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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시사용어사전 모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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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 型 컴퓨터(병렬처리형컴퓨터) MPP형 컴퓨터란 CPU(중앙처리장치)를 수 개 내지 수천개를 병렬로 연결해 이들이 하나의 CPU처럼 기능하도록 만든 컴퓨터로 슈퍼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母기업과 子회사를 단일 기업으로 간주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대기업 그룹은 여러 개의 단일 기업들이 자금 등에 있어서 상호 연관을 가진채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모기업과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어찌면 단일 기업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그룹내 한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알아보려면 계열 기업의 재무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내 개별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연결해 작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기업과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 종류끼리 합계한 다음 상호간의 채권과 채무를 각각 상계 처리하여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배후 관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업부족자금보전율(企業不足資金補塡率) 기업의 자금 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 준 비율로 대개 기업은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이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 해외 차관 도입 등이 있으며 또 자금이 남아 기업의 자금 부족을 보충해주는 부문은 개인저축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해외 부문도 있다. 그러나 보통 기업부족자금 보전율이라고 하면 개인 저축의 기업부족자금 보전율을 말한다.
리엔지리어링(Reengineering) 최근 기업들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구미 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하나로 조직 재충전 이라 해석된다. 리엔지리어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을 개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원점에서 출발, 완전히 재창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리엔지리어징은 사업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그것을 고유 기능이 무시된 혼성팀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엔지리어링은 산업혁명 이후 기업경영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져온 분업의 이익, 규모의 경제, 위계 질서 등에 의한 통제 등 전통적인 페러다임을 거부하고 대신 유기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업무의 조직화로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한다.
재보험(再保險)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것 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1차 계약을 原보험이라 한다. 재보험은 통상 原보험계약의 가입 금액이 워낙 커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루어진다. 재보험도 원보험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나뉜다. 또 특약재보험은 책임 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초과액재보험 초과손해재보험 등 3종류가 있다.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것을 出再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재보험을 인수해 보험료를 받는 것을 受再라고 한다.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자본금 취약 등으로 수재보다는 해외 출재를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PB(Private Bravd)상품 유통업체가 기획 개발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店차별화를 유도하는 상품이라 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체인점 전개가 본격화되면서 판매력이 강화된 이들 소매업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제조업자에게 대항, 자신의 상표를 만들어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PB상품은 중간 마진을 제거, 동일 성격 브랜드 제품에 비해 70 80%선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유통업체 자신의 판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저가로 공급하면서도 평균 30% 이상의 마진을 챙길 수 있어 판매이익률을 높이는 데도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자유 원 계정 원貨의 국제화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부터 도입키로 한 제도로써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화예금계좌로 외화와의 교환이 항상 보장되는 예금이다. 자유 원 계정에 입금할 수 있는 자금은 우선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입 결제 대금으로 한정된다. 대상 예금도 금리가 연 1%인 요구불예금에만 허용된다.
BSI(Business survey index) 지수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이를 지수로 나타낸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업경기실사지수 라 한다. 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게 특징이다.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장래 전망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기업가의 판단과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 발표하는데 경기 호전 전망에 대한 O X 방식 설문 후 O 와 X 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그런다음 O 비율에서 X 비율을 빼고 100을 더해준다. 만약 O 의 비율이 54.5%이고 X 의 비율이 45.9%라면 BSI지수는 54.5에서 45.5를 뺀 뒤 100을 더해준 109가 되며 이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악화될 것으로 비관하는 응답자보다 9% 포인트 가량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연금 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민간시장에 융통하지 않고 공공투자나 재정투융자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기위해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중인 기금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 금리 수준을 보장,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유지관리附 리스(Maintenance Lease) 통상적인 리스는 이용자가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만 금융 지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유지관리부 리스는 취득시의 구입 비용뿐 아니라 리스 기간 중 대상 물건의 제세 공과금 수선비 등 유지 관리에 따르는 비용까지도 도맡아 지원, 관리해 주는 리스 상품이다. 리스 이용자는 그대신 해당 리스회사에 물건의 구입 비용과 각종 유지 관리 비용의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매달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용자로서는 물건의 구입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산업리스가 국내업계로선 처음으로 이 상품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 나라의 보건사회부에 해당하는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 기관으로 독립된 행정 기구로 美식품의약국 이라 한다.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료약이나 기구는 순도 강도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FDA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판이 가능하다. 새로운 의약품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FDA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FDA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FDA는 1938년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뒤 독립 행정 기구로 국민 보건의 책임 당국이 되었다.
트래이드 드레스(Trade dress) 제품의 크기 외관 형태 빛깔 등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新지적재산권중 하나이다. 상품외장 이라는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식별력을 갖도록 특이한 색을 갖춘 음료수병, 치어리더의 복장,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트럭의 외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G-7(Group-7)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975년 11월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다. 참가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이다. 단 캐나다는 2차 미국 회담때부터 참가했으며 3차 영국 회담 이후에는 EC 대표도 회담의 일원이 되어 왔다. 또 1991년 17차 런던 회담부터는 고로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G7+1 이란 새로운 협력 구도를 그려오고 있다.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출현한 만큼 G-7 정상 회담은 1979년의 일본 회담때까지는 경기 에너지 통화 남북문제 등 경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1980년 이탈리아 회담때부터는 세계 정세가 新냉전체제로 급변하면서 정치적 제의까지 다뤄지게 됐다. G-7 정상 회담은 인플레와 실업률을 낮추고 각국의 균형 예산과 환율 관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플라자 합의에 의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를 버블(거품)경제로 잘못 유인했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또한 80년대말 脫냉전체제로 이행되면서부터는 G-7이 공동의 적을 상실하고 결속력이 약해져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등 지도력 자체를 의심받기도 하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각국에서는 G-7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다. 회담의 의제를 실현 가능한 것들로 대폭 줄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 일 EC 3자간의 G-3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인텔리전트 아파트(Intelligent apartment) 전력 및 화재수신설비 승강기 등 각종 아파트 내부시설을 컴퓨터로 미리 진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아파트로써 기존 그래픽 감시 시스템이 설비의 고장 및 사고 위치만을 알려주던 것을 크게 보완, 사고시 위치뿐만 아니라 원인 및 처방까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지시한다. 또 경미한 사고는 자체 해결하며 승강기 등 각 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어기기가 설비의이상 유무를 수시로 진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의 또다른 장점은 아파트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22% 정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受贈者(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 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 29조 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 부분 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 4 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4억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순수한 증여분인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고 은행 채무 4억원에 대해선 양도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인수 채무가 가공의 채무가 아니고 실제상의 채무인지 여부에 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또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했는지 여부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해 수증자 이외의 他人이 채무를 변제했을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었다.
