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preemptive)성'과 금융정책, 군사정책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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