넓어 현장감을 더해준다. 또한 디지털 음성전송방식을 채용, 화질과 음질이 기존의 컬러 TV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깨끗하고 선명하고 음질도 콤팩투디스크(CD)처럼 하이파이(hi-fi)가 돼 영상기기의 혁명으로 불리운다.
<참고> 1세대(흑백), 2세대(컬러), 3세대(디지틀 ), 4세대(케이블).
<참고> 지난 6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일본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합성한 뮤즈 방식을 처음 개발 91년 11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3년 초에 삼성전관․금성사․오리콤전기 등이 공동으로 HD-TV브라운관 개발에 성공, 세계 두 번째 개발국이 되었다.
▣ MOD(Magnetic optic disk)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차세대 저장 매체로서 ‘광자기디스크’라 한다. 기존의 플로피나 하드디스크같은 자기디스크에 비해 기억 용량이 백과사전 한질을 수록할만큼 방대(650 Mb)하며 읽기와 재생만 가능한 콤팩트 디스크(CD)와 레이저 디스크(LD) 등 광디스크에 비해 쓰기와 읽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MMC(Market Monitering Committee)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뜻하는 말로 세계 석유시장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분석, OPEC의 공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치솟던 국제 유가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곤두박질하자 OPEC가 대응책으로 1982년 3월 빈총회에서 각료급 위원회를 결성키로 한 것이 모태이다. 본래 시황 분석이 목적이었으나 1976년 12월 총회 때 회원국의 경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 방어 기능까지 떠맡았으면서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알제리 등 5개국 석유장관으로 출발, 1987년에 생산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전회원국(현 12개국) 장관들로 구성됐다.
▣ 토마호크 미사일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투용 도끼에서 이름을 딴 이 미사일은 핵 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잠수함․선박․지상배치발사대․항공기 등 여러 곳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으며 명중률이 뛰어난 최첨단 미사일로 '91년 걸프전서 첫 선을 보인 후 93년 1월 비행금지구역 문제로 미국의 對이라크 공습 때도 사용되었다.
▣ 옴부즈만(Ombudsman)제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제도로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 통제 제도로 ‘행정감찰관’제도라 한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되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 감독을 받지않고 독립적 위치에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나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 강력한 행정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기업 옴부즈만(기업고충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백화점이 비교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광역 상권 위주의 소매업태라 하면 GMS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부도심 또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중급 대중상품을 취급하는 ‘대중양판점’이라 한다. 슈퍼마켓이 성장하여 대형화한 것으로 대량구매에 의한 박리다매형 체인스토어라고 보면 무난하다. 용도별로 대량 진열된 상품의 셀프서비스 판매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 리스크를 자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백화점과 구별할 수 있다.
▣ 갈륨비소 갈륨(Ga)과 비소(As)를 함유한 다원소 화합물로 실리콘을 대신할 반도체 재료 및 전력소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소재이다.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등 단원소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 연산속도를 6배나 높일 수 있으며 배선용량이 작고 트랜지스터구조가 간단해 고속화 및 고집적화에 적합하다.
▣ 플루토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원소로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다. 플루토늄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원자로 속에서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 생성된다. 핵연로로 사용 가능한 물질은 핵분열성이 강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대표적이다. 특히 플루토늄 239는 농축 과정이나 연쇄폭발면에서 뛰어나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이 프랑스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 약 1t을 국내로 반입 그린피스의 반대시위 등 대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 카벤다짐(MBC) 치오파네이트메틸이나 베노밀 등의 농약이 살포된지 2～3일후 물․구리 등의 영향으로 변형․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로 최근 제분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밀에서 기준치(0.05ppm)를 132배나 초과한 6.617ppm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바우처 액면가액 1만루블의 사유화증서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으나 앞으로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사유화될 경우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1만루블어치 살 수 있는 일종의 증서인 셈이다.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1인 1장씩 배포되었다.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도 증서를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러시아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93년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소유자는 증서 액면금액만큼의 주식을 매입해야한다.
▣ 서든 데스제(Sudden death system) 축구 경기에서 새로 채택된 경기 규칙으로서 전후반 90분 경기에서 비길 경우 종전대로 연장전에 들어가되 어느 팀이든 먼저 한 골을 얻는 순간 경기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93년 3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부터 적용하기로 승인하였다.
▣ NATO(No Action Talking Only) 멤버 화이트 칼라들의 자조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시사해 주는 신조어로 직장에서의 장래가 불안해지자 앞날에 대한 구상을 놓고 탁상공론으로만 해댈뿐 막상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샐러리맨들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 트리클-다운 정책(Trickle-down policy) 트리클다운이란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으로 보통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富를 먼저 늘려줌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꾀하는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공급 측면을 중시한 레이거노믹스의 본체이었으나 최근 클린턴은 이를 폐기 처분하였다.
▣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라 한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일반 대출금리 중 가장 저율의 프라임레이트가 적용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여기에 일정 금리가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프라임레이트는 일반 대출금리의 하한선이 된다. ꡔ1․26 금리인하ꡕ 후 프라임레이트는 연 9%로 조정되었으며 당초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했었으나 지금은 기간별로 3단계로 차별화돼 2%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 스트레티지스트(Sttategist) 스트레티지(strategy)는 원래 전략․전술․병법 등으로 번역되는데 미국 국제금융 중심지인 월가(wall street)에는 스트레티지스트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 전략가는 경제의 장기분석이나 금융시장 동향 분석, 산업 및 기업 분석 등 증권분석사적인 소양은 물론 시장 수급 관계나 장세 동향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경제․산업․금융시장의 각종 자료를 분석하면서 주식․채권․현금의 운용 및 해외투자비율을 조정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좀비(ZOMBIE) 늘 뒷전에만 서고(Zany), 겉멋에만 치중하고, (Ostentatious), 생각이 고루하고(Monocular), 졸렬하고(Blowzy), 떳떳지 못하고(Intriguing), 즉흥적인(Emotional)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얼라이브(ALIVE) 정신이 적극적이고(Active) 마음이 넓으며(Large), 지성적이고(Intellectual), 활력있고(Vivid), 진실된(Essential)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CD-I(Compact disk interactive) CD 플레이어에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처리장치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를 결합한 첨단 멀티미디어로 음악․화상․도형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듣고 볼 수 있는 대화형 콤팩트 디스크라 한다. CD-I를 TV에 연결만 하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용․오락용․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 IP(Information producer) 컴퓨터 통신의 데이타 베이스(DB 정보은행) 구축 및 아이디어 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화가이자 발명가인 미켈란젤로의 탄생일인 3월 6일에 활동하게끔 프로그램된 바이러스로 컴퓨터의 기억 자료를 파괴시킨다.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의 정보 입출력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용량이 2KB 가량 줄어드는 등 기능도 떨어진다. 백신 프로그램인 ‘V3’나 ‘클린업’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 윈드 크루저 윈드서핑의 세일(돛)에 보드대신 4개의 바퀴가 달린 데크를 이용, 육상에서 서핑을 즐기는 신종 레포츠이다. 사계절 바람의 세기에 관계없이 어느 공간에서든지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최고 시속 120km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RP(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이라 한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사이에 시중 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행해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의 배정 방식으로 매매해 왔으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부분적인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제도가 도입돼기도 했다.