국유지 신탁제도(國有地信託制度) 국가가 유휴 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되 신탁기간이 끝나면 국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제도로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예컨대 국가가 한국부동산신탁 등 개발신탁 전문회사에 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의뢰, 사무용 빌딩을 건축한뒤 신탁회사가 이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국가와 배분하는 것이다.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 건물 등 행정재산과 문화재 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대부나 교환 및 양여를 목적으로 하는신탁(탈법적 신탁) 국가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타익신탁) 매각 등에 비해 이익이 적은 신탁 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을 할경우 재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신탁기간은 투자 원리금 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20년으로 하되 만기가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
경상수지(經常收支)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를 합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 것으로 그 차액이 플러스면 무역수지 흑자, 마이너스면 무역수지 적자라고 한다. 무역외수지는 은행 보험 항공기 선박 등의 서비스 대금 대외투자수익과 이자 해외관광여행경비 특허료 등 서비스 수출입에 따른 대외 거래의 결과를 말한다. 이전수지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이다. 경상수지는 통상 국제수지 흑자 또는 적자의 기준이 된다. 국가간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 매매 기타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자본수지를 포함할 경우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부족한 돈은 외국에서 빚을 내 메워야한다. 이때 자본수지는 외채 증가에 따라 흑자를 낸다.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일반적인 집적회로와는 달리 특정한 용도에 맞도록 주문에 따라 제작된 주문형 반도체 의 약자이다. 1960년대의 개별소자, 1970년대 표준논리소자, 1980년대 메모리소자에 이은 차세대 반도체로 꼽힌다. 고밀도 집적회로에 비해 신뢰성이 높고 고속 처리가 가능해 첨단제품 생산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최근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특수 기능을 내장한 상품의 생산이 늘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컬러 TV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은 물론 산업설비 자동차 항공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정부가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으로서 특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됐다. 현재 23개인 정부 투자 기관의 자산 총액은 128 원으로 맞먹는다. 공기업은 크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철도청 조달청 등 4개의 정부기업 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가 50% 미만인 포항종합제철 감정원 등 8개 출자기관 그리고 투자기관이 자본을 댄 출자회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가지 유형의 공기업은 모두 136개로 종사 인원은 38만 4,700명, 예산 규모는 80조 2,700억 원이다. 이들 중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조기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영 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DEC(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경제협력 대화를 가리킨다. 韓美 양국은 지난 1993년 6월 말로 盧泰愚 前대통령과 부시 前 美대통령이 맺었던 PEI(Presidents' Economic Initiatieve : 경영환경개선협의)가 종료됨으로써 그 후속 조치로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DEC를 신설, 양국간 통상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韓美 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린 10일 韓美 정상회담 에서 金泳三 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은 DEC 신설을 최종 확인했다. 그동안 韓美 양국은 PEI를 통해 투자 표준 통관 기술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상해 왔다. 세관 및 수입통관 분야에서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류 작업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고 표준 분야에서는 표준 및 규칙의 작성과 시행 절차를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명료하게 개선했다. 투자 분야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토지 취득 허용,지적재산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측이 요구한 기술이전은 민간 분야의 기술 협력 강화로 이어졌다.
엥겔계수(Engel係數) 가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주로 생활 수준을 재는 척도로 이용된다. 가계지출 총액 중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의 13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한 가계지출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엥겔의 법칙 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생활필수품이어서 소득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게 된다.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통 엥겔계수가 20% 이하면 상류, 25 30%는 중류, 30 50%는 하류, 50% 이상은 극빈 생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정부가 공공사업 사회보장교육 이교방위 등 일반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회계다. 일반 회계는 내국세 관세 등 중앙 정부의 조세 수입과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 및 차입금 등을 歲入으로 한다. 歲出은 방위 일반행정 교육 사회개발 경제개발 채무상환 등 국가가 맡아야할 기능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그러나 일반회계만으로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회계가 특별 회계다. 특별 회계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4개의 기업특별회계, 19개의 기타 특별회계 등 모두 24개가 있다. 보통 정부의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야 하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일부가 중복돼 이를 차감해야 한다.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 신 증축되는 3,000m2 이상의 상업용 및 공공청사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땅값과 건축비의 10%를 부담금으로 물리게 되는데 건축 연면적 평당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3,000m2 초과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서울의 부과 대상 면적은 연평균 300만m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초공제후 거둬들이는 부담 금액은 연간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市에서 징수, 50%를 자체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 된다.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건물 규모 위주의 신 증축 억제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무차별적인 억제로 인해 수도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보고 규모 기준의 물리적인 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리딩뱅크制(Leading bank system) 금리 결정 등을 선도하는 은행을 두는 제도로 금리가 자유화 되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이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순수한 의미로 자금의 공급과 수요로 금리를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간에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예금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은행은 높은 금리를 보장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날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나마 금리 체계가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통화 당국과도 원만한 협조 관계에 있는 은행이 금리 결정을 선도하면 금리 체계는 안정적일 수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리딩뱅크이다. 금리가 자유화돼있는 미국 일본 등은 리딩뱅크를 두고 있다. 日本은 정부가 리딩뱅크와 긴밀히 협조, 각종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돼있어 아직 리딩뱅크가 없다.
은행관리(銀行管理)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채권 관리 등을 하는것으로 기업이 부채를 못 갚아 부도 위기에 몰릴때 주거래 은행이 자금 집행 등 영업 활동의 일부를 대신 관리 해 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은행관리시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가 등을 체크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여신업무 취급 지침상의 은행관리는 법원의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은행이 임의 계약을 체결, 여신 정리를 위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받아 직접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우 은행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약정서에 따라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 파견, 자금 담보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HPAEs(The 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 아시아 高성장국 에 속하는 8개 나라를 가리킨다. 세계은행(IBRD)은 최근 동아시아 개발 보고서 를 통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네마리 호랑이와 동남아 3대 신흥공업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일본 등 8개국을 HPAEs로 새롭게 분류했다. 이들 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지난 60년 이후 25년간 2 4배 이상 증가 했다. 경제성장 속도는 세계 평균 보다 2배나 높았고 남미 및 남부 아시아 국가들 보다는 3배가량 앞섰다. HPAEs 국가들은 성장 뿐 아니라 분배 문제도 원활히 해결, 소득분배의 공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평균수명도 50세(60년)에서 71세(90년)로 늘어 다른 중소득 국가(49 66세)보다 장수화 속도가 두드러졌다. HPAEs의 이같은 고성장은 높은 교육열에 따른 인적 자본의 증대 국내총생산(GNP)의 20%에 달하는 투자율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선진 기술 습득 인구 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 한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 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 등에 등재한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종중 재산의 위탁 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한 명의신탁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 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후 법원 판례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 은폐 등에 악용돼 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 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 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 제정 또는 대법원 판레 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 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 할때 실질적인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원칙 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시지가(公示地價) 건설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으로 종래의 땅값이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책정돼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위해 지난 89년 7월 1일 부터 지가공시및 토지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전의 땅값 체계는 사용 목적에 따라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무부의 감정가격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었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30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준표에 의해 산출하는 2,5000만 필지의 개별지가도 넓은 의미의 공시지가에 포함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표 결정, 종합토지세의 과표 조정,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국유재산매매 토지수용보상 등이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책임보험(責任保險)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가지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法(우리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수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 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 보험은 對人 배상 뿐만 아니라 對物 및 자손(자기 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의료보험처럼 책임보험의 성격이 사회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채무보증제한(債務保證制限)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설 때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한 조치이다.
거주자 외화예금(居住者外貨預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달러 등 외국 돈을 원貨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대개 수출입 거래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이 대외 결제를 위해 외화를 국내 외국환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인이나 우리 나라 기업외에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貨 예금계좌인 자유 원 계정과는 반대 개념이랄 수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 금리에 1%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급준비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통화채(通貨債) 통화 조절용 채권 의 줄임말. 통화 당국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을때 발행해 돈을 거둬 들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사들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채권이다. 통화채 발행은 시중 자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행량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이 위축 되기도 한다. 통화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세 종류가 있다. 통화증권은 총통화의 25% 범위내에서 매각 또는 매입 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재정증권 발행은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 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ITC(Intemational Trade Commission)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영문 이니셜로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美정부기구이다. 美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美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 판정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ITC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원 3人,민주당원 3人으로 돼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0년이다. 피해 판정은 6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피해 有 판정으로 간주된다. 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도 수행한다.
