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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논술시험 읽기 자료: 독도싸움,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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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총리의 망언으로 촉발된 독도파동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설정문제와 어업협정문제로 관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평화선(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불쑥 도발적 망언을 해놓고는 한발 빼는 듯한 태도다. 그리고 한국은 기름에 불 붓듯이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다 이내 잊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얘기가 좀 다르다. 경제수역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게 될 지금부터가 독도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일본정부는 경제수역 문제를 영토문제(독도 영유권문제)와 분리해 논의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교묘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떼 놓을 수 가 없다. 경제수역문제는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초점이다. 일본 외상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면서도 “경제수역의 기점을 설정함에서 우리 영토 어디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번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일본이 독도문제를 도발적 형태로 다시 꺼낸 것 자체가 바로 경제수역 설정과 어업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자는 속셈에서다. 자국 영토의 기점에서 2백 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때 자국 영토의 끝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해상에서 일본영토의 끝은 오키도섬이다. 이 섬에서 독도는 한국 쪽으로 92해리나 떨어져 있다. 만일 독도를 일본의 야욕대로 자신들의 영 토로 편입시킨다면 그만큼 그들의 바다영토가 넓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5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의 경제수역 설정문제 와 어업협상이 시작되면 독도문제는 필연적으로 다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그 때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도대체 일본은 뭘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일까. 일본이 내세우는 비장의 카드는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으로 한다”는 메이지 38년(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 40호다. 일본은 그 이듬해인 1906년 조선왕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일본은 당시 조선왕조의 항의가 없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당시 조선왕조는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의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서 관보를 통해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광무4년(1900년) 10월27일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명의로 발간된 관보 1716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관제중에 편입한다”면서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는 동․서 2개의 돌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관할한다”고 명기했다. 이미 일본이 근대적 법규정을 들먹이며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기 이전에 조선의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었던 것이다.
시마네현의 고시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도가 일본 군국주의 팽창 시기에 강제로 점거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러시아와 전쟁 상태였던 일본은 군사적 목적에서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 시마네현의 고시는 애초 일본인 어부가 독도에 대해 어로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에서 비롯됐다. 그 청원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일본의 내무성과 외무성은 심각한 이견을 드러냈다.
내무성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간접 확인하고 이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외교상의 문제를 들어 청원묵살을 건의한 반면, 외무성은 군사전략상의 이점을 들어 독도편입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내무성은 “이런 시국(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시점)에서 한국 영토일지도 모르는 한낱 불모의 암초를 영토 편입했다가 우리나라(일본)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는 것 같이 큰 의심을 받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이를 거절해야 한 다”고 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시국을 두고 말하면 영토 편입이 더욱 급요하다. (독도에)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러시아) 감시상 최선이 아니겠는가”며 독도 편입을 적극 추진했다.
1693년부터 끊임없이 ‘도발’
일본은 실제로 러시아의 발틱함대 대부분을 수장시킨 독도 근해 해전 직후 “본도(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으로부터 불과 수개월 지나서 세계 전사 에 일대 광채를 더한 일본해(동해) 대해전이 이 섬(독도) 부근에서 있었고”(은기도지 261쪽)라고 기록함으로써, 독도의 일본 편입이 제국주의 팽창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스스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거꾸로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었음을 시인한 것이기 도 하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사례는 1693년 조선조 숙종 시대에 우리 어민과 일본 어민이 독도에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일본은 당시 대마도주를 통해 이른바 다케시마에 조선어민의 출어를 금지 해 달라고 조선왕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거꾸로 일본어민의 출어 금지를 요구, 외교교섭 끝에 일본 어민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대마도주에게서 받아냈다. 그리고 이후 일본 어민은 독도 부근의 출어가 철저히 금지됐다. 실제로 1750~60년대에 저술된 일본의 ‘죽도도설’에서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에 지금은 조선인이 내왕한다”고 기록돼 있다. 비슷한 시기인 1809년에 편찬된 한국쪽 사료인 ‘만기요람’은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 우산국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인지 및 기록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 독도가 우리 영토에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의 국가문서가 울릉도와 따로 독도의 존재를 처음 기록한 것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다.
이에 비해 일본이 울릉도(일본명 죽도)와 함께 독도를 처음 인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보다 2백13년이나 뒤지는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다.