▣ CID(Computer Intergrated Distribution)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 분산된 운송․보관 등 물류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첨단의 차세대 新물류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일종의 국민투표로 최고통치자가 권력의 계속 유지와 관련해 신임을 물을때 채택하는 등 주로 항구적인 정치상태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3년 4월 25일 실시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신임을 묻기위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플레비사이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하나의 국민투표제도인 레퍼렌덤(referendom)과는 다소 구별된다. 레퍼렌덤은 헌법이나 법률안 등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플레비사이트는 고대 로마공화정의 민회 등에서 시행됐고 근세에는 나폴레옹 3세가 정권을 잡기위해 몇차례 실시했다. 또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등도 프레비사이트에 의해 결정됐다.
▣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교환 방식 회선 교환에 의한 전화나 화상회의 등과 패키지 교환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검색 등을 모두 단일 회선망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622메가 bps급 방식의 다량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교환 방식으로 B-ISDN과 멀티미디어에 최적의 교환 방식으로 호평받고 있다.
※ B-ISDN : 광섬유를 이용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사로청(社勞靑) 1964년 5월에 조직된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의 약칭으로 만 14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학생․군인․직장인 등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데 그 노동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 인공태양(人工太陽) 인공태양이란 태양빛을 반사하는 우산 모양의 대형 반사경을 우주공간에 설치하여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밤을 훤히 밝혀주는 것으로 1993년 2월 러시아에서 ‘노비 스베트(새로운 빛)’라는 계획으로 실험에 들어갔는데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분리된 무인 화물운반우주선 ‘프로그레스 15’에 붙어있는 폭 20m의 태양거울을 이용해 폭 4km 정도의 지역에 달빛만큼 밝기로 조명에 성공하였다.
▣ 통화지표(通貨指標) 통화지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M1(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 등)
▶ M2(총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정기예금 등) + 거주자외화예금
▶ M3(총유동성) : M2 + 제 2금융권의 각종 예수금 + 금융채 + CD발행고
한국은행에서는 M2가 M1이나 M3보다 물가와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M2를 통화지표의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의 50%를 환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지 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산입시켜 토지 비축 및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총 3,000여억원 정도가 부과되었다 한다.
▣ 이전가격(移轉價格) 특정 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 타기업에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조작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가격을 높이거나 서비스 제공 대가나 상품 판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보통 1,000원 짜리 상품을 미국의 어떤 기업이 한국의 특수 관계자에게 팔면서 실제보다 싼 900원을 받고 팔았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바꿔말하면 특수 관계인에게 100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것이다. 이 때 900원을 이전가격, 100원을 이전소득이라 한다.
▣ 기업금전신탁(企業金錢信託)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은행이 위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그 실적을 배당해 주는 신탁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으로 은행권 상품 중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기업의 여유자금을 잠시 운용해 주기 때문에 만기는 180일로 단기이다. 맡길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이용에 편리하다. 은행은 수탁금액의 70% 이상을 통화조절용 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외국환평형기금 등) 매입에 운용하고 있다.
▣ 인민폐(人民弊) 중국의 법정통화로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발행하며 단위는 元(Yuan)이다. 보조화폐로 角(Jiao)와 分(Fen) 두 종류가 있다. 1元은 10角, 1角은 10分이다. 인민폐의 환율은 국가고시환율과 외화조정센터(외화현물시장)환율의 2원화 돼있으며 현재 元貨환율은 국가고시환율이 달러당 5.8元, 외화조정센터환율은 8.9元으로 시장환율이 약 3元 높다. 한편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인민폐 대신에 ‘외화태환권’이라는 일종의 쿠폰을 사용해야 한다.
▣ 명예퇴직제(名譽退職制)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정년이 되기 이전에 직원을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년을 2～3년 앞둔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기업 내부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효과가 있다. 강제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퇴직금과 정년가지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중에서 정기예금 이자분(복리)을 공제한 금액이 일시불로 주어진다. 최근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수입선다변화(輸入先多變化) 심한 무역역조를 내고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 내부거래(內部去來) 대기업 그룹내 계열사간 거래, 즉 부품이나 중간재 등을 같은 기업집단내 계열사들끼리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는 비계열회사의 거래가 차별돼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는다.
▣ 상호지급보증(相互支給保證)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상호지급조응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 편중이 심화되고 상호지급보증을 연결 고리로 한 ‘선단식기업경영’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이 생기는 관계로 공정거래법상 그 뮤모를 규제하고 있다.
▣ 경기지수(景氣指數)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일부 경제지표를 선정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1985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하며 보통 전월 대비 증감률로 경기변동 상태를 표시한다. 경기변동의 향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와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동행지수 등으로 나뉜다. 경기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2～3개월 뒤의 경기상태를 할려 주는 데 기계수주액․건축허가면적․통화․총유동성․수출액․신용장내도액․제조업재고율․종합주가지수․제조업평균근로시간 등 9개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도소매판매액․생산자출하․제조업가동률․제조업고용․산업생산 등 5개 부문의 지표로 산출한다.
▣ 대규모기업집단(大規模企業集團)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공정거래법상 최대 출자자 1인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합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행위가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행해진다.
▣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국내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독과점 기업,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및 물량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 방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별도로 규제받게 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1982년 제정되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5개 권역(이전촉진권역․개발유보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제한정비권역)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 국민경제내에서 일어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나타낸 표 즉, 간 산업간의 거래 및 산업 부문과 최종 수요와의 거래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 부문간의 산호 의존 관계 등 국민경제 구조를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경제구조 분석은 물론 경제정책의 파급 효과 측정 등에 이용된다. 산업연관표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기록한다. 다라서 소득의 이전, 대출금․전도금․채권매매 등 금융거래는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부감사제도(外部監査制度)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로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채권자․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잇다. 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대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GAAP)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재무제표 조사결과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현재 자산총액이 60억원(舊 40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본예산과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래 짜여졌던 본예산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제 33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 본 예 산 : 당초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안된 예산이다.