증권예탁원(證券預託阮)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93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현재의 증권대체결제회사 대신 1994년 4월경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단일 중앙 예탁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의 중앙 예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증권감독기관회의(IOSCO)등에서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유가증권 집중예탁이란 실물 대신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 행사를 장부상으로 할수 있게 해 실물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인 대체결제회사가 있으나 이 회사의 공신력이 약해 기관투자가와 외국투자가들이 예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문학 및 과학작품 연출 공연 음반 발명 공업의장 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권리는 사람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란 점과 보호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 된다는 점이 다르다. 보호 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 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사후 30 50년 까지로 길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양쪽에 모두 속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여신한도기준비율(與信限度基準比率) 30대 계열 기업군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은행감독원은 대기업에 은행돈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여신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30대 계열 기업의 여신한도기준비율을 해마다 설정, 실제 대출이 이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 하고있다. 여신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은 분기 중 평균잔액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까지는 분기별 월말 대출금 잔액으로 관리했었다. 이로 인해 월중에 대출이 늘더라도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줄이면 기준 비율을 맞출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균 잔액으로 관리함에 따라 분기중 내내 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은행이나 기업 모두 떠안게 됐다.
프라임레이트(Primerate)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량기업 대출금리라 한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신용도가 제일 높은 기업은 일반 대출금리 중 가장 싼 프라임레이트를 적용받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여기에 일정 금리가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프라임레이트는 일반 대출금리의 하한선이 된다. 프라임레이트는 기업의 자금 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결정돼 경제 사정을 잘 나타내 준다. 경우에 따라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에 연동돼 금융정책에 의해 변동되기도 한다. 93년 1 26 금리인하 후 은행의 일반대출과 신탁대출의 프라임레이트는 각각 연 9 10.0% 포인트이다. 일반대출의 경우 신용도별로 5단계로 차등화, 최고 2%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신탁대출은 3단계로 차등화, 최고 25포인트까지 가산되며 비 제조업체는 1%포인트가 추가로 덧붙여진다. 단자사의 프라임레이트는 현재 연10.55%이다. 당초 기업의 신용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됐었으나 지금은 기간별로 3단계로 차별화돼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무역금융(貿易金融)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금융대출로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 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低利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지난 55년부터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과 전년도 수출실적 1억 달러 이하의 비계열 대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금리도 중소기업은 연 9%, 비계열 대기업은 9.5%로 비교적 싼편이다. 이 자금에는 한국은행 재할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도 일반은행들이 서로 취급하려 한다.
기금(基金)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예산과 구분되는 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이다. 부담금 출연금 잉여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추가 이윤을 기대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에 따라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정부예산과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기금은 관리 주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관리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민간 기금으로 나뉜다.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양곡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관리기금 국민연기금 공무원연기금 등 장래 지출에 대비해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적립성 기금 등으로 분류된다.
형식승인제(形式承認制)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볍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 부처에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 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은 상공부, 중기는 건설부, 의료기기는 보사부, 통신기기는 체신부, 농기계는 농림수산부 등에서 각각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법(勤勞者派遣法) 근로자 파견 사업의 규제 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과 함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4개 법안 중 하나이다.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키는 인력수급조절제도의 하나로 제도화하되, 기존 고용 관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허용 업종은 시행령에 명시). 이 법안에선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재해 등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일 등 구체적 운용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또 안전 보건상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일반 건강진단실시의무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내년중 제정, 95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전문직 특수 분야 등으로 제한되어있는 파견 적용 대상 업종을 인력난이 심한 3'D 업종으로까지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선 이 제도 자체가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은행 대출보다 싼 이자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9개 사업 등에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민간기금 중 하나로 지난 89년부터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 창업 사업전환 小기업육성 긴급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화 및 자동화 시설자금 등의 경우 연 9%의 이율로 8년간 대출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이내에 연 9%로 지원된다. 사업전환과 小기업 육성은 연 8%의 금리로 자금이 대출된다. 지원 방식은 현재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해 주게 된다.
한은총재(韓銀總裁) 우리 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고 집행자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화폐 발행 등 한국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자율 결정 등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통계 의견 등을 제공하는 의무도 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한국은행법에 나와있는 총재의 자격 요건은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者 . 고결한 또는 탁월한 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도덕적 인격과 금융에 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행 총재는 1950년 한국은행법제정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1962년 법을 개정,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토록해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 지금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1대 具鎔書 총재로부터 1993년 경질된 18대 趙淳 총재 까지 임기를 다채운 사람은 4명 뿐이다.
융통(融通)어음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기업이 단기성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돈을 빌리고 이를 언제 갚는다고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다. 물건의 거래없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발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점이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기위해 발행하는 진성어음과 다른 점이다. 또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아두는 견질어음과도 구별된다. 견질어음은 돈을 빌리고 담보에 덧붙여 채권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위해 발행하는 어음인데 비해 융통어음은 차용증서나 담보물이 없이 써주는 어음이란 점이 다르다. 어음상으로는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진성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음 뒷면에 납품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해 진성어음임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융통어음은 상거래에 수반되지 않고 자금의 단기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은행에서는 할인이 금지돼왔다.
국 공채(國 公債) 국 공채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조세와 함께 국가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조세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강제로 걷는 반면 국공채는 자유 의사에 따라 사고 파는 것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혜택과 부담이 장기간에 결쳐 분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채는 국민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된다. 현재 우리 나라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는 정부관리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국민투자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1 2종) 국민주택기금채권 군용시설채권 농지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농어촌발전채권과 통화관리를 위한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 등이다. 또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하는 공채에는 중소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주택채권 등이 속한다.
가계수표(家計手票)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수표. 기업들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 비슷한 것으로 개인당좌수표라고 할 수도 있다. 개인이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이 발행은행이 지급을 책임지는 자기앞수표와 다르다. 가계수표를 발행하려면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과 약정한 한도내에서 임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1년 7월 가계종합예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계수표제도를 실시했다. 초기엔 신용사회를 구현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가입자가 급증, 85년에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그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신용이 약해 사람들이 받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실시로 자기앞수표사용이 감소하면서 가계수표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수표의 장당발행한도를 개인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보람 씨티외환은행등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가계수표제도를 새로 도입,실시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조합원끼리 상호 유대를 통해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비영리금융기관으로 단체나 지역 등 일정한 공동 유대권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조합원끼리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관이다. 신용협동조합은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우리 나라에는 지난 1960년 5월 성가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도입됐다. 그 후 1972년 8 3조치 때 私債 양성화 3법 중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돼 법인으로 기능하게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협은 단체와 지역신협으로 나뉘며 발기인이 15명, 조합원이 30명 이상과 출자금 2억(읍 면지역) 5억원(특별시및 직할시, 단체일때는 5,000만 2억원)이 있으며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협은 1,543개가 있으며 조합원은 300만명, 자산총액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일체의 가명이나 차명을 허용하지 않고 실명과 주민등록증(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제시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전격 실시할 것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긴급명령(大統領緊急命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 76조 항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金泳三대통령은 이에따라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하면서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회기 5일간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실명제는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시 계획이 유출될 경우 금융기관 예금인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법은 폐지됐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로 이 중에는 범죄 마약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 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 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 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 된다. 정상적 활동 중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금의 회피 뿐 아니라 자금 출처나 사용처 등을 숨기기 위해 금융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특히 지하경제는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그렇다. 지하경제를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되고 사채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지하 경제가 차츰 축소될 전망이다. 지하 경제 규모는 지난 88년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47%에 달하는 58조원 정도(제일경제 硏 분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IY(Do it yourself)산업 제품 구입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함께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반가공 상태의 자재를 구입하여 손수 완제품을 조립하는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DIY산업은 그동안 접착시트 고형가구 등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페인트 성인모형완구에 이어 자동차정비코너 등 서비스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분야 에서의 지적 활동에 따른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無體財産權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 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포함될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편 미국은 지적소유권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를 최우선협상대상국(GSP)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 예금보험 기관이 금융기관 예금 중 일부를 출연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일어났을때 긴급자금을 지원, 경영 안정을 도모해주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83년 설립된 신용관리기금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평상시의 경우 출연 금융기관에 각종 운영 자금을 대출해 준다.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엔 예금보험기관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 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자금(seed money)을 지원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상태에 빠져도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는게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할수 있다. 또 비효율적 금융기관의 도산이 견실한 금융기관에까지 파급, 금융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에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 은 몫을 말한다. 즉 기업이 한 사업연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매출액과 함께 회사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식투자의 판단자료로도 널리 사용된다.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과 광고비 일금 등을 뺀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은행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등(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뺀것이 경상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유가증권매매손익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과 법인세 등을 뺀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일정기간에 영업은 물론 비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총계를 의미하는 셈이다. 보통 稅後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가리킨다. 稅前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빼기 전의 이익을 뜻한다. 제조업체와 은행 등 대개의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잡고있어 1월중에 前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공고된다.
