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의미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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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1.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제도 자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쓰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말의 이와 같은 용법은 논리학적으로 볼 때 유개념(類槪念)과 종개념(種槪念)의 혼동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현단계를 사회주의란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대로 사회주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 가운데 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어떤 말, 예컨대 볼셰비키란 말을 붙여서 볼셰비키 사회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단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1951년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자유세계 30여 개의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이 결성되면서 발표한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흔히 민주사회주의 선언 또는 프랑크푸르트선언으로 불림)'를 기점(起點)으로, 사회주의의 성격과 방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하고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믿어 온 종래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이 선언은 "공유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유는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지지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을 합리화하며, 사적 독점이나 카르텔이 민중으로부터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유의 타당범위를 국한하고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계획은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한 부문, 예컨대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산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의 존재와 양립한다"고 밝힘으로써 종래의 고전적 사회주의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에 있어서 제한된 경우의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민주사회주의에 대하여, 소련 《경제학 교과서》도 "그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유화 반대를 외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주의에 있어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어서 선언은, "사회주의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 제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말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공유를 곧 사회주의로 생각해온 종래의 사회주의관의 잘못을 다시 한번 다진 다음,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는 인간의 개성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가치를 가진다", "사회주의는 … 모두 하나의 목적, 즉 사회정의, 보다 나은 생활, 자유와 세계평화의 체계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본래의 목적을 재확인·재천명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수단의 공유를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선언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확대·발전을 들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동선언), "정치적 민주주의를 견지(堅持)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동선언), 즉 민주주의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국제적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이 선언의 소제목이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국제적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사회주의의 주장은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개념과 사상은 여기에서 새로운 성격과 방향을 취하게 된다. 즉, 민주사회주의에서의 사회주의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을 가리킨다.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용법),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민주사회주의적 용법이 거의 일반화됨으로써 공산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

2. 역사와 운동
사회주의 사상의 기원은 시대적으로 고대에까지 소급되며, 지역적으로는 동·서양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주의 사상은 서양에서 봉건적 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때부터 싹텄고, 특히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자유평등사상의 대두에 의하여 성장하였다. 영국에 있어서는 T.모어·G.윈스탠리·R.오언, 프랑스에서는 F.N.바뵈프·C.H.생시몽·F.M.푸리에·P.M.부오나로티 등을 근대 사회주의의 창시자로 꼽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정치·사회적 후진성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한 발 늦게 1830∼1840년대에야 전파되었다. 대표적인 선구자로는 W.바이틀링·J.K.로트베르투스·M.헤스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의 근대 사회주의는 그것이 철학적 이상에서 나왔건 합리주의에서 나왔건, 또는 노동계급 운동이나 농촌운동으로서 발생했건, 그리고 그 방법이 비폭력적이거나, 계급투쟁적인 혁명주의이거나를 막론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이상적 협동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초기 사회주의는 그 사상에 있어서는 유토피아적이고, 운동방법에 있어서는 순박하지 않으면 모험주의적으로 보이는 면이 많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의 꿈이 현대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초기 사회주의는 현대 사회주의에 비판적으로 흡수되어 단절될 수 없는 전통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1840년대에는 생시몽, 푸리에, 오언 학파(學派)들이 모두 자유경쟁을 기조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 제도의 결함을 비판하고, 생산·분배·노동을 조직하는 힘을 개인적인 데서 사회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즉 사회적 공동관리에다 둠으로써 사회의 경제적·윤리적 기반을 변혁할 것을 주장한 일련의 이론을 사회주의란 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선행한 이들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학설과 사상에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과 정책이 없다 하여 유토피아 사회주의라고 단정하는 한편, 자기들의 사회주의 이론은 사적 유물론(史的唯物論)·잉여가치론(剩餘價値論) 등 과학적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하여 1870년 이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이들은 비단 초기의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던 선배 또는 동년배 사회주의자들, 이를테면 바이틀링, 헤스, P.J.프루동, J.J.블랑 같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유토피아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L.A.포이어바흐의 유물론적 휴머니즘 사상과 G.F.헤겔의 변증법철학(辨證法哲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것을 토대로 사적 유물론을 구성하였고, 영국의 고전경제학에서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을 흡수하여 잉여가치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기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정수를 《공산당선언》(1848)에서 제시하였는데, 이 선언은 사회주의 문헌 중 가장 유명한 논술로 평가된다. 여기서 이들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공산주의자라고 강조한 것은 자기들을 다른 평화적·개량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란 말은 비슷한 뜻으로 혼용되고 있었지만 강조점은 약간 달랐다. 즉, 사회주의란 주로 지식인들 사이의 운동을, 공산주의란 노동자들 사이의 운동을 의미하였다.

마르크스, 엥겔스 이후 공산주의하면 곧 마르크스주의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도 광범한 의미의 사회주의의 한 유파(流派)에 속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국제적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전복할 것과, 자본주의가 전복되면 과도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하여 사적(私的) 생산수단을 사회화(국유화)하여 부르주아 계급을 소멸시키는 한편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계급도, 계급적 억압기구로서의 국가도 없는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공산주의사회를 성취할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은 완전한 공산주의사회를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실시되는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제1단계라고 불렀다. 그 후 레닌은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의 제1단계를 사회주의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정식(定式)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레닌식 사회주의의 개념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과도적 독재를 거부하고, 끝내는 국가가 소멸하는 공산주의사회의 도래를 인정하지 않는 여타의 사회주의의 개념과는 구별되어, 사회주의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1864∼1872)에서 한정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제2인터내셔널(1889∼1914)의 시기였다. 당시 마르크스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유럽에서 속출하여 마르크스주의는 제2인터내셔널의 주류가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분파도 그만큼 증가하여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당의 운동에 유리하도록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하였다. 당시 혁명주의를 표방했건 의회주의를 표방했건, 또는 민주적 대중정당이거나 폐쇄적 전위당(前衛黨)이거나를 막론하고 사회주의 정당들은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 사회당 또는 노동당이란 당명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제2인터내셔널의 시기에는 유럽 각국에서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어갔고, 보통선거권의 확대로 사회주의자들이 국회 내 의석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었다.