※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 부대입찰제(附帶入札制) 각종 공사입찰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 원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공사 내용 및 일정과 공사 금액분만아니라 하도급으로 시행할 공사 내용과 하도급 금액까지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입찰때 같이 참여한 하도급자는 지명 하청자로서 준 원청자 자격을 갖게되며 원청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건설부에서 '93년 부산철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공사의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황사(黃砂 Yellow sand)현상 봄철 중국대륙이 가뭄시기에 북부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및 황하 상류의 광활한 황토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고도 1,000～3,000m의 상공으로 날려 올라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황사의 입자는 직경 0.25～0.5mm의 미세한 구조로 되어있고 먼지속의 주성분은 실리콘과 알루미늄이며 구리․카드뮴․납 등도 섞여있다. 황사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시야불투명 ▶태양빛 차단 ▶눈병․호흡기질환 유발 ▶항공기 등 정밀기계 장애 ▶농작물 생육 지장 ▶빨래 음식물 등에 침강 및 부착 등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 잠재성장력(潛在成長力)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말한다. 토지․노동․자본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자원이 정산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부른다. 이와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실질성장률이라 한다. 폭발적인 호황으로 생산요소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 있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宅地超過所有負擔金)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물리는 택지 과다 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택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고 소유 집중을 막기위해 가구당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 도입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고 있다.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땅값 변동에 상관없이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서 4(주택부속토지)～6%(나대지)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가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와 다른 것은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가구별 택지 소유 상한은 서울 및 직할시 지역은 200평, 市지역은 300평, 郡지역은 400평으로 되어있으며 6대 도시에 한해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비자금(秘資金)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이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 관리해 둔 자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 패스트 트랙(Fast track) 보통 ‘신속승인절차’로 불리는데 미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일종의 협상특권이다. 원래 의미는 고속도로상의 추월선이란 뜻으로 국제통상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일반적으로 미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않는 협정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수정된 협정내용을 가지고 협정체결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이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애써 이루어놓은 협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의회는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삽입, 의회가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할 때 협정내용에는 손대지 않고 ‘可否’만을 결정토록 했다.
▣ 당좌대출(當座貸出)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 잔액을 초과해 일정 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좌대월과 같은 뜻으로 함께 쓰였으나 당좌대출로 통일됐다. 은행은 이러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주는데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데헤 이자를 내야 한다. 이를 당좌대출금리라 한다.
▣ 기업분할명령제(企業分割命令制)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이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분할 명령 또는 투자 회수 명령을 내리도록 한 제도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 MMC(Money Market Certificate) 정기예금 형태를 띠면서도 금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채권 등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시켜 시장실세금리를 보장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라 한다. 고정금리상품과 자유금리상품의 중간 형태인 準자유금리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MMC는 주로 금리자유화 초기 단계에 은행이 주력 상품으로 이용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제 2금융권과의 수신금리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은행의 소수익 금융상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인정이자율(認定利子率) 기업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가지급금’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기업의 대주주 등이 기업자금을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이자로 빼어쓰는 행위를 막기위해 국세청이 고시한다. 국세청은 일정한 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기업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최근 인정이자율이 금리 하락 추세에 발맞추어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 정보화 ꡔ4F-1Rꡕ 정보화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의 정보화를 규정짓는 말로 ꡔ4Fꡕ는 Flexible(유연성), Fast(속도), Flat(평탄), Fusion(일체화)을 ꡔRꡕ은 실시간 이용(Real-time)을 말한다. 즉,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이 국축된다는 뜻이다.
▣ RISC ‘축소명령세트컴퓨팅’이라 하는데 RISC는 컴퓨터 처리 속도의 혁신을 가져온 차세대 소트트웨어의 핵심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PC로도 중대형 컴퓨터에 맞먹는 속도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다.
▣ 오컬트(Occult)문화 초자연적인 요술이나 주술․심령․점성․예언 등 비합리적이고 신비스럼움을 찾는 요즘의 문화장르를 일컫는 말로 현실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오컬트 문화의 번성은 사회가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BB率(Book-To-Bill Rate)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BB율은 반도체 메이커들의 수주액(Book)을 출하액(Bill)으로 나눈것으로 美반도체공업협회(SI)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메이커들의 수급 상황을 조사, 매월 10일 발표한다. BB율 1.0은 수주와 출하가 균형점이며 1.0 이상은 경기 상승, 1.0 이하는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수주액이 출하액을 약간 웃도는 1.20으로 보고 있다.
<핵심> 美반도체시장의 수급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 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컴퓨터 화면에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2차원의 이미지가 아닌 3차원의 입체감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기술로써 ‘가상현실’이라 번역한다.
▣ 출판물 예고제(出版物豫告制) 출판물 예고제는 각 출판사들이 앞으로 발간 예정인 도서에 관한 자세한 사전 정보를 독자와 서점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출판사로서는 독자의 반응을 미리 예축해 발행부수를 사전에 조정,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아울러 타출판사와의 중복 출판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국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 륵이스트(Look East) 정책 우리 나라가 NICS(신흥공업국가) 또는 ‘아시아 네마리의 용’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개발도상국 중 한 방 앞선 고도성장을 이룩한 80년대에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자’라는 구호에서 최근 당시와는 정반대의 뜻인 注視의 대상이라고 보는 정책을 꼬집는 말이다.
▣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통상․관세․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해당 국가 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조약 국가간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미의회에서 중국의 MFN 경신 조건으로 무역역조 시정과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APBC(Asia Pacific Bankers Club) 아시아․태평양은행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유수한 국제 상업은행들의 최고 경영자 모임으로 지난 80년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였던 마사오 후지오카氏의 제의로 81년 4월 동경에서 제 1차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됐다. 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은행 사이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토의를 위한 포럼을 마련하는 것이며 자산 규모가 세계 500위 안에 드는 은행으로 해당국 이사은행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빅맨 환율(換率) 美맥도널드 햄버거 값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구매력 평가 환율이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誌는 매년 한번씩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빅맨 값을 기준으로 빅맨환율을 계산해 발표한다. 다양한 상품 중 빅맨이 구매력 평가기준이 된것은 맥도널드 햄버거가 세계 66개국에 체인 점포망을 갖고있는 등 어떤 제품보다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 빅맨은 미국
▣ PBEC(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협의회.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간의 경제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67년 설립된 민간경제협력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일본․미국․호주 등 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PBEC는 민간 경제협력기구라는 점에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인 APEC(Ac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이나 정부 민간 합동 경제협력기구인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와 다르다. PBEC는 현재 PECC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APEC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다.
▣ 형식승인제도(形式承認制度)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 클로바 서비스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문 접수, 예약 판매 등 텔레마케팅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ꡔ080 클로바서비스ꡕ를 이용 기업 옴부즈만제도에도 활용되고 있다.
▣ 대출금출자전환(貸出金出資轉換)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으로 Debt-Equity Swap라고 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변하게 된다. 대출금 주식전환의 목적은 은행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 5'V 시스템 新경영목표인 기업내실화와 노사 보람의 새가치창조(高부가가치)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ꡔ1. Vision : 기업비젼과 경영목표의 노사 공유 2. Value : 새가치 창조와 생산성 향상 3. Virtue : 실천덕목의 개발과 인간존중 4. Vitality : 노사활성화와 조직개발 5. Victory : 노사보람과 상호승리ꡕ 등을 말한다.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하는 것”으로의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회사 업무 처리 프로세서를 목적추구형, 병렬처리형 등으로 혁신시킴은 물론 이와 관련된 Infrastruc-ture 및 Technology, Organization을 동시에 혁신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법이다.
▣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동남아시아 각국 중앙은행간의 금융․경제 협력과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직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로 지난 66년 2월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중앙은행이 모여 설립했다. 우리 나라는 90년 1월에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미얀마․네팔․스리랑카 등 10개국이다.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피지․통가 등 5개국 중앙은행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총재 회의가 1993년 5월 19일(28차) 서울에서 개막된 바도 있다.