콜 금리(Call rate)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정해주는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순수한 화폐시장으로서의 콜시장은 기업이나 가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 콜금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나 시중 자금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측을 콜론, 수요자측을 콜머니라고 부르며 쌍방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콜중개기관이 따로 있다. 콜금리라 함은 통상 콜중개기관의 론금리를 가리킨다. 콜금리는 만기에 따라 16가지가 있다. 1 15일物과 1개월物 금리가 그것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콜금리가 높은 것이 보통이지만 월말이나 추석 및 부가세 납부일 등 단기자금 수요가 많을때는 1일物 금리가 장기物 금리보다 높을 때도 있다. 현재 콜금리는 연 12.0(1일物) 13.55(7일物이상)% 수준으로 금리인하 전보다 2%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물가지수(物價指數)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로써 일정 시점(현재는 90년)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 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도매)물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각종 상품의 가격변동을 생사자가 판매하는 단계에서 8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발, 교통 등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구입 단계에서 4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소비자물가는 사용 빈도가 많은 식료품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생산자 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한편 이같이 지수상으로 계산된 물가를 지수물가라고하는 반면 품목별 가중치 개념 없이 시장에서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 변화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피부물가라고 한다.
리보금리(LIBOR 金利,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국제금융 시장에서 은행들간에 돈을 빌려줄때 적용되는 금리를 뜻한다. 리보금리는 국제금융 거래에서 기준 금리 역할을 한다. 자금을 차입하는 국가나 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 리보금리에 차등 금리(리스크 프리미엄)를 가산, 실제 적용 금리가 정해진다. 국내은행이 대출할때 프라임레이트에 1 2.5% 포인트를 얹어 금리가 결정되는 식으로 리보금리에 몇 %포인트를 가산, 국제 차입 금리가 산정된다. 리보금리는 현재 연 3.5% 수준(3개월物)을 맴돌고 있다. 한국 금융기관은 보통 리보금리에 0.5% 포인트 가량을 가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 마진을 붙인다해도 기업은 연 5% 수준에서 자금을 쓸수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시중 실세 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 연13.5%수준)보다 8.5%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낮은 금리만을 고려, 해외 자금 차입을 확대할 경우 외채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 통화 증발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금융 당국은 해외 차입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을 말한다. 1947년 3월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美國의 워싱턴에 본부가 있다.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환자금 조달의 원활화, 외환시세 안정,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있다.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IMF는 국제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56년과 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고 68년 4월에는 IMF협약을 개정, 제3의 통화 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기도 했다. 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뉜다. 8조국은 경상 지급에 대한 외환규제 철폐, 외국에 대한 차별적 통화정책 폐지, 통화의 자유 호환성 보장 등을 규정한 IMF협약 8조 규정을 준수키로한 나라이다. 14조국은 8조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4조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55년 8월 14조국에 가입한후 88년 11월 8조국으로 옮겼다. IMF는 매년초 가맹국들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용장(信用狀 LC, Letter of Credit) 특정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영어로는 LC라고 표기한다. 은행이 특정인에게 자기 은행이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앞으로 어음을 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장이다. 신용장에는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 여행자가 그 행선지에 필요한 외화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여행신용장이 있다. 상업신용장의 경우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수입신용장이라 하고 이를 수출국에서 받으면 수출신용장이라 불린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도착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화물을 발송할 수 있다.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지불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보통 수출업자가 있는 나라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 계약관련 서류를 받고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같은 수출신용장의 내도 상황은 수출 실적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인다.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같은 제도상 성격으로 지급준비율제도는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3대 기본 제도로 불린다. 현재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모두 11.5%이다. 지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지난 90년 2월 이후 11.5%를 적용하고있다. 한국은행은 매월 7일과 22일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채크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서이다.
바코드(Bar-code) 상품의 국적 제조업자 규격 가격등에 관한 정보를 光學的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흑백의 막대로 분류한 표식이다. 상품 포장이나 상품 자체에 인쇄 활용한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계산에 앞서 점원들이 이 바코드를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판독기(Scanner)에 쪼이면 그 점포에서 해당상품이 판매됐다는 정보가 즉각 입력된다. 이처럼 바코드는 POS운용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판매관리 물류관리등 유통 과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코드 구성 방식은 세계적으로 12자리의 UPC체계와 13자리의 EAN체계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EAN(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88년에 가입, 韓國産임을 표시하는 880(첫자리에 표시)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바코드번호는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韓國流通情報센터에서 각 제조업체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고 있다. 바코드의 표시 주체에 다라 제조업체가 할 경우 소스마킹, 유통업체가 할 경우 인스토어마킹이라고 한다.
외자대출(外資貸出) 내의 외국환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려온 外資자금을 국내 기업들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상업차관이나 해외증권 발행 등과 성격이 다르다. 외화대출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금리는 LIBO(런던은행간금리)등 국제금리에 연동해 적용된다.
제휴카드(提携 CARD) 종래 물품구매 기능만 있던 신용카드의 기능에 신분증이나 각종 회원증기능이 추가돼 카드 한장으로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할수 있는 카드이다. 백화점카드가 갖고있는 할인혜택과 무이자 할부구매 용도, 증권회사의 현금 인출을 위한 신분 확인 용도, 각종 호텔의 멤버십카드 등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개인회사의 출입증이나 사원신분증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드 한장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상호금융(相互金融)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금융의 일종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농 수 축협중앙회와 市道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다. 일반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단위조합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된다. 또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금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는 은행보다 0.5% 2% 정도 높은 스준이다.