일본의 사료들에 따르면 17세기 무렵 일본어민이 일시적으로 독도와 울릉도 일대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무라카와 가문이 다케시마(이 때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했다)를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1617년 일본의 상선이 우연히 조난을 당해 울릉도에 표착했는데, 물산이 풍부해 도쿠가와 막부에 도항허가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다. 때마침 조선왕조의 공도정책(섬에서 철수하는 정책) 덕분에 약 80년 간 일본은 도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을 근거로 일본은 3백여년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는 지난 78년 ‘다케시마-독도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그같이 일시적으로 울릉도를 드나든 것을 계기로 (일본)선조가 피와 땀을 흘리며 다케시마를 경영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범죄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한국이 대마도를 경영한 사실이 있으니까 대마도는 한국령이라고 반론해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일본정 부의 공식문건도 최근 여러 건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최초의 공식문건은 <일본 외무성 문서> 제3권 137쪽에 실린 메이지 2년 (1869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다.
일본 공식 문건도 대부분 인정
메이지 유신 이듬해 일본 외무성의 지시로 조선의 내정과 수교 가능성을 정탐하고 돌아간 외무성 관리 3명이 작성해 제출한 이 문건에는 “죽도(울릉도의 당시 일본 이름)와 송도(독도의 당시 일본이름)가 조선의 부속이 되는 사유-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인도(가까이 있는 섬)로서 송도의 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써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보다 8년 뒤 메이지 10년(1877)에 벌어진 국토 지적조사 사업 때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금의 총리실)이 내린 지령도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시마네현 참사인 사가이 지로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영토 포함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일본정부는 태정관 명의의 지령에서 “죽도(울릉도) 와 그 외의 1도(독도)는 원록(조선조 숙종) 5년 조선인이 들어온 이래 조선과 왕래해 일본과 관계가 없으므로 일본 지적에 포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들도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18세기 일본의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임자평)가 천명 5년(1785년)에 쓴 ‘삼국통보도설’이란 책의 부록으로 그린 지도 5장 가운데 하나인 ‘삼국통보여지노정전도’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고지도는 대체로 조선을 황색으로, 일본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이 지도도 다케시마를 조선영토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섬에서 은주(일본 지명을 지칭)도 보이고 조선도 보인다”고 써 놓았다.
특히 지도해설서인 삼국통보도설에서 “조선지도는 일본 지식인 가문인 나라바야시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를 근거로 했다”고 밝혀, 일본정권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한 지도가 18세기 일본 내에 상당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도 외에도 ‘총회도’, ‘조선국세견전도’라는 지도 2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 일본을 빨간색으로, 한국을 노란색으로 채색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 이들 섬이 한국 영토임을 묘사하고 있고, 두 섬 옆에 ‘조선의 소유’라고 명기해 놓았다.
물론 한국쪽 사료들은 당연히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해 놓고 있다.
지난 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1760년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역도라는 지도는 강원도편에 독도를 옛 명칭인 우산도란 표기와 함께 울릉도 바깥쪽에 정확히 그려 넣고 있다. 지도 오른쪽 상단에는 이 섬이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한문으로 상세히 적고 있다. 물론 일본의 문헌에는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여럿 있다. 그러나 이런 기록보다는 오히려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문헌이 더 많다. 물론 한국의 문헌에는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거한 것은 앞서 밝힌 대로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 이후다. 일본의 독도 강점은 그러나 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자연 해소됐다. 우리 정부는 1953년 1월18일 독도를 우리영토로 포함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는데 일본은 곧바로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 독도분쟁의 단초가 됐다.
일본인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53년 5월 독도에 무단 상륙해 조난 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영유 표지를 하는 망동을 부리기도 했는데, 당시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이들을 힘으로 몰아냈다.