▣ 특융(特融, 특별금융) 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ꡔ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한국은행법 69조 3항)ꡕ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융을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일반자금 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데 비해 특융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3% 수준이다. 이는 통화 신용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 위험에 처할만큼 어려울 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특융은 지금까지 세번 지원됐는데 지난 1972년 8․3조치때 처음 지원됐고 1985년 산업합리화 조치때가 두번째였다. 최근엔 1992년 8월 투자신탁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은행들에 총 2조 9,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DNME 신흥공업국지역(NIES)을 대신하는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호칭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이 사용해온 DAES(역동적아시아경제권)에 대한 개칭으로써 이는 DAES의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에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를 더해 OECD 비가입 경제권에 대한 총칭으로써 사용된다. OECD 비가입 경제권에 대한 총칭으로서는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ꡔ4마리의 용ꡕ에 대해 NICS(신흥공업국․지역군)가 한 때 통용됐으나 88년부터 NIES로 바뀌었으며 89년에는 이에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추가, DAES로 변경됐었다.
▣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 3 의 기관이 대신 지급,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1933년 미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29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은행예금에는 아직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97년부터 시행할 예정). 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신용금고 등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기금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부정수표단속법(不正手票團束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로 5․16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한 수표나 거래정지 후 발행한 수표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률은 수표 자체의 공신력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으로 수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표의 본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 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바 최근 이 법률의 폐지가 검토중이다.
▣ 팩터링(Factoring) 금융 금융기관들이 거래처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금 등의 미결제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상거래 댓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기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은행을 비롯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지만 주로 단자사(투자신탁회사)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의 매출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8.5%, 단자사들은 11.5%정도이다.
▣ 타입대(他入貸)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 모자라 교환 돌아오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 때 은행이 빌려주는 하루짜리 긴급 자금을 말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에 당좌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수시로 돈을 빌려쓴다. 그런데 당좌대출 한도가 꽉차면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돼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여유자금도 모자라 제때 결제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꼼짝없이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준다. 이 때 기업은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수표(타점권)를 담보로 제공한다. 타점권은 다음날 영업일에 결제되는게 정상이다. 다라서 반드시 그 다음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짜리 대출이라고 한다. 타점권(他)을 맡기고(入) 돈을 빌린다(貸)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범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다. 1973년에 채택되어 1975년 7월 발효됐다. 규제 대상 야생 동식물을 멸종 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하고 차등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와 예맨 등을 제외한 118개 국가가 가입했다. 지난해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야생동식물보호기구 등에서 각국에 대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애생 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 규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3년 6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 NGO(Non-Goverment Organization)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모두 일컫는 말로 非정부기구 또는 非정부단체라 한다. 본래 UN헌장 제 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다.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UN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 UN에 전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돼 있고 이와 별도로 UN 홍보국으로부터 인정된 NGO가 200여 단체나 있다. 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UN군축 특별회의 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O의 창구 역할을 한다.
▣ 환매채(換買債 RP,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을 줄인 말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장한 것으로 지난 1981년 미국에서 예금 은행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으로 처음 도입됐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 은행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 은행사이에 시중 통화 수위와 예금 은행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RP 만기는 보통 1～15일 이내의 단기간이며 자금 결제는 주로 한국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의 대차 거래로 이뤄진다.
<핵심> 금융기관이 후에 이자를 붙여 되사 주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
▣ OPEC 바스켓가격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7개 대표 유종(油種)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원유가격으로 OPEC는 이 가격을 국제유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 7개 油種은 알제리의 사할람브렌트, 인도네시아의 미나스, 나이지리아의 보니라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라이트, 두바이의 파테, 베네수웰라의 타아후아나라이트, 멕시코의 이스무스로 구성된다. OPEC는 바스켓가격의 목표치를 배럴당 21달러로 정해놓고 있다.
▣ CIB(Creative Idea Budgeting System) 제안․포창제도와 ZBB(제로베이스예산)제도를 결합한 형태의 창조적 예산배정제도라하는데 원가 절감 방안이나 경영상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공모하고 이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채택, 실제 이 부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리 기법이다.
▣ 오일 시드(Oil seed) 콩․면화씨․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이 오일시드 수출을 둘러싸고 1992년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첨예한 통상 마찰이 일면서 관심의 초점이 돼왔다. 당시 미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EC의 오일시드 생산보조금 지급을 비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오일시드 수입국이었던 EC가 지난 70년대부터 생산보조금 지급을 통해 오일시드 생산을 늘렸고 그 결과 미국의 對 EC 오일시드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게 미국의 불만이었다. 미국은 따라서 EC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오일시드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가연동제(油價連動制)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의 국내 판매가격을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가연동제란 최근 상공자원부가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를 겨냥한 전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에서 실시한 선례는 없다. 국내 석유업계의 도입의존도가 큰 두바이産 원유 등 도입 원유가격의 변동과 對美 달러 환율을 가중 평균해 매달 한번씩 고시, 이에따라 유가를 변동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가를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기는 자유시장가격과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관리하는 고시가격이 있다. 자유시장가격은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잦은 단점이 있다. 또 고시가격은 정부가 유가 자체를 인위적으로 결정, 안정된 가격 수준을 유지시키는 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 세이프가드(Safe 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피해를 줄 때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안전판조항’이라 한다. 무역에 대한 제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 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 ICAO(이카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944년 12월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일명 시카고조약)에 따라 1947년 4월에 발족된 국제민간항공기구로 UN전문기구의 하나이다. 1990년 7월 현재 미국․러시아 등 162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53년 12월에 가입했다. 설립 목적은 시카고조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 균등을 바탕으로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잇다. 총회와 상설집행기관인 이사회,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상설항공위원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부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비행장․항공로통관제 등에 대한 세계적 기준 마련 ▶국제민간항공법의 통일 및 법제화 ▶국제민간항공의 운임 설정 및 부정기항공기 운항 조정 등이다. 지난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KAL機기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했을 때 특별이사회를 열어 조사단을 파견키로 결의 그동안의 조사 결과 소련당국이 여객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격추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 고용보험제(雇用保險制) 신속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직업 안정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 수급 조절기능을 지원하여 인력 수급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복지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미국․영국 등의 실업보험제와는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실시하기로 추진중에 있다.
▣ 실버산업(Silver産業)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 편의시설 등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으로 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노인병원 등 노인 관계 서비스 시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 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겨냥한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령층이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점차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을 향한 마케팅 전약 수립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싱크로너스 D-Ram(Synchronous D-Ram) 同期型電氣回路 D-Ram.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4배 이상 빨라 고성능 PC 워크스테이션 등 고속 컴퓨터시스템의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우리 나라의 삼정전자가 그 개발에 성공했다.
▣ PRK-90 철․망간․알루미늄․탄소 등의 합금으로된 이 신금속은 아주 높은 강도와 성형성을 갖고 있어 얇은 냉연 강판으로서 자동차의 외판재료는 물론 자동차 내부 프레임에 사용되고 있는 두꺼운 열연강판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경량화 및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신소재로 우리 나라의 KIST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 EI(Education International) 정치적 이념과 교직관에 따라 양분돼 왔던 세계교직단체총연합(WCTOP)과 국제자유교원조합연맹(IFFTU)가 통합되어 발족한 범세계적인 세계교원단체이다.