포지션 제도 외국환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외화와 판 외화의 차액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토록 하는 제도. 즉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의 차액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보유 외화자금과 자국통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 외국환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유동성 조절을 위한 제도이다. 외국환 은행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외화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때 외화매입과 외화매각의 차액이 0이 되는 균형(Square Position)은 이뤄지기 힘들다. 판 외화보다 산 외화가 지나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母기업과 子회사를 단일 기업으로 간주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대기업 그룹은 여러 개의 단일 기업들이 자금 등에 있어서 상호 연관을 가진채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모기업과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어찌면 단일 기업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그룹내 한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알아보려면 계열 기업의 재무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내 개별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연결해 작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기업과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 종류끼리 합계한 다음 상호간의 채권과 채무를 각각 상계 처리하여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배후 관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업부족자금보전율(企業不足資金補塡率) 기업의 자금 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 준 비율로 대개 기업은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이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 해외 차관 도입 등이 있으며 또 자금이 남아 기업의 자금 부족을 보충해주는 부문은 개인저축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해외 부문도 있다. 그러나 보통 기업부족자금 보전율이라고 하면 개인 저축의 기업부족자금 보전율을 말한다.
리엔지리어링(Reengineering) 최근 기업들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구미 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하나로 조직 재충전 이라 해석된다. 리엔지리어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을 개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원점에서 출발, 완전히 재창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리엔지리어징은 사업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그것을 고유 기능이 무시된 혼성팀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엔지리어링은 산업혁명 이후 기업경영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져온 분업의 이익, 규모의 경제, 위계 질서 등에 의한 통제 등 전통적인 페러다임을 거부하고 대신 유기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업무의 조직화로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한다.
재보험(再保險)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넘기는 것 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1차 계약을 原보험이라 한다. 재보험은 통상 原보험계약의 가입 금액이 워낙 커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루어진다. 재보험도 원보험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나뉜다. 또 특약재보험은 책임 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초과액재보험 초과손해재보험 등 3종류가 있다.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것을 出再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재보험을 인수해 보험료를 받는 것을 受再라고 한다.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자본금 취약 등으로 수재보다는 해외 출재를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PB(Private Bravd)상품 유통업체가 기획 개발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店차별화를 유도하는 상품이라 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체인점 전개가 본격화되면서 판매력이 강화된 이들 소매업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시장을 지배하려는 제조업자에게 대항, 자신의 상표를 만들어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PB상품은 중간 마진을 제거, 동일 성격 브랜드 제품에 비해 70 80%선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유통업체 자신의 판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저가로 공급하면서도 평균 30% 이상의 마진을 챙길 수 있어 판매이익률을 높이는 데도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자유 원 계정 원貨의 국제화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부터 도입키로 한 제도로써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화예금계좌로 외화와의 교환이 항상 보장되는 예금이다. 자유 원 계정에 입금할 수 있는 자금은 우선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입 결제 대금으로 한정된다. 대상 예금도 금리가 연 1%인 요구불예금에만 허용된다.
BSI(Business survey index) 지수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이를 지수로 나타낸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업경기실사지수 라 한다. 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게 특징이다.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장래 전망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기업가의 판단과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 발표하는데 경기 호전 전망에 대한 O X 방식 설문 후 O 와 X 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그런다음 O 비율에서 X 비율을 빼고 100을 더해준다. 만약 O 의 비율이 54.5%이고 X 의 비율이 45.9%라면 BSI지수는 54.5에서 45.5를 뺀 뒤 100을 더해준 109가 되며 이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악화될 것으로 비관하는 응답자보다 9% 포인트 가량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연금 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민간시장에 융통하지 않고 공공투자나 재정투융자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기위해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중인 기금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 금리 수준을 보장,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유지관리附 리스(Maintenance Lease) 통상적인 리스는 이용자가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만 금융 지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유지관리부 리스는 취득시의 구입 비용뿐 아니라 리스 기간 중 대상 물건의 제세 공과금 수선비 등 유지 관리에 따르는 비용까지도 도맡아 지원, 관리해 주는 리스 상품이다. 리스 이용자는 그대신 해당 리스회사에 물건의 구입 비용과 각종 유지 관리 비용의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매달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용자로서는 물건의 구입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산업리스가 국내업계로선 처음으로 이 상품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우리 나라의 보건사회부에 해당하는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 기관으로 독립된 행정 기구로 美식품의약국 이라 한다.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료약이나 기구는 순도 강도 안전성 효능 등에 대한 FDA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판이 가능하다. 새로운 의약품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FDA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FDA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FDA는 1938년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뒤 독립 행정 기구로 국민 보건의 책임 당국이 되었다.
트래이드 드레스(Trade dress) 제품의 크기 외관 형태 빛깔 등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新지적재산권중 하나이다. 상품외장 이라는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식별력을 갖도록 특이한 색을 갖춘 음료수병, 치어리더의 복장,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트럭의 외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G-7(Group-7)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975년 11월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이다. 참가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이다. 단 캐나다는 2차 미국 회담때부터 참가했으며 3차 영국 회담 이후에는 EC 대표도 회담의 일원이 되어 왔다. 또 1991년 17차 런던 회담부터는 고로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G7+1 이란 새로운 협력 구도를 그려오고 있다.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출현한 만큼 G-7 정상 회담은 1979년의 일본 회담때까지는 경기 에너지 통화 남북문제 등 경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1980년 이탈리아 회담때부터는 세계 정세가 新냉전체제로 급변하면서 정치적 제의까지 다뤄지게 됐다. G-7 정상 회담은 인플레와 실업률을 낮추고 각국의 균형 예산과 환율 관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플라자 합의에 의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를 버블(거품)경제로 잘못 유인했다는 평가도 받고있다. 또한 80년대말 脫냉전체제로 이행되면서부터는 G-7이 공동의 적을 상실하고 결속력이 약해져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등 지도력 자체를 의심받기도 하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각국에서는 G-7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다. 회담의 의제를 실현 가능한 것들로 대폭 줄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 일 EC 3자간의 G-3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인텔리전트 아파트(Intelligent apartment) 전력 및 화재수신설비 승강기 등 각종 아파트 내부시설을 컴퓨터로 미리 진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아파트로써 기존 그래픽 감시 시스템이 설비의 고장 및 사고 위치만을 알려주던 것을 크게 보완, 사고시 위치뿐만 아니라 원인 및 처방까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지시한다. 또 경미한 사고는 자체 해결하며 승강기 등 각 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어기기가 설비의이상 유무를 수시로 진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의 또다른 장점은 아파트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22% 정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受贈者(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 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 29조 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 부분 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 4 조에 의해 증여자(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예컨대 은행 채무가 4억원 있는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순수한 증여분인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고 은행 채무 4억원에 대해선 양도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인수 채무가 가공의 채무가 아니고 실제상의 채무인지 여부에 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또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했는지 여부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해 수증자 이외의 他人이 채무를 변제했을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었다.
