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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금낭비와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배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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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여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배달하기'에 비유한다.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친구가 더위를 먹어서 병이 나고 말았다.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 기운을 차릴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이다.
1킬로그램의 아이스크림을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에게 가져다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빨리 뛰어도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2p)
한순구 지음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 중에서 (교보문고(단행본))
정치는 쉽게 표현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언론들에 '양화대교 500억 예산낭비 논란'에 대한 보도가 보이더군요.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한강에 크루즈 등
대형 선박이 왕래할 수 있도록 490억원을 들여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2010년 초에 시작했었는데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는겁니다.
물론 서해뱃길 사업이나 용산국제항구 사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쓸모'는 없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쓸모가 있다면 반포대교 남단 부근에 떠 있는
'새빛둥둥섬'과 함께,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시민들이 한강변을 지나칠 때마다 보며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일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낸 돈이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낭비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예산집행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뜨거운 사막에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국민들이 1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정작 제대로 쓰이는 돈은 5천원도 안되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줄줄 새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분통 터지는 현실입니다.
아마 5천원도 너무 많이 잡은 수치일겁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배달하기'...
이런 세금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봉쇄하는 방법은 사실 '국민감시'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들을 선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쓸지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일회적인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아이스크림이 녹아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볼 수 있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배달하기'에 비유한다.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친구가 더위를 먹어서 병이 나고 말았다.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 기운을 차릴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이다.
1킬로그램의 아이스크림을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에게 가져다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빨리 뛰어도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2p)
한순구 지음 '대한민국이 묻고 노벨 경제학자가 답하다' 중에서 (교보문고(단행본))
정치는 쉽게 표현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언론들에 '양화대교 500억 예산낭비 논란'에 대한 보도가 보이더군요.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한강에 크루즈 등
대형 선박이 왕래할 수 있도록 490억원을 들여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2010년 초에 시작했었는데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는겁니다.
물론 서해뱃길 사업이나 용산국제항구 사업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쓸모'는 없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쓸모가 있다면 반포대교 남단 부근에 떠 있는
'새빛둥둥섬'과 함께,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시민들이 한강변을 지나칠 때마다 보며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일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낸 돈이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낭비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예산집행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뜨거운 사막에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국민들이 1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정작 제대로 쓰이는 돈은 5천원도 안되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줄줄 새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분통 터지는 현실입니다.
아마 5천원도 너무 많이 잡은 수치일겁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아이스크림 배달하기'...
이런 세금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원천봉쇄하는 방법은 사실 '국민감시'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들을 선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쓸지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일회적인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아이스크림이 녹아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볼 수 있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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