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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격양가(擊壤歌)와 정책, 정치의 선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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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11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금통위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한 격월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로 진입했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3.0%' 중에서 (연합뉴스, 2011.3.10)
금통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25%포인트를 인상해 연 3.00%가 됐습니다.
성장률 관리보다는 물가를 선택한 셈입니다.
그만큼 최근의 물가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선제(preemptive)성'이 중요하다고 얼마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와 관련해 이성태 전 한은총재가 최근 한 말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면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돼서
'그때 왜 올렸냐'는 지적이 날아들어요. 반면 (금리를 안 올렸다가)
조금이라도 물가가 오르면 과거에 실기(失期)했다는 책임론이 뒤따르곤 하죠."
(조선일보, 2011.3.7)
금리정책을 담당했던 이의 '고민'이 솔직히 담긴 말입니다.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정책을 선제적으로 잘 펼치면 경제는 '별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왜 금리를 올렸느냐", "왜 내렸느냐"는 '항의'를 듣기 쉽습니다.
'칭찬'을 받기는커녕 선제적인 조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투철한 책임감이 없으면 조치를 미루고 싶어지는 유혹이 생깁니다.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갈텐데 굳이 나서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유혹이지요.
그렇게 미적미적거리다가 2000년대 초 실기한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日出而作), 해가 지면 쉬고(日入而息), 우물 파서 마시고(鑿井而飮),
밭을 갈아 먹으니(耕田而食),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帝力于我何有哉)."
중국의 요임금이 민정시찰에 나섰다가 한 노인에게 들었다는 '전설'속의 격양가(擊壤歌)입니다.
정치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정치보다는 정치를 전혀 느끼기조차 못하게 하는 정치가
진정 '위대한 정치'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평온하게 이끄는 사람일 겁니다.
금리정책, 경제정책, 나아가 정치도 똑같습니다.
국민이 한은총재나 금감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대활약'을 잘 느끼지 못하는 평온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내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정책을 현명하게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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