국유지 신탁제도(國有地信託制度) 국가가 유휴 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되 신탁기간이 끝나면 국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제도로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예컨대 국가가 한국부동산신탁 등 개발신탁 전문회사에 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의뢰, 사무용 빌딩을 건축한뒤 신탁회사가 이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국가와 배분하는 것이다.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 건물 등 행정재산과 문화재 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대부나 교환 및 양여를 목적으로 하는신탁(탈법적 신탁) 국가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타익신탁) 매각 등에 비해 이익이 적은 신탁 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을 할경우 재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신탁기간은 투자 원리금 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20년으로 하되 만기가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
경상수지(經常收支)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를 합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 것으로 그 차액이 플러스면 무역수지 흑자, 마이너스면 무역수지 적자라고 한다. 무역외수지는 은행 보험 항공기 선박 등의 서비스 대금 대외투자수익과 이자 해외관광여행경비 특허료 등 서비스 수출입에 따른 대외 거래의 결과를 말한다. 이전수지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이다. 경상수지는 통상 국제수지 흑자 또는 적자의 기준이 된다. 국가간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 매매 기타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자본수지를 포함할 경우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 부족한 돈은 외국에서 빚을 내 메워야한다. 이때 자본수지는 외채 증가에 따라 흑자를 낸다.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일반적인 집적회로와는 달리 특정한 용도에 맞도록 주문에 따라 제작된 주문형 반도체 의 약자이다. 1960년대의 개별소자, 1970년대 표준논리소자, 1980년대 메모리소자에 이은 차세대 반도체로 꼽힌다. 고밀도 집적회로에 비해 신뢰성이 높고 고속 처리가 가능해 첨단제품 생산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최근 설계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특수 기능을 내장한 상품의 생산이 늘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컬러 TV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은 물론 산업설비 자동차 항공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정부가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으로서 특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됐다. 현재 23개인 정부 투자 기관의 자산 총액은 128 원으로 맞먹는다. 공기업은 크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철도청 조달청 등 4개의 정부기업 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가 50% 미만인 포항종합제철 감정원 등 8개 출자기관 그리고 투자기관이 자본을 댄 출자회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가지 유형의 공기업은 모두 136개로 종사 인원은 38만 4,700명, 예산 규모는 80조 2,700억 원이다. 이들 중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조기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영 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DEC(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경제협력 대화를 가리킨다. 韓美 양국은 지난 1993년 6월 말로 盧泰愚 前대통령과 부시 前 美대통령이 맺었던 PEI(Presidents' Economic Initiatieve : 경영환경개선협의)가 종료됨으로써 그 후속 조치로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DEC를 신설, 양국간 통상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韓美 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린 10일 韓美 정상회담 에서 金泳三 대통령과 클린턴 美대통령은 DEC 신설을 최종 확인했다. 그동안 韓美 양국은 PEI를 통해 투자 표준 통관 기술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상해 왔다. 세관 및 수입통관 분야에서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류 작업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고 표준 분야에서는 표준 및 규칙의 작성과 시행 절차를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명료하게 개선했다. 투자 분야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토지 취득 허용,지적재산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측이 요구한 기술이전은 민간 분야의 기술 협력 강화로 이어졌다.
엥겔계수(Engel係數) 가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주로 생활 수준을 재는 척도로 이용된다. 가계지출 총액 중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의 13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한 가계지출 조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엥겔의 법칙 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생활필수품이어서 소득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게 된다.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통 엥겔계수가 20% 이하면 상류, 25 30%는 중류, 30 50%는 하류, 50% 이상은 극빈 생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정부가 공공사업 사회보장교육 이교방위 등 일반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회계다. 일반 회계는 내국세 관세 등 중앙 정부의 조세 수입과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 및 차입금 등을 歲入으로 한다. 歲出은 방위 일반행정 교육 사회개발 경제개발 채무상환 등 국가가 맡아야할 기능에 필요한 경비 등이다. 그러나 일반회계만으로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회계가 특별 회계다. 특별 회계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4개의 기업특별회계, 19개의 기타 특별회계 등 모두 24개가 있다. 보통 정부의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야 하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일부가 중복돼 이를 차감해야 한다.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 신 증축되는 3,000m2 이상의 상업용 및 공공청사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땅값과 건축비의 10%를 부담금으로 물리게 되는데 건축 연면적 평당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3,000m2 초과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서울의 부과 대상 면적은 연평균 300만m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초공제후 거둬들이는 부담 금액은 연간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市에서 징수, 50%를 자체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 된다.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건물 규모 위주의 신 증축 억제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무차별적인 억제로 인해 수도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보고 규모 기준의 물리적인 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리딩뱅크制(Leading bank system) 금리 결정 등을 선도하는 은행을 두는 제도로 금리가 자유화 되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이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순수한 의미로 자금의 공급과 수요로 금리를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간에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예금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몰리게 마련이다.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은행은 높은 금리를 보장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날수 있다. 또 일시적으로나마 금리 체계가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통화 당국과도 원만한 협조 관계에 있는 은행이 금리 결정을 선도하면 금리 체계는 안정적일 수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리딩뱅크이다. 금리가 자유화돼있는 미국 일본 등은 리딩뱅크를 두고 있다. 日本은 정부가 리딩뱅크와 긴밀히 협조, 각종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돼있어 아직 리딩뱅크가 없다.
은행관리(銀行管理)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채권 관리 등을 하는것으로 기업이 부채를 못 갚아 부도 위기에 몰릴때 주거래 은행이 자금 집행 등 영업 활동의 일부를 대신 관리 해 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은행관리시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가 등을 체크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여신업무 취급 지침상의 은행관리는 법원의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은행이 임의 계약을 체결, 여신 정리를 위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받아 직접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우 은행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약정서에 따라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 파견, 자금 담보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HPAEs(The 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 아시아 高성장국 에 속하는 8개 나라를 가리킨다. 세계은행(IBRD)은 최근 동아시아 개발 보고서 를 통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네마리 호랑이와 동남아 3대 신흥공업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일본 등 8개국을 HPAEs로 새롭게 분류했다. 이들 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지난 60년 이후 25년간 2 4배 이상 증가 했다. 경제성장 속도는 세계 평균 보다 2배나 높았고 남미 및 남부 아시아 국가들 보다는 3배가량 앞섰다. HPAEs 국가들은 성장 뿐 아니라 분배 문제도 원활히 해결, 소득분배의 공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평균수명도 50세(60년)에서 71세(90년)로 늘어 다른 중소득 국가(49 66세)보다 장수화 속도가 두드러졌다. HPAEs의 이같은 고성장은 높은 교육열에 따른 인적 자본의 증대 국내총생산(GNP)의 20%에 달하는 투자율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선진 기술 습득 인구 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 한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 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 등에 등재한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종중 재산의 위탁 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한 명의신탁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 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후 법원 판례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 은폐 등에 악용돼 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 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 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 제정 또는 대법원 판레 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 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 할때 실질적인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원칙 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시지가(公示地價) 건설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으로 종래의 땅값이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책정돼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위해 지난 89년 7월 1일 부터 지가공시및 토지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전의 땅값 체계는 사용 목적에 따라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무부의 감정가격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었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30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준표에 의해 산출하는 2,5000만 필지의 개별지가도 넓은 의미의 공시지가에 포함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표 결정, 종합토지세의 과표 조정,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국유재산매매 토지수용보상 등이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책임보험(責任保險)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가지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法(우리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수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 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 보험은 對人 배상 뿐만 아니라 對物 및 자손(자기 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의료보험처럼 책임보험의 성격이 사회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채무보증제한(債務保證制限)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설 때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한 조치이다.
거주자 외화예금(居住者外貨預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달러 등 외국 돈을 원貨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대개 수출입 거래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이 대외 결제를 위해 외화를 국내 외국환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인이나 우리 나라 기업외에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貨 예금계좌인 자유 원 계정과는 반대 개념이랄 수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 금리에 1%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급준비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통화채(通貨債) 통화 조절용 채권 의 줄임말. 통화 당국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을때 발행해 돈을 거둬 들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사들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채권이다. 통화채 발행은 시중 자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행량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이 위축 되기도 한다. 통화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세 종류가 있다. 통화증권은 총통화의 25% 범위내에서 매각 또는 매입 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재정증권 발행은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 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ITC(Intemational Trade Commission)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영문 이니셜로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美정부기구이다. 美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美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 판정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ITC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원 3人,민주당원 3人으로 돼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0년이다. 피해 판정은 6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피해 有 판정으로 간주된다. 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도 수행한다.
