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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금리인상 등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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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외화유동성 규제 개정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15일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한국, 금리정상화 시작해야" '중에서 (연합뉴스, 2010.6.15)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경제에 몇가지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현재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을 정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가지를 정리해봅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출구전략, 즉 금리인상 시점이 중요한 화두이지요.
이에 대한 OECD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물가상승 압력이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차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 펼쳤던 지원도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도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제 공적 지원 축소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금융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화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최근의 많은 사례들에 비춰볼 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즉 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는 매우 작은 반면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 OECD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밖에 OECD가 내놓은 권고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 축소노력 지속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점진적인 중단
-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 강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와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 축소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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