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과 정부, 그리고 건강한 사회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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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생겨난 이후 정부 재정과 관련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바로 복권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된 일이다.
과거에 모든 주에서 불법이었던 복권사업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주정부 수입의 원천으로 변모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2개의 주에서만 복권사업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40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전국 복권 판매액은 480억 달러를 넘었고
이는 1985년의 90억 달러에 비하면 다섯 배가 늘어난 수치다.

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왜 도덕인가?' 중에서 (한국경제신문)

길을 가다 가끔 로또 판매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초기의 '로또열풍'은 잠잠해진 듯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복권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확률을 뚫고 복권에 당첨됐다가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요.
이런 복권사업을 정부가 합니다.
국민보건에 해로운 담배사업을 정부(지금은 공사)가 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복권사업을 통해 번 돈을 '좋은 곳'에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로또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 운만 있으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노동윤리, 저축, 건강한 시민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복권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은
복권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며,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인기 있는 오락수단이며,
복권 판매소들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두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복권이 세탁소나 편의점처럼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업이라면
왜 민간기업이 그것을 판매하고 운영해서는 안되는가?"
"만일 복권이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이라면 왜 정부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가?"

복권, 도박 등은 '중독성'이 강해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기할 문제가 아니지요.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희박한 확률게임에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인당 복권 판매액이 가장 높은 매사추세츠주의 통계수치입니다.
극빈지역인 첼시의 주민들은 1년 동안 1인당 915달러(소득의 8%)를,
반대로 부유층 거주지역인 웰즐리는 1년 동안
1인당 불과 30달러(소득의 0.1%)를 복권 구매에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못보았지만 조사된 것이 있다면 비슷한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수입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때로는 '헛된 희망'을 조장하고 있는 복권시장.
그러는 사이에 사회 전체의 건강한 시민의식은 말라갑니다.
문제가 복잡해보일 때는 '기본'을 생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