증권예탁원(證券預託阮)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93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는대로 현재의 증권대체결제회사 대신 1994년 4월경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단일 중앙 예탁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의 중앙 예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증권감독기관회의(IOSCO)등에서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유가증권 집중예탁이란 실물 대신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 행사를 장부상으로 할수 있게 해 실물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인 대체결제회사가 있으나 이 회사의 공신력이 약해 기관투자가와 외국투자가들이 예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문학 및 과학작품 연출 공연 음반 발명 공업의장 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권리는 사람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이란 점과 보호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 된다는 점이 다르다. 보호 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 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사후 30 50년 까지로 길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양쪽에 모두 속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여신한도기준비율(與信限度基準比率) 30대 계열 기업군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은행감독원은 대기업에 은행돈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여신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30대 계열 기업의 여신한도기준비율을 해마다 설정, 실제 대출이 이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 하고있다. 여신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은 분기 중 평균잔액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까지는 분기별 월말 대출금 잔액으로 관리했었다. 이로 인해 월중에 대출이 늘더라도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줄이면 기준 비율을 맞출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균 잔액으로 관리함에 따라 분기중 내내 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은행이나 기업 모두 떠안게 됐다.
프라임레이트(Primerate)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량기업 대출금리라 한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신용도가 제일 높은 기업은 일반 대출금리 중 가장 싼 프라임레이트를 적용받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여기에 일정 금리가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프라임레이트는 일반 대출금리의 하한선이 된다. 프라임레이트는 기업의 자금 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결정돼 경제 사정을 잘 나타내 준다. 경우에 따라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에 연동돼 금융정책에 의해 변동되기도 한다. 93년 1 26 금리인하 후 은행의 일반대출과 신탁대출의 프라임레이트는 각각 연 9 10.0% 포인트이다. 일반대출의 경우 신용도별로 5단계로 차등화, 최고 2%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신탁대출은 3단계로 차등화, 최고 25포인트까지 가산되며 비 제조업체는 1%포인트가 추가로 덧붙여진다. 단자사의 프라임레이트는 현재 연10.55%이다. 당초 기업의 신용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됐었으나 지금은 기간별로 3단계로 차별화돼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무역금융(貿易金融)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금융대출로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 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低利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지난 55년부터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과 전년도 수출실적 1억 달러 이하의 비계열 대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금리도 중소기업은 연 9%, 비계열 대기업은 9.5%로 비교적 싼편이다. 이 자금에는 한국은행 재할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도 일반은행들이 서로 취급하려 한다.
기금(基金)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으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예산과 구분되는 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이다. 부담금 출연금 잉여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추가 이윤을 기대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에 따라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정부예산과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기금은 관리 주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관리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부 이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민간 기금으로 나뉜다.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양곡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관리기금 국민연기금 공무원연기금 등 장래 지출에 대비해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적립성 기금 등으로 분류된다.
형식승인제(形式承認制)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각 볍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 부처에서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 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은 상공부, 중기는 건설부, 의료기기는 보사부, 통신기기는 체신부, 농기계는 농림수산부 등에서 각각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법(勤勞者派遣法) 근로자 파견 사업의 규제 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과 함께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4개 법안 중 하나이다. 근로자파견법은 기업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키는 인력수급조절제도의 하나로 제도화하되, 기존 고용 관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허용 업종은 시행령에 명시). 이 법안에선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재해 등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 휴일 등 구체적 운용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또 안전 보건상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일반 건강진단실시의무 등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부는 이 법안을 내년중 제정, 95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전문직 특수 분야 등으로 제한되어있는 파견 적용 대상 업종을 인력난이 심한 3'D 업종으로까지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선 이 제도 자체가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中小企業構造調整基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은행 대출보다 싼 이자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9개 사업 등에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민간기금 중 하나로 지난 89년부터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 창업 사업전환 小기업육성 긴급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화 및 자동화 시설자금 등의 경우 연 9%의 이율로 8년간 대출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이내에 연 9%로 지원된다. 사업전환과 小기업 육성은 연 8%의 금리로 자금이 대출된다. 지원 방식은 현재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해 주게 된다.
한은총재(韓銀總裁) 우리 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고 집행자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화폐 발행 등 한국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자율 결정 등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통계 의견 등을 제공하는 의무도 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한국은행법에 나와있는 총재의 자격 요건은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者 . 고결한 또는 탁월한 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도덕적 인격과 금융에 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행 총재는 1950년 한국은행법제정시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1962년 법을 개정,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토록해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 지금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1대 具鎔書 총재로부터 1993년 경질된 18대 趙淳 총재 까지 임기를 다채운 사람은 4명 뿐이다.
융통(融通)어음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기업이 단기성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돈을 빌리고 이를 언제 갚는다고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다. 물건의 거래없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발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점이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기위해 발행하는 진성어음과 다른 점이다. 또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아두는 견질어음과도 구별된다. 견질어음은 돈을 빌리고 담보에 덧붙여 채권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위해 발행하는 어음인데 비해 융통어음은 차용증서나 담보물이 없이 써주는 어음이란 점이 다르다. 어음상으로는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진성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음 뒷면에 납품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해 진성어음임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융통어음은 상거래에 수반되지 않고 자금의 단기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은행에서는 할인이 금지돼왔다.
국 공채(國 公債) 국 공채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조세와 함께 국가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조세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강제로 걷는 반면 국공채는 자유 의사에 따라 사고 파는 것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혜택과 부담이 장기간에 결쳐 분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채는 국민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된다. 현재 우리 나라가 발행하고 있는 국채는 정부관리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국민투자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1 2종) 국민주택기금채권 군용시설채권 농지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농어촌발전채권과 통화관리를 위한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 등이다. 또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하는 공채에는 중소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주택채권 등이 속한다.
가계수표(家計手票)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수표. 기업들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 비슷한 것으로 개인당좌수표라고 할 수도 있다. 개인이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이 발행은행이 지급을 책임지는 자기앞수표와 다르다. 가계수표를 발행하려면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과 약정한 한도내에서 임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1년 7월 가계종합예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계수표제도를 실시했다. 초기엔 신용사회를 구현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가입자가 급증, 85년에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그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신용이 약해 사람들이 받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실시로 자기앞수표사용이 감소하면서 가계수표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수표의 장당발행한도를 개인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보람 씨티외환은행등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가계수표제도를 새로 도입,실시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조합원끼리 상호 유대를 통해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비영리금융기관으로 단체나 지역 등 일정한 공동 유대권에 속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 공동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조합원끼리 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관이다. 신용협동조합은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설립됐으며 우리 나라에는 지난 1960년 5월 성가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도입됐다. 그 후 1972년 8 3조치 때 私債 양성화 3법 중의 하나인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돼 법인으로 기능하게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협은 단체와 지역신협으로 나뉘며 발기인이 15명, 조합원이 30명 이상과 출자금 2억(읍 면지역) 5억원(특별시및 직할시, 단체일때는 5,000만 2억원)이 있으며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협은 1,543개가 있으며 조합원은 300만명, 자산총액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일체의 가명이나 차명을 허용하지 않고 실명과 주민등록증(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제시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해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전격 실시할 것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긴급명령(大統領緊急命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 76조 항은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金泳三대통령은 이에따라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하면서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회기 5일간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실명제는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오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시 계획이 유출될 경우 금융기관 예금인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법은 폐지됐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로 이 중에는 범죄 마약매매 매춘 도박 등 위법 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 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 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 된다. 정상적 활동 중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금의 회피 뿐 아니라 자금 출처나 사용처 등을 숨기기 위해 금융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특히 지하경제는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그렇다. 지하경제를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되고 사채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지하 경제가 차츰 축소될 전망이다. 지하 경제 규모는 지난 88년 현재 국민총생산(GNP)의 47%에 달하는 58조원 정도(제일경제 硏 분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IY(Do it yourself)산업 제품 구입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함께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반가공 상태의 자재를 구입하여 손수 완제품을 조립하는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DIY산업은 그동안 접착시트 고형가구 등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페인트 성인모형완구에 이어 자동차정비코너 등 서비스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분야 에서의 지적 활동에 따른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無體財産權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 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포함될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편 미국은 지적소유권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를 최우선협상대상국(GSP)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 예금보험 기관이 금융기관 예금 중 일부를 출연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일어났을때 긴급자금을 지원, 경영 안정을 도모해주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83년 설립된 신용관리기금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평상시의 경우 출연 금융기관에 각종 운영 자금을 대출해 준다.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엔 예금보험기관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 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자금(seed money)을 지원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상태에 빠져도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는게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라고 할수 있다. 또 비효율적 금융기관의 도산이 견실한 금융기관에까지 파급, 금융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에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 은 몫을 말한다. 즉 기업이 한 사업연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매출액과 함께 회사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식투자의 판단자료로도 널리 사용된다.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과 광고비 일금 등을 뺀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은행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등(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뺀것이 경상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유가증권매매손익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과 법인세 등을 뺀것이다. 당기순이익은 일정기간에 영업은 물론 비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총계를 의미하는 셈이다. 보통 稅後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가리킨다. 稅前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빼기 전의 이익을 뜻한다. 제조업체와 은행 등 대개의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잡고있어 1월중에 前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공고된다.