일본은 그 뒤에도 무장 순시선을 동원해 독도 영해를 넘나들며 사진을 찍기 도 하고, 비행기의 공중 시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심지어 지난 88년 소련 전투기가 독도상공을 비행했을 때 ‘영토 침범’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92년 4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한국영사관에 난입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은 소학교 지리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본 여행사들이 발간하는 지도에도 어김없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 소학교의 엉터리 지리 부도
하지만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시설과 식수개발, 전화, 텔레비전 설치, 나무심기 등을 통해 국제법상 섬과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처를 이미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두접안시설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국주의 향수에 젖은 일본의 우익계 인사들은 독도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일본 우익의 견해를 곧잘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93년 10월14일자에서 한 면 전체를 털어, 독도문제를 들고 나왔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섬이 점령당해 있다는 현실을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알고 있을까’라는 제목을 뽑아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신문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대단히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았다. 그 신문의 지적대로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코흘리개 어린이들까지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96. 2. 28>
정보출처: 동원고등학교 국어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논술 읽기 자료 모음)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설정문제와 어업협정문제로 관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평화선(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불쑥 도발적 망언을 해놓고는 한발 빼는 듯한 태도다. 그리고 한국은 기름에 불 붓듯이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다 이내 잊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얘기가 좀 다르다. 경제수역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게 될 지금부터가 독도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일본정부는 경제수역 문제를 영토문제(독도 영유권문제)와 분리해 논의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교묘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떼 놓을 수 가 없다. 경제수역문제는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초점이다. 일본 외상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면서도 “경제수역의 기점을 설정함에서 우리 영토 어디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번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일본이 독도문제를 도발적 형태로 다시 꺼낸 것 자체가 바로 경제수역 설정과 어업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보자는 속셈에서다. 자국 영토의 기점에서 2백 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때 자국 영토의 끝을 어디로 삼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해상에서 일본영토의 끝은 오키도섬이다. 이 섬에서 독도는 한국 쪽으로 92해리나 떨어져 있다. 만일 독도를 일본의 야욕대로 자신들의 영 토로 편입시킨다면 그만큼 그들의 바다영토가 넓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5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의 경제수역 설정문제 와 어업협상이 시작되면 독도문제는 필연적으로 다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그 때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도대체 일본은 뭘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일까. 일본이 내세우는 비장의 카드는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으로 한다”는 메이지 38년(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 40호다. 일본은 그 이듬해인 1906년 조선왕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일본은 당시 조선왕조의 항의가 없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당시 조선왕조는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의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서 관보를 통해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광무4년(1900년) 10월27일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명의로 발간된 관보 1716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관제중에 편입한다”면서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는 동․서 2개의 돌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를 관할한다”고 명기했다. 이미 일본이 근대적 법규정을 들먹이며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기 이전에 조선의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었던 것이다.
시마네현의 고시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도가 일본 군국주의 팽창 시기에 강제로 점거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러시아와 전쟁 상태였던 일본은 군사적 목적에서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 시마네현의 고시는 애초 일본인 어부가 독도에 대해 어로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에서 비롯됐다. 그 청원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일본의 내무성과 외무성은 심각한 이견을 드러냈다.
내무성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간접 확인하고 이로 인해 생길지도 모를 외교상의 문제를 들어 청원묵살을 건의한 반면, 외무성은 군사전략상의 이점을 들어 독도편입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내무성은 “이런 시국(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시점)에서 한국 영토일지도 모르는 한낱 불모의 암초를 영토 편입했다가 우리나라(일본)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는 것 같이 큰 의심을 받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이를 거절해야 한 다”고 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시국을 두고 말하면 영토 편입이 더욱 급요하다. (독도에)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러시아) 감시상 최선이 아니겠는가”며 독도 편입을 적극 추진했다.
1693년부터 끊임없이 ‘도발’
일본은 실제로 러시아의 발틱함대 대부분을 수장시킨 독도 근해 해전 직후 “본도(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으로부터 불과 수개월 지나서 세계 전사 에 일대 광채를 더한 일본해(동해) 대해전이 이 섬(독도) 부근에서 있었고”(은기도지 261쪽)라고 기록함으로써, 독도의 일본 편입이 제국주의 팽창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스스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거꾸로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었음을 시인한 것이기 도 하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사례는 1693년 조선조 숙종 시대에 우리 어민과 일본 어민이 독도에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일본은 당시 대마도주를 통해 이른바 다케시마에 조선어민의 출어를 금지 해 달라고 조선왕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거꾸로 일본어민의 출어 금지를 요구, 외교교섭 끝에 일본 어민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대마도주에게서 받아냈다. 그리고 이후 일본 어민은 독도 부근의 출어가 철저히 금지됐다. 실제로 1750~60년대에 저술된 일본의 ‘죽도도설’에서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에 지금은 조선인이 내왕한다”고 기록돼 있다. 비슷한 시기인 1809년에 편찬된 한국쪽 사료인 ‘만기요람’은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 우산국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인지 및 기록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 독도가 우리 영토에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의 국가문서가 울릉도와 따로 독도의 존재를 처음 기록한 것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다.
이에 비해 일본이 울릉도(일본명 죽도)와 함께 독도를 처음 인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보다 2백13년이나 뒤지는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다.