▣ HD(High Definition) TV 고품위(고선명) TV로써 일명 꿈의 TV 또는 제 5 세대 TV로 불리운다.주사선 수가 기존 TV의 525～625개 보다 2배 이상인데다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이 기존 TV가 16mm 영화화면과 같은 4:3인데 비해 35mm 영화화면과 같은 ‘16:9’로 화면 폭이 넓어 현장감을 더해준다. 또한 디지털 음성전송방식을 채용, 화질과 음질이 기존의 컬러 TV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깨끗하고 선명하고 음질도 콤팩투디스크(CD)처럼 하이파이(hi-fi)가 돼 영상기기의 혁명으로 불리운다.
<참고> 1세대(흑백), 2세대(컬러), 3세대(디지틀 ), 4세대(케이블).
<참고> 지난 6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일본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합성한 뮤즈 방식을 처음 개발 91년 11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3년 초에 삼성전관․금성사․오리콤전기 등이 공동으로 HD-TV브라운관 개발에 성공, 세계 두 번째 개발국이 되었다.
▣ MOD(Magnetic optic disk)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차세대 저장 매체로서 ‘광자기디스크’라 한다. 기존의 플로피나 하드디스크같은 자기디스크에 비해 기억 용량이 백과사전 한질을 수록할만큼 방대(650 Mb)하며 읽기와 재생만 가능한 콤팩트 디스크(CD)와 레이저 디스크(LD) 등 광디스크에 비해 쓰기와 읽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MMC(Market Monitering Committee)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뜻하는 말로 세계 석유시장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분석, OPEC의 공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치솟던 국제 유가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곤두박질하자 OPEC가 대응책으로 1982년 3월 빈총회에서 각료급 위원회를 결성키로 한 것이 모태이다. 본래 시황 분석이 목적이었으나 1976년 12월 총회 때 회원국의 경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 방어 기능까지 떠맡았으면서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알제리 등 5개국 석유장관으로 출발, 1987년에 생산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전회원국(현 12개국) 장관들로 구성됐다.
▣ 토마호크 미사일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투용 도끼에서 이름을 딴 이 미사일은 핵 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잠수함․선박․지상배치발사대․항공기 등 여러 곳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으며 명중률이 뛰어난 최첨단 미사일로 '91년 걸프전서 첫 선을 보인 후 93년 1월 비행금지구역 문제로 미국의 對이라크 공습 때도 사용되었다.
▣ 옴부즈만(Ombudsman)제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제도로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 통제 제도로 ‘행정감찰관’제도라 한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되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 감독을 받지않고 독립적 위치에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나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 강력한 행정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기업 옴부즈만(기업고충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백화점이 비교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광역 상권 위주의 소매업태라 하면 GMS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부도심 또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중급 대중상품을 취급하는 ‘대중양판점’이라 한다. 슈퍼마켓이 성장하여 대형화한 것으로 대량구매에 의한 박리다매형 체인스토어라고 보면 무난하다. 용도별로 대량 진열된 상품의 셀프서비스 판매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 리스크를 자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백화점과 구별할 수 있다.
▣ 갈륨비소 갈륨(Ga)과 비소(As)를 함유한 다원소 화합물로 실리콘을 대신할 반도체 재료 및 전력소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소재이다.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등 단원소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 연산속도를 6배나 높일 수 있으며 배선용량이 작고 트랜지스터구조가 간단해 고속화 및 고집적화에 적합하다.
▣ 플루토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원소로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다. 플루토늄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원자로 속에서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 생성된다. 핵연로로 사용 가능한 물질은 핵분열성이 강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대표적이다. 특히 플루토늄 239는 농축 과정이나 연쇄폭발면에서 뛰어나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이 프랑스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 약 1t을 국내로 반입 그린피스의 반대시위 등 대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 카벤다짐(MBC) 치오파네이트메틸이나 베노밀 등의 농약이 살포된지 2～3일후 물․구리 등의 영향으로 변형․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로 최근 제분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밀에서 기준치(0.05ppm)를 132배나 초과한 6.617ppm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 바우처 액면가액 1만루블의 사유화증서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으나 앞으로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사유화될 경우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1만루블어치 살 수 있는 일종의 증서인 셈이다.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1인 1장씩 배포되었다.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도 증서를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러시아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93년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소유자는 증서 액면금액만큼의 주식을 매입해야한다.
▣ 서든 데스제(Sudden death system) 축구 경기에서 새로 채택된 경기 규칙으로서 전후반 90분 경기에서 비길 경우 종전대로 연장전에 들어가되 어느 팀이든 먼저 한 골을 얻는 순간 경기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93년 3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때부터 적용하기로 승인하였다.
▣ NATO(No Action Talking Only) 멤버 화이트 칼라들의 자조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시사해 주는 신조어로 직장에서의 장래가 불안해지자 앞날에 대한 구상을 놓고 탁상공론으로만 해댈뿐 막상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샐러리맨들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 트리클-다운 정책(Trickle-down policy) 트리클다운이란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으로 보통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富를 먼저 늘려줌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꾀하는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공급 측면을 중시한 레이거노믹스의 본체이었으나 최근 클린턴은 이를 폐기 처분하였다.
▣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라 한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일반 대출금리 중 가장 저율의 프라임레이트가 적용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여기에 일정 금리가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프라임레이트는 일반 대출금리의 하한선이 된다. ꡔ1․26 금리인하ꡕ 후 프라임레이트는 연 9%로 조정되었으며 당초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했었으나 지금은 기간별로 3단계로 차별화돼 2%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 스트레티지스트(Sttategist) 스트레티지(strategy)는 원래 전략․전술․병법 등으로 번역되는데 미국 국제금융 중심지인 월가(wall street)에는 스트레티지스트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 전략가는 경제의 장기분석이나 금융시장 동향 분석, 산업 및 기업 분석 등 증권분석사적인 소양은 물론 시장 수급 관계나 장세 동향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은 경제․산업․금융시장의 각종 자료를 분석하면서 주식․채권․현금의 운용 및 해외투자비율을 조정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좀비(ZOMBIE) 늘 뒷전에만 서고(Zany), 겉멋에만 치중하고, (Ostentatious), 생각이 고루하고(Monocular), 졸렬하고(Blowzy), 떳떳지 못하고(Intriguing), 즉흥적인(Emotional)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얼라이브(ALIVE) 정신이 적극적이고(Active) 마음이 넓으며(Large), 지성적이고(Intellectual), 활력있고(Vivid), 진실된(Essential)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CD-I(Compact disk interactive) CD 플레이어에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처리장치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를 결합한 첨단 멀티미디어로 음악․화상․도형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듣고 볼 수 있는 대화형 콤팩트 디스크라 한다. CD-I를 TV에 연결만 하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용․오락용․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 IP(Information producer) 컴퓨터 통신의 데이타 베이스(DB 정보은행) 구축 및 아이디어 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화가이자 발명가인 미켈란젤로의 탄생일인 3월 6일에 활동하게끔 프로그램된 바이러스로 컴퓨터의 기억 자료를 파괴시킨다.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의 정보 입출력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용량이 2KB 가량 줄어드는 등 기능도 떨어진다. 백신 프로그램인 ‘V3’나 ‘클린업’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 윈드 크루저 윈드서핑의 세일(돛)에 보드대신 4개의 바퀴가 달린 데크를 이용, 육상에서 서핑을 즐기는 신종 레포츠이다. 사계절 바람의 세기에 관계없이 어느 공간에서든지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최고 시속 120km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RP(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환매채)이라 한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사이에 시중 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행해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의 배정 방식으로 매매해 왔으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부분적인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제도가 도입돼기도 했다.
