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정보 | Home>커뮤니티>지식정보 |
경제경영 저축은행 사태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은행들은 손쉽게 장사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자연히 담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 또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을 키우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육성책이었다는 것이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엄정한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영업인가를 내주었고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사후감독권은 완전히 실종되고 오히려 밀착된 유착관계만 형성되어 있었다. (70p)
이철환 지음 '아 대한민국
- 우리들의 참회록' 중에서 (다락방)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요즘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몇몇 저축은행들의 행태를 보면서
'21세기'인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지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고객들의 돈을 빼내 밀항을 시도하고,
가짜통장을 만들어주고 예금을 받았으며,
대출담보로 잡은 문화재인 고택을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고,
선박펀드에 투자하고 선주 자격으로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거나 투자한뒤
그 법인에 자신의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줘
골프장이나 카지노 사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축은행들의 모습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시 수사관계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국 최대 건설 시행사”라며 허탈해했을 정도로
'불법대출 전시장'이었지요.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갖고 있었던
독립사업체로 위장된 SPC가 모두 120개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예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업무의 성격이 일반기업과는 다른
'공공적'인 금융기관의 개인 대주주가 국민들로부터 돈(예금)을 받아
'사금고'(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 그 결과
만약 이익을 보면 자신이 갖고 이번처럼 손해를 봐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국민의 돈(세금)으로 메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감독당국 임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과 유착해
'보호'를 받고 그들은 '후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저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서민의 자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급급했다.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착복하기도하고,
비자금을 형성하여 로비자금으로도 활용했다.
이번에도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서민과 일반 국민들이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한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항상 '적당한' 대책으로 마무리한뒤 시간이 흐르면
다시 틈을 만들어주어 비리가 터지는 것이지요.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 대신
'은행'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게 해주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2000만원에서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00만원으로 높여준 조치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예금유치 영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결정에 관여한 정치인,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들은 그 결과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어도
누구 하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관건은 '책임감'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건 국민들의 '선택'과 '감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연히 담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 또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을 키우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육성책이었다는 것이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엄정한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영업인가를 내주었고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사후감독권은 완전히 실종되고 오히려 밀착된 유착관계만 형성되어 있었다. (70p)
이철환 지음 '아 대한민국
- 우리들의 참회록' 중에서 (다락방)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요즘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몇몇 저축은행들의 행태를 보면서
'21세기'인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지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고객들의 돈을 빼내 밀항을 시도하고,
가짜통장을 만들어주고 예금을 받았으며,
대출담보로 잡은 문화재인 고택을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고,
선박펀드에 투자하고 선주 자격으로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거나 투자한뒤
그 법인에 자신의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줘
골프장이나 카지노 사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축은행들의 모습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시 수사관계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국 최대 건설 시행사”라며 허탈해했을 정도로
'불법대출 전시장'이었지요.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갖고 있었던
독립사업체로 위장된 SPC가 모두 120개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예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업무의 성격이 일반기업과는 다른
'공공적'인 금융기관의 개인 대주주가 국민들로부터 돈(예금)을 받아
'사금고'(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 그 결과
만약 이익을 보면 자신이 갖고 이번처럼 손해를 봐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국민의 돈(세금)으로 메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감독당국 임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과 유착해
'보호'를 받고 그들은 '후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저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서민의 자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급급했다.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착복하기도하고,
비자금을 형성하여 로비자금으로도 활용했다.
이번에도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서민과 일반 국민들이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한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항상 '적당한' 대책으로 마무리한뒤 시간이 흐르면
다시 틈을 만들어주어 비리가 터지는 것이지요.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 대신
'은행'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달게 해주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2000만원에서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00만원으로 높여준 조치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예금유치 영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결정에 관여한 정치인,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들은 그 결과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어도
누구 하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관건은 '책임감'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건 국민들의 '선택'과 '감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