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5만원권 사건과 고액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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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의 총액(20조1076억원)은
발행된지 1년 9개월만에 1만원권(20조761억원)을 추월한 상태다.
장수로 따지면 약 4억215만장.
국민 1인당 5만원권 9장씩을 들고 있는 셈이다.
유통비중으로 보면 5만원권이 전체 47.2%에 달하고,
1만원권은 47.1%로 5만원권 발행 전(92.2%)보다
45.1%포인트나 하락했다.

'5만원권 어디갔나 했더니...
‘5만원권의 경제학’'중에서 (헤럴드경제, 2011.4.11)

5만원권이 나오고나서 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고액권' 발행이 준 편리함입니다.
예전에는 비상금으로 1만원권 10여장만 넣어도 지갑이 불룩해져 불편했는데,
지금은 5만원권 몇 장만 넣으면 비상금으로 충분하니까요.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올해 초 저녁식사 자리에서 삼성의 한 CEO가
"요즘 주변에 5만원권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요즘 한국경제와 관련해 이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고 제게 '제보'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마늘밭 5만원권'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장롱'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마늘밭'이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로 거액을 번 사람이
친적을 통해 마늘밭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숨겼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불법자금이니 예금을 할 수는 없었을테고,
생각해낸 방법이 5만원권을 사용해 부피를 줄여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 많던' 5만원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는데 마늘밭에까지 묻혀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5만원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근에는 '5만원권 괴담'으로까지 번졌고,
마침내 한국은행이 나서 조만간 국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미 시중에는 총액 기준으로 5만원권이 1만원권보다 많이 유통되고 있고,
5만원권이 4억장 넘게 발행되어 국민 1인당 9장이나 발행되어 있는 셈이라는 한은의 통계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5만원권 발행을 앞두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등장한 것이 1973년이다.
경제성장이나 화폐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5만원권이나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고액권이 등장하면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주고받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번 10만원권 발행이 추진되다 취소되었고
결국 2009년에 5만원권 발행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고액권 논란과 비슷한 것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문제입니다.
화폐의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 보통 1000원을 1원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경제통계에 '0'이 너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조'로도 부족해 언젠가는 '경'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요.
계산이나 장부작성도 불편합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통계작성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의 고액권 발행 필요성도 충족됩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고액권 발행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화폐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하고 ATM 같은 기기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오랜 10만원권 발행 논란과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끝에 탄생했던 5만원권.
이 5만원권이 이번 '마늘밭' 사건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는 한 이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둘러싼 논란은 주기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