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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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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미 의회는 경기침체의 주범은 외국인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관세율을 60퍼센트까지 올려
외국 상품이 미국 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000명 이상의 경제학자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워싱턴 행정부에 청원하고,
36개 나라에서 이 결정을 번복하도록 의회에 간청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유럽의 동맹국들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 미국에 보복을 가했고,
예전의 화물 선착장은 보호무역주의의 바리케이트로 그 용도가 바뀌고 말았다.
이어 60개 이상의 나라가 같은 행동을 취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의 3분의 2 정도가 붕괴되면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1930년의 불경기는 대공황으로 급변했다.
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성훈 옮김, 박만섭 감수
'토드 부크홀츠의 유쾌한 경제학' 중에서 (리더스북)
'보호무역주의'.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입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각국의 '환율갈등'이
혹시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각국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오늘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한 이 말에서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대한 우려가 묻어납니다.
"환율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분쟁으로 치달으면서
보호주의를 초래할 경우 193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환율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최근 이렇게 '1930년대의 실수'를 언급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글귀처럼 세계경제는
1930년대 불경기가 보호무역주의로 번지면서 결국 대공황이라는 재앙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우리처럼 시장규모가 작고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에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보호무역주의의 출현이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합리적인 이성이 좌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번 보여주었지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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