콜 금리(Call rate)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정해주는 콜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순수한 화폐시장으로서의 콜시장은 기업이나 가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 콜금리도 이와 마찬가지이나 시중 자금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 자금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측을 콜론, 수요자측을 콜머니라고 부르며 쌍방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콜중개기관이 따로 있다. 콜금리라 함은 통상 콜중개기관의 론금리를 가리킨다. 콜금리는 만기에 따라 16가지가 있다. 1 15일物과 1개월物 금리가 그것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콜금리가 높은 것이 보통이지만 월말이나 추석 및 부가세 납부일 등 단기자금 수요가 많을때는 1일物 금리가 장기物 금리보다 높을 때도 있다. 현재 콜금리는 연 12.0(1일物) 13.55(7일物이상)% 수준으로 금리인하 전보다 2%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물가지수(物價指數)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로써 일정 시점(현재는 90년)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 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도매)물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각종 상품의 가격변동을 생사자가 판매하는 단계에서 8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발, 교통 등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구입 단계에서 4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소비자물가는 사용 빈도가 많은 식료품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생산자 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한편 이같이 지수상으로 계산된 물가를 지수물가라고하는 반면 품목별 가중치 개념 없이 시장에서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 변화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피부물가라고 한다.
리보금리(LIBOR 金利,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국제금융 시장에서 은행들간에 돈을 빌려줄때 적용되는 금리를 뜻한다. 리보금리는 국제금융 거래에서 기준 금리 역할을 한다. 자금을 차입하는 국가나 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 리보금리에 차등 금리(리스크 프리미엄)를 가산, 실제 적용 금리가 정해진다. 국내은행이 대출할때 프라임레이트에 1 2.5% 포인트를 얹어 금리가 결정되는 식으로 리보금리에 몇 %포인트를 가산, 국제 차입 금리가 산정된다. 리보금리는 현재 연 3.5% 수준(3개월物)을 맴돌고 있다. 한국 금융기관은 보통 리보금리에 0.5% 포인트 가량을 가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 마진을 붙인다해도 기업은 연 5% 수준에서 자금을 쓸수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시중 실세 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 연13.5%수준)보다 8.5%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낮은 금리만을 고려, 해외 자금 차입을 확대할 경우 외채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 통화 증발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금융 당국은 해외 차입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을 말한다. 1947년 3월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美國의 워싱턴에 본부가 있다.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환자금 조달의 원활화, 외환시세 안정,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있다.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IMF는 국제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56년과 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고 68년 4월에는 IMF협약을 개정, 제3의 통화 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기도 했다. 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뉜다. 8조국은 경상 지급에 대한 외환규제 철폐, 외국에 대한 차별적 통화정책 폐지, 통화의 자유 호환성 보장 등을 규정한 IMF협약 8조 규정을 준수키로한 나라이다. 14조국은 8조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4조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55년 8월 14조국에 가입한후 88년 11월 8조국으로 옮겼다. IMF는 매년초 가맹국들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용장(信用狀 LC, Letter of Credit) 특정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영어로는 LC라고 표기한다. 은행이 특정인에게 자기 은행이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앞으로 어음을 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장이다. 신용장에는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 여행자가 그 행선지에 필요한 외화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여행신용장이 있다. 상업신용장의 경우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수입신용장이라 하고 이를 수출국에서 받으면 수출신용장이라 불린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도착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화물을 발송할 수 있다.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지불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보통 수출업자가 있는 나라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 계약관련 서류를 받고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같은 수출신용장의 내도 상황은 수출 실적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인다.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같은 제도상 성격으로 지급준비율제도는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3대 기본 제도로 불린다. 현재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모두 11.5%이다. 지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지난 90년 2월 이후 11.5%를 적용하고있다. 한국은행은 매월 7일과 22일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채크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서이다.
바코드(Bar-code) 상품의 국적 제조업자 규격 가격등에 관한 정보를 光學的으로 판독할 수 있도록 흑백의 막대로 분류한 표식이다. 상품 포장이나 상품 자체에 인쇄 활용한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계산에 앞서 점원들이 이 바코드를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판독기(Scanner)에 쪼이면 그 점포에서 해당상품이 판매됐다는 정보가 즉각 입력된다. 이처럼 바코드는 POS운용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판매관리 물류관리등 유통 과학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코드 구성 방식은 세계적으로 12자리의 UPC체계와 13자리의 EAN체계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EAN(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88년에 가입, 韓國産임을 표시하는 880(첫자리에 표시)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바코드번호는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韓國流通情報센터에서 각 제조업체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고 있다. 바코드의 표시 주체에 다라 제조업체가 할 경우 소스마킹, 유통업체가 할 경우 인스토어마킹이라고 한다.
외자대출(外資貸出) 내의 외국환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려온 外資자금을 국내 기업들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상업차관이나 해외증권 발행 등과 성격이 다르다. 외화대출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금리는 LIBO(런던은행간금리)등 국제금리에 연동해 적용된다.
제휴카드(提携 CARD) 종래 물품구매 기능만 있던 신용카드의 기능에 신분증이나 각종 회원증기능이 추가돼 카드 한장으로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할수 있는 카드이다. 백화점카드가 갖고있는 할인혜택과 무이자 할부구매 용도, 증권회사의 현금 인출을 위한 신분 확인 용도, 각종 호텔의 멤버십카드 등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개인회사의 출입증이나 사원신분증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드 한장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상호금융(相互金融)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금융의 일종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농 수 축협중앙회와 市道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다. 일반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단위조합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된다. 또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금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는 은행보다 0.5% 2% 정도 높은 스준이다.
포지션 제도 외국환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외화와 판 외화의 차액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토록 하는 제도. 즉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의 차액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보유 외화자금과 자국통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 외국환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유동성 조절을 위한 제도이다. 외국환 은행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외화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때 외화매입과 외화매각의 차액이 0이 되는 균형(Square Position)은 이뤄지기 힘들다. 판 외화보다 산 외화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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