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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채권 보유액 증가의 정치경제학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중국은 7조6308억원의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전체 물량의 0.67%에 불과하지만 2009년 말의 0.18%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서만 1조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수,
미국(5055억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중국이 한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한국 채권 매집중' 중에서 (조선일보, 2011.4.5)

중국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11조4576억원.
이 중 채권은 7조6308억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까지는 한국 채권을 거의 보유하지 않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4위의 한국 채권 보유국가가 됐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쯤이면 최대 보유국이 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약 3000조원이나 되는 상황이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의 채권을 계속 사들이면 분명
우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기사는 이것이 한국경제에 커다란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 금융당국의 금리정책이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3월10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인상했지만,
당일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각각 0.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실세금리도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이날은 오히려 채권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겁니다.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는 바람에
한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채권 값이 올랐다는 것이다."(조선일보)

지금은 단순히 금리정책의 '약발'이 잘 안 먹히는 수준이지만,
투자규모가 더 커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장은 돈이 들어와 나쁠 것 없어보이지만,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경우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돈을 빼가거나 빼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한국채권 보유액 증가의 정치경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