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중산층, 그리고 정치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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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산층'(middle England)이라는 말은 1882년 솔즈베리 경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대처 총리가 그 말을 미국에서 빌려 오기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68년 대통령 선거 운동 열차에 탄 리처드 닉슨은
'침묵하는 다수'를 묘사하며 '미국 중산층'이라 했고,
대처는 이 표현을 빌려 영국 중산층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정치 지도자의 호소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었다.
중도우파든 중도좌파든 지난 30년간 영미 정부 아래서 나온 모든 정책은
그들에게 선거의 승리를 안겨 준 바로 그 중간 계층의 생계와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67p)

스튜어트 랜슬리 지음, 조윤정 옮김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중에서 (비즈니스북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요즘 '양극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제 한국조세연구원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상황을 볼 수 있는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년에 1억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상위 1%, 2006년 기준)가
5년 전보다 80%(상위 1.6%, 2010년 기준) 가까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내는 전체 소득자는 20%가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소득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해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이나 미국의 노동시장이 계속 양극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요구하는 안정된 고소득 일자리와,
보수가 낮고 불안정하며 틀에 박힌 일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기술과 훈련만 요구하는 일자리로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간 정도의 임금'을 주고 중간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요.
이는 기술의 발달과 아웃소싱의 확산, 세계화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이들 나라에는 한때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중
버려진 공장과 주택으로 유령 도시가 된 곳이 많습니다.

저자는 직업의 하향이동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차장에서 일하는 전직 숙련공, 공항에서 수하물을 취급하는 목수, 소매점과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거나 택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사와 IT전문가...
특히 50세 이상 노동자가 이런 사회적 하향 이동에 취약한데,
여기에는 숙련공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는 이런 양극화가 아닌
두터운 중산층과 활발한 계층이동이 그 특징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중도우파든 중도좌파든
정부가 중산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폈다고 평가합니다.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대로 무조건 나눠준다고 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된 사회가 아닌 중산층이 두터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지혜가 필요한 2012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