▣ CID(Computer Intergrated Distribution)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 분산된 운송․보관 등 물류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첨단의 차세대 新물류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일종의 국민투표로 최고통치자가 권력의 계속 유지와 관련해 신임을 물을때 채택하는 등 주로 항구적인 정치상태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3년 4월 25일 실시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신임을 묻기위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플레비사이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하나의 국민투표제도인 레퍼렌덤(referendom)과는 다소 구별된다. 레퍼렌덤은 헌법이나 법률안 등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플레비사이트는 고대 로마공화정의 민회 등에서 시행됐고 근세에는 나폴레옹 3세가 정권을 잡기위해 몇차례 실시했다. 또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등도 프레비사이트에 의해 결정됐다.
▣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교환 방식 회선 교환에 의한 전화나 화상회의 등과 패키지 교환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검색 등을 모두 단일 회선망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622메가 bps급 방식의 다량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교환 방식으로 B-ISDN과 멀티미디어에 최적의 교환 방식으로 호평받고 있다.
※ B-ISDN : 광섬유를 이용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사로청(社勞靑) 1964년 5월에 조직된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의 약칭으로 만 14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학생․군인․직장인 등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데 그 노동당의 영도하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 인공태양(人工太陽) 인공태양이란 태양빛을 반사하는 우산 모양의 대형 반사경을 우주공간에 설치하여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밤을 훤히 밝혀주는 것으로 1993년 2월 러시아에서 ‘노비 스베트(새로운 빛)’라는 계획으로 실험에 들어갔는데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분리된 무인 화물운반우주선 ‘프로그레스 15’에 붙어있는 폭 20m의 태양거울을 이용해 폭 4km 정도의 지역에 달빛만큼 밝기로 조명에 성공하였다.
▣ 통화지표(通貨指標) 통화지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M1(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 등)
▶ M2(총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정기예금 등) + 거주자외화예금
▶ M3(총유동성) : M2 + 제 2금융권의 각종 예수금 + 금융채 + CD발행고
한국은행에서는 M2가 M1이나 M3보다 물가와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M2를 통화지표의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의 50%를 환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지 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산입시켜 토지 비축 및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총 3,000여억원 정도가 부과되었다 한다.
▣ 이전가격(移轉價格) 특정 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 타기업에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조작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가격을 높이거나 서비스 제공 대가나 상품 판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보통 1,000원 짜리 상품을 미국의 어떤 기업이 한국의 특수 관계자에게 팔면서 실제보다 싼 900원을 받고 팔았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바꿔말하면 특수 관계인에게 100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것이다. 이 때 900원을 이전가격, 100원을 이전소득이라 한다.
▣ 기업금전신탁(企業金錢信託)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은행이 위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그 실적을 배당해 주는 신탁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으로 은행권 상품 중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기업의 여유자금을 잠시 운용해 주기 때문에 만기는 180일로 단기이다. 맡길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이용에 편리하다. 은행은 수탁금액의 70% 이상을 통화조절용 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외국환평형기금 등) 매입에 운용하고 있다.
▣ 인민폐(人民弊) 중국의 법정통화로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발행하며 단위는 元(Yuan)이다. 보조화폐로 角(Jiao)와 分(Fen) 두 종류가 있다. 1元은 10角, 1角은 10分이다. 인민폐의 환율은 국가고시환율과 외화조정센터(외화현물시장)환율의 2원화 돼있으며 현재 元貨환율은 국가고시환율이 달러당 5.8元, 외화조정센터환율은 8.9元으로 시장환율이 약 3元 높다. 한편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인민폐 대신에 ‘외화태환권’이라는 일종의 쿠폰을 사용해야 한다.
▣ 명예퇴직제(名譽退職制)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정년이 되기 이전에 직원을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년을 2～3년 앞둔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기업 내부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경영합리화를 꾀하는 효과가 있다. 강제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퇴직금과 정년가지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중에서 정기예금 이자분(복리)을 공제한 금액이 일시불로 주어진다. 최근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수입선다변화(輸入先多變化) 심한 무역역조를 내고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 내부거래(內部去來) 대기업 그룹내 계열사간 거래, 즉 부품이나 중간재 등을 같은 기업집단내 계열사들끼리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는 비계열회사의 거래가 차별돼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는다.
▣ 상호지급보증(相互支給保證)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상호지급조응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 편중이 심화되고 상호지급보증을 연결 고리로 한 ‘선단식기업경영’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이 생기는 관계로 공정거래법상 그 뮤모를 규제하고 있다.
▣ 경기지수(景氣指數)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일부 경제지표를 선정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1985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하며 보통 전월 대비 증감률로 경기변동 상태를 표시한다. 경기변동의 향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와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동행지수 등으로 나뉜다. 경기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2～3개월 뒤의 경기상태를 할려 주는 데 기계수주액․건축허가면적․통화․총유동성․수출액․신용장내도액․제조업재고율․종합주가지수․제조업평균근로시간 등 9개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도소매판매액․생산자출하․제조업가동률․제조업고용․산업생산 등 5개 부문의 지표로 산출한다.
▣ 대규모기업집단(大規模企業集團)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공정거래법상 최대 출자자 1인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합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행위가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행해진다.
▣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국내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독과점 기업,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및 물량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 방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별도로 규제받게 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1982년 제정되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5개 권역(이전촉진권역․개발유보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제한정비권역)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 국민경제내에서 일어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나타낸 표 즉, 간 산업간의 거래 및 산업 부문과 최종 수요와의 거래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 부문간의 산호 의존 관계 등 국민경제 구조를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경제구조 분석은 물론 경제정책의 파급 효과 측정 등에 이용된다. 산업연관표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기록한다. 다라서 소득의 이전, 대출금․전도금․채권매매 등 금융거래는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부감사제도(外部監査制度)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로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채권자․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잇다. 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대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GAAP)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재무제표 조사결과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현재 자산총액이 60억원(舊 40억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본예산과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래 짜여졌던 본예산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제 33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 본 예 산 : 당초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안된 예산이다.