요컨대, 자본주의사회는 민주주의로의 방향에서 개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양상이 바뀌어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사회주의운동의 방법도 바뀌어갔고, 방법이 바뀌어짐에 따라 이론도 이에 부합되도록 수정되었다. 즉,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는 점차로 포기되고 평화적 개혁방법과 의회주의가 영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회주의 정당들에서 일반적 경향으로 되었고 극좌파(極左派)는 소수파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기초가 전무했던 제정(帝政) 러시아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1903년의 당대회(런던) 이후 혁명적 전위당이냐 노동계급의 대중정당이냐의 당조직 원칙을 놓고 레닌의 볼셰비키파(다수파)와 L.마르토프의 멘셰비키파(소수파)로 뚜렷이 분열되었는데, 볼셰비키당은 소련공산당의 전신이었다.

레닌은 자파 이외의 사회민주주의자를 우익기회주의자·사회개량주의자·수정주의자 등으로 비난하면서 의회주의 배격, 폭력혁명의 절대화를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轉化)를 주장하면서 자파를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레닌은 1917년 10월혁명에서 승리한 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권으로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였다.

1918년에는 볼셰비키당을 전 러시아 공산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레닌과 견해를 같이하는 다른 나라의 마르크스주의자도 공산당이란 이름으로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고, 자기들의 견해와 이론·정치적 입장을 평화적 개혁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고수하는 다른 사회(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스탈린 시대에 와서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사회민주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란 사회주의 안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안에서도 레닌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었으며, 레닌주의 이외의 사회주의와는 철저히 분열·대립하는 별개의 정치사상 또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레닌은 1919년 3월 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 조직체로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제3인터내셔널:1919∼1943)을 조직하고,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통일·지도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스탈린 시대에 와서 국제주의적 이념을 포기하고 소련의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스탈린의 외교적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 후 각국의 사회당·사회민주당·노동당들은 전시에 소멸한 제2인터내셔널을 사회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로 부활시키고(1923), 점진적 개혁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이론 및 정책을 더욱 명백하게 표방하면서 노동자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신장, 대중적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의 실시를 추진하여 복지국가실현에 노력하였다. 사회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은 소련에서 강행된 산업기관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集團化)만으로는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소비에트 정권의 테러리즘·일당독재·관료주의·유혈숙청 등에 신랄한 비판의 눈을 돌렸다. 이에 대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지도자를 자본가의 주구, 노동계급의 배반자, 기회주의자라고 응수하였다. 그리하여 이 2개의 국제조직은 세계적 규모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 사회당과 공산당은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스파냐 등에서 인민전선(人民戰線) 운동으로 일시 제휴를 시도한 일이 있으나 그것이 양자의 화해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은 다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부활하여(1951),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으로써 민주사회주의를 창달하는 입장을 택하였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은 소련에서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폭정이 노정되고, 동유럽과 북한 등 소련군이 진주한 지역에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가 강행된 시기에 결성되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자신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배반하였다고 단정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사유자본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바꾸어 놓았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본질을 휴머니즘적 전통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개인과 국가, 개인과 국유화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옹호하였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영국·독일·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서유럽 민주주의 제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왔지만, 서유럽에 국한된 사회주의적 국제조직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모든 나라, 이를테면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아시아(일본·인도), 중동(이스라엘), 아메리카(자메이카·페루·미국), 아프리카(세네갈)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은 A.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적 자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는 점에 그 사상적 특징이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포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와 스스로를 이념적으로나 운동방법에 있어서나 엄밀히 구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부활되지 못하고, 중·소 이념분쟁을 계기로 공산국가들은 저마다 국익에 따라 복잡하게 분열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에 가입하고 있는 각국 사회주의 정당들은 틀에 박힌 어떤 특정한 사회주의유형을 따라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사회주의 정책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당 간에는 국유화와 부(富)의 분배 등에서 정책상의 차이가 있고, 한 나라 당 내에도 분파가 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산업의 민주적 관리), 광범한 사회보장, 공정한 분배, 시민적 자유원칙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공통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산하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운동이 비록 그 방법은 점진주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중동·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공산당정권도 아니며, 사회민주당정권도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속출하였고 국호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꾸었다. 이슬람 사회주의, 아프리카 사회주의, 사회주의에로의 미얀마의 길 등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 신생국들의 경우가 그것이다.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거의 모든 아프리카 신생국, 멕시코, 미얀마, 싱가포르 등은 모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경우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어, 국유화와 국영기업을 곧 사회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존중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일당독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사독재정권인 경우가 많다. 특히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경우 그 사상적 뿌리를 근대사회 이전의 고유한 부족적 공동체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을 현대국가에서 복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서유럽의 정치제도라고 하여 경원하는 한편,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의 개념도 배격한다. 이념적으로는 독자적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지도 않고 사회가 지주·대자본·관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현상을 과연 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