일본의 사료들에 따르면 17세기 무렵 일본어민이 일시적으로 독도와 울릉도 일대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무라카와 가문이 다케시마(이 때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했다)를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1617년 일본의 상선이 우연히 조난을 당해 울릉도에 표착했는데, 물산이 풍부해 도쿠가와 막부에 도항허가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다. 때마침 조선왕조의 공도정책(섬에서 철수하는 정책) 덕분에 약 80년 간 일본은 도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을 근거로 일본은 3백여년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는 지난 78년 ‘다케시마-독도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그같이 일시적으로 울릉도를 드나든 것을 계기로 (일본)선조가 피와 땀을 흘리며 다케시마를 경영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범죄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한국이 대마도를 경영한 사실이 있으니까 대마도는 한국령이라고 반론해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일본정 부의 공식문건도 최근 여러 건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최초의 공식문건은 <일본 외무성 문서> 제3권 137쪽에 실린 메이지 2년 (1869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다.
일본 공식 문건도 대부분 인정
메이지 유신 이듬해 일본 외무성의 지시로 조선의 내정과 수교 가능성을 정탐하고 돌아간 외무성 관리 3명이 작성해 제출한 이 문건에는 “죽도(울릉도의 당시 일본 이름)와 송도(독도의 당시 일본이름)가 조선의 부속이 되는 사유-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인도(가까이 있는 섬)로서 송도의 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써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보다 8년 뒤 메이지 10년(1877)에 벌어진 국토 지적조사 사업 때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금의 총리실)이 내린 지령도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시마네현 참사인 사가이 지로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영토 포함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일본정부는 태정관 명의의 지령에서 “죽도(울릉도) 와 그 외의 1도(독도)는 원록(조선조 숙종) 5년 조선인이 들어온 이래 조선과 왕래해 일본과 관계가 없으므로 일본 지적에 포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들도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18세기 일본의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임자평)가 천명 5년(1785년)에 쓴 ‘삼국통보도설’이란 책의 부록으로 그린 지도 5장 가운데 하나인 ‘삼국통보여지노정전도’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고지도는 대체로 조선을 황색으로, 일본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이 지도도 다케시마를 조선영토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섬에서 은주(일본 지명을 지칭)도 보이고 조선도 보인다”고 써 놓았다.
특히 지도해설서인 삼국통보도설에서 “조선지도는 일본 지식인 가문인 나라바야시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를 근거로 했다”고 밝혀, 일본정권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한 지도가 18세기 일본 내에 상당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도 외에도 ‘총회도’, ‘조선국세견전도’라는 지도 2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 일본을 빨간색으로, 한국을 노란색으로 채색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 이들 섬이 한국 영토임을 묘사하고 있고, 두 섬 옆에 ‘조선의 소유’라고 명기해 놓았다.
물론 한국쪽 사료들은 당연히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해 놓고 있다.
지난 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견된, 1760년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역도라는 지도는 강원도편에 독도를 옛 명칭인 우산도란 표기와 함께 울릉도 바깥쪽에 정확히 그려 넣고 있다. 지도 오른쪽 상단에는 이 섬이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한문으로 상세히 적고 있다. 물론 일본의 문헌에는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여럿 있다. 그러나 이런 기록보다는 오히려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문헌이 더 많다. 물론 한국의 문헌에는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거한 것은 앞서 밝힌 대로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 이후다. 일본의 독도 강점은 그러나 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자연 해소됐다. 우리 정부는 1953년 1월18일 독도를 우리영토로 포함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는데 일본은 곧바로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 독도분쟁의 단초가 됐다.
일본인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53년 5월 독도에 무단 상륙해 조난 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영유 표지를 하는 망동을 부리기도 했는데, 당시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이들을 힘으로 몰아냈다.
일본은 그 뒤에도 무장 순시선을 동원해 독도 영해를 넘나들며 사진을 찍기 도 하고, 비행기의 공중 시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심지어 지난 88년 소련 전투기가 독도상공을 비행했을 때 ‘영토 침범’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92년 4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한국영사관에 난입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은 소학교 지리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본 여행사들이 발간하는 지도에도 어김없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 소학교의 엉터리 지리 부도
하지만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시설과 식수개발, 전화, 텔레비전 설치, 나무심기 등을 통해 국제법상 섬과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처를 이미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두접안시설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국주의 향수에 젖은 일본의 우익계 인사들은 독도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일본 우익의 견해를 곧잘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93년 10월14일자에서 한 면 전체를 털어, 독도문제를 들고 나왔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섬이 점령당해 있다는 현실을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알고 있을까’라는 제목을 뽑아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신문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대단히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았다. 그 신문의 지적대로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코흘리개 어린이들까지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96. 2. 28>
정보출처: 동원고등학교 국어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논술 읽기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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