※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 부대입찰제(附帶入札制) 각종 공사입찰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 원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공사 내용 및 일정과 공사 금액분만아니라 하도급으로 시행할 공사 내용과 하도급 금액까지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입찰때 같이 참여한 하도급자는 지명 하청자로서 준 원청자 자격을 갖게되며 원청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건설부에서 '93년 부산철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공사의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황사(黃砂 Yellow sand)현상 봄철 중국대륙이 가뭄시기에 북부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및 황하 상류의 광활한 황토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고도 1,000～3,000m의 상공으로 날려 올라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황사의 입자는 직경 0.25～0.5mm의 미세한 구조로 되어있고 먼지속의 주성분은 실리콘과 알루미늄이며 구리․카드뮴․납 등도 섞여있다. 황사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시야불투명 ▶태양빛 차단 ▶눈병․호흡기질환 유발 ▶항공기 등 정밀기계 장애 ▶농작물 생육 지장 ▶빨래 음식물 등에 침강 및 부착 등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 잠재성장력(潛在成長力)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말한다. 토지․노동․자본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자원이 정산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부른다. 이와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실질성장률이라 한다. 폭발적인 호황으로 생산요소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 있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宅地超過所有負擔金)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물리는 택지 과다 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택지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고 소유 집중을 막기위해 가구당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 도입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고 있다.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땅값 변동에 상관없이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서 4(주택부속토지)～6%(나대지)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가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와 다른 것은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가구별 택지 소유 상한은 서울 및 직할시 지역은 200평, 市지역은 300평, 郡지역은 400평으로 되어있으며 6대 도시에 한해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비자금(秘資金)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이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 관리해 둔 자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 패스트 트랙(Fast track) 보통 ‘신속승인절차’로 불리는데 미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일종의 협상특권이다. 원래 의미는 고속도로상의 추월선이란 뜻으로 국제통상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 일반적으로 미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않는 협정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수정된 협정내용을 가지고 협정체결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이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애써 이루어놓은 협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의회는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삽입, 의회가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할 때 협정내용에는 손대지 않고 ‘可否’만을 결정토록 했다.
▣ 당좌대출(當座貸出)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 잔액을 초과해 일정 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당좌대월과 같은 뜻으로 함께 쓰였으나 당좌대출로 통일됐다. 은행은 이러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주는데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데헤 이자를 내야 한다. 이를 당좌대출금리라 한다.
▣ 기업분할명령제(企業分割命令制)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이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분할 명령 또는 투자 회수 명령을 내리도록 한 제도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 MMC(Money Market Certificate) 정기예금 형태를 띠면서도 금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채권 등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시켜 시장실세금리를 보장해 주는 금융상품으로 ‘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이라 한다. 고정금리상품과 자유금리상품의 중간 형태인 準자유금리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MMC는 주로 금리자유화 초기 단계에 은행이 주력 상품으로 이용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제 2금융권과의 수신금리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은행의 소수익 금융상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인정이자율(認定利子率) 기업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가지급금’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기업의 대주주 등이 기업자금을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이자로 빼어쓰는 행위를 막기위해 국세청이 고시한다. 국세청은 일정한 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기업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최근 인정이자율이 금리 하락 추세에 발맞추어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 정보화 ꡔ4F-1Rꡕ 정보화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의 정보화를 규정짓는 말로 ꡔ4Fꡕ는 Flexible(유연성), Fast(속도), Flat(평탄), Fusion(일체화)을 ꡔRꡕ은 실시간 이용(Real-time)을 말한다. 즉,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이 국축된다는 뜻이다.
▣ RISC ‘축소명령세트컴퓨팅’이라 하는데 RISC는 컴퓨터 처리 속도의 혁신을 가져온 차세대 소트트웨어의 핵심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PC로도 중대형 컴퓨터에 맞먹는 속도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다.
▣ 오컬트(Occult)문화 초자연적인 요술이나 주술․심령․점성․예언 등 비합리적이고 신비스럼움을 찾는 요즘의 문화장르를 일컫는 말로 현실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오컬트 문화의 번성은 사회가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BB率(Book-To-Bill Rate)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BB율은 반도체 메이커들의 수주액(Book)을 출하액(Bill)으로 나눈것으로 美반도체공업협회(SI)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메이커들의 수급 상황을 조사, 매월 10일 발표한다. BB율 1.0은 수주와 출하가 균형점이며 1.0 이상은 경기 상승, 1.0 이하는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수주액이 출하액을 약간 웃도는 1.20으로 보고 있다.
<핵심> 美반도체시장의 수급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 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컴퓨터 화면에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2차원의 이미지가 아닌 3차원의 입체감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기술로써 ‘가상현실’이라 번역한다.
▣ 출판물 예고제(出版物豫告制) 출판물 예고제는 각 출판사들이 앞으로 발간 예정인 도서에 관한 자세한 사전 정보를 독자와 서점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출판사로서는 독자의 반응을 미리 예축해 발행부수를 사전에 조정,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아울러 타출판사와의 중복 출판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국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 륵이스트(Look East) 정책 우리 나라가 NICS(신흥공업국가) 또는 ‘아시아 네마리의 용’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개발도상국 중 한 방 앞선 고도성장을 이룩한 80년대에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자’라는 구호에서 최근 당시와는 정반대의 뜻인 注視의 대상이라고 보는 정책을 꼬집는 말이다.
▣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통상․관세․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해당 국가 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조약 국가간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미의회에서 중국의 MFN 경신 조건으로 무역역조 시정과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APBC(Asia Pacific Bankers Club) 아시아․태평양은행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유수한 국제 상업은행들의 최고 경영자 모임으로 지난 80년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였던 마사오 후지오카氏의 제의로 81년 4월 동경에서 제 1차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됐다. 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은행 사이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토의를 위한 포럼을 마련하는 것이며 자산 규모가 세계 500위 안에 드는 은행으로 해당국 이사은행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빅맨 환율(換率) 美맥도널드 햄버거 값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구매력 평가 환율이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誌는 매년 한번씩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빅맨 값을 기준으로 빅맨환율을 계산해 발표한다. 다양한 상품 중 빅맨이 구매력 평가기준이 된것은 맥도널드 햄버거가 세계 66개국에 체인 점포망을 갖고있는 등 어떤 제품보다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 빅맨은 미국
▣ PBEC(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협의회.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간의 경제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67년 설립된 민간경제협력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일본․미국․호주 등 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PBEC는 민간 경제협력기구라는 점에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인 APEC(Ac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이나 정부 민간 합동 경제협력기구인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와 다르다. PBEC는 현재 PECC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APEC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다.
▣ 형식승인제도(形式承認制度)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 클로바 서비스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문 접수, 예약 판매 등 텔레마케팅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ꡔ080 클로바서비스ꡕ를 이용 기업 옴부즈만제도에도 활용되고 있다.
▣ 대출금출자전환(貸出金出資轉換)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으로 Debt-Equity Swap라고 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변하게 된다. 대출금 주식전환의 목적은 은행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 5'V 시스템 新경영목표인 기업내실화와 노사 보람의 새가치창조(高부가가치)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ꡔ1. Vision : 기업비젼과 경영목표의 노사 공유 2. Value : 새가치 창조와 생산성 향상 3. Virtue : 실천덕목의 개발과 인간존중 4. Vitality : 노사활성화와 조직개발 5. Victory : 노사보람과 상호승리ꡕ 등을 말한다.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하는 것”으로의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회사 업무 처리 프로세서를 목적추구형, 병렬처리형 등으로 혁신시킴은 물론 이와 관련된 Infrastruc-ture 및 Technology, Organization을 동시에 혁신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법이다.
▣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동남아시아 각국 중앙은행간의 금융․경제 협력과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직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로 지난 66년 2월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중앙은행이 모여 설립했다. 우리 나라는 90년 1월에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미얀마․네팔․스리랑카 등 10개국이다.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피지․통가 등 5개국 중앙은행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총재 회의가 1993년 5월 19일(28차) 서울에서 개막된 바도 있다.
▣ 특융(特融, 특별금융) 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ꡔ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한국은행법 69조 3항)ꡕ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융을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일반자금 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데 비해 특융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3% 수준이다. 이는 통화 신용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 위험에 처할만큼 어려울 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특융은 지금까지 세번 지원됐는데 지난 1972년 8․3조치때 처음 지원됐고 1985년 산업합리화 조치때가 두번째였다. 최근엔 1992년 8월 투자신탁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은행들에 총 2조 9,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DNME 신흥공업국지역(NIES)을 대신하는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호칭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이 사용해온 DAES(역동적아시아경제권)에 대한 개칭으로써 이는 DAES의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에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를 더해 OECD 비가입 경제권에 대한 총칭으로써 사용된다. OECD 비가입 경제권에 대한 총칭으로서는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ꡔ4마리의 용ꡕ에 대해 NICS(신흥공업국․지역군)가 한 때 통용됐으나 88년부터 NIES로 바뀌었으며 89년에는 이에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추가, DAES로 변경됐었다.
▣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 3 의 기관이 대신 지급,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1933년 미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29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은행예금에는 아직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97년부터 시행할 예정). 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신용금고 등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기금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부정수표단속법(不正手票團束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로 5․16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한 수표나 거래정지 후 발행한 수표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률은 수표 자체의 공신력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으로 수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표의 본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 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바 최근 이 법률의 폐지가 검토중이다.
▣ 팩터링(Factoring) 금융 금융기관들이 거래처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금 등의 미결제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상거래 댓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기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은행을 비롯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지만 주로 단자사(투자신탁회사)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의 매출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8.5%, 단자사들은 11.5%정도이다.
▣ 타입대(他入貸)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 모자라 교환 돌아오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 때 은행이 빌려주는 하루짜리 긴급 자금을 말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에 당좌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수시로 돈을 빌려쓴다. 그런데 당좌대출 한도가 꽉차면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돼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여유자금도 모자라 제때 결제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꼼짝없이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준다. 이 때 기업은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수표(타점권)를 담보로 제공한다. 타점권은 다음날 영업일에 결제되는게 정상이다. 다라서 반드시 그 다음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짜리 대출이라고 한다. 타점권(他)을 맡기고(入) 돈을 빌린다(貸)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범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다. 1973년에 채택되어 1975년 7월 발효됐다. 규제 대상 야생 동식물을 멸종 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하고 차등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와 예맨 등을 제외한 118개 국가가 가입했다. 지난해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야생동식물보호기구 등에서 각국에 대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애생 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 규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3년 6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 NGO(Non-Goverment Organization)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모두 일컫는 말로 非정부기구 또는 非정부단체라 한다. 본래 UN헌장 제 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다.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UN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 UN에 전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돼 있고 이와 별도로 UN 홍보국으로부터 인정된 NGO가 200여 단체나 있다. 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UN군축 특별회의 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O의 창구 역할을 한다.
▣ 환매채(換買債 RP,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을 줄인 말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장한 것으로 지난 1981년 미국에서 예금 은행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으로 처음 도입됐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 은행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 은행사이에 시중 통화 수위와 예금 은행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수시로 RP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RP 만기는 보통 1～15일 이내의 단기간이며 자금 결제는 주로 한국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의 대차 거래로 이뤄진다.
<핵심> 금융기관이 후에 이자를 붙여 되사 주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
▣ OPEC 바스켓가격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7개 대표 유종(油種)의 가격을 가중평균한 원유가격으로 OPEC는 이 가격을 국제유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 7개 油種은 알제리의 사할람브렌트, 인도네시아의 미나스, 나이지리아의 보니라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라이트, 두바이의 파테, 베네수웰라의 타아후아나라이트, 멕시코의 이스무스로 구성된다. OPEC는 바스켓가격의 목표치를 배럴당 21달러로 정해놓고 있다.
▣ CIB(Creative Idea Budgeting System) 제안․포창제도와 ZBB(제로베이스예산)제도를 결합한 형태의 창조적 예산배정제도라하는데 원가 절감 방안이나 경영상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공모하고 이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채택, 실제 이 부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리 기법이다.
▣ 오일 시드(Oil seed) 콩․면화씨․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이 오일시드 수출을 둘러싸고 1992년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첨예한 통상 마찰이 일면서 관심의 초점이 돼왔다. 당시 미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EC의 오일시드 생산보조금 지급을 비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오일시드 수입국이었던 EC가 지난 70년대부터 생산보조금 지급을 통해 오일시드 생산을 늘렸고 그 결과 미국의 對 EC 오일시드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게 미국의 불만이었다. 미국은 따라서 EC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오일시드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가연동제(油價連動制)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의 국내 판매가격을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가연동제란 최근 상공자원부가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를 겨냥한 전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에서 실시한 선례는 없다. 국내 석유업계의 도입의존도가 큰 두바이産 원유 등 도입 원유가격의 변동과 對美 달러 환율을 가중 평균해 매달 한번씩 고시, 이에따라 유가를 변동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가를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기는 자유시장가격과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관리하는 고시가격이 있다. 자유시장가격은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제 유가의 등락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잦은 단점이 있다. 또 고시가격은 정부가 유가 자체를 인위적으로 결정, 안정된 가격 수준을 유지시키는 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 세이프가드(Safe 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피해를 줄 때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안전판조항’이라 한다. 무역에 대한 제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 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 ICAO(이카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944년 12월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일명 시카고조약)에 따라 1947년 4월에 발족된 국제민간항공기구로 UN전문기구의 하나이다. 1990년 7월 현재 미국․러시아 등 162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53년 12월에 가입했다. 설립 목적은 시카고조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 균등을 바탕으로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잇다. 총회와 상설집행기관인 이사회,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상설항공위원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부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비행장․항공로통관제 등에 대한 세계적 기준 마련 ▶국제민간항공법의 통일 및 법제화 ▶국제민간항공의 운임 설정 및 부정기항공기 운항 조정 등이다. 지난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KAL機기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했을 때 특별이사회를 열어 조사단을 파견키로 결의 그동안의 조사 결과 소련당국이 여객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격추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 고용보험제(雇用保險制) 신속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직업 안정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 수급 조절기능을 지원하여 인력 수급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복지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미국․영국 등의 실업보험제와는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실시하기로 추진중에 있다.
▣ 실버산업(Silver産業)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 편의시설 등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으로 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노인병원 등 노인 관계 서비스 시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 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겨냥한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령층이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점차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을 향한 마케팅 전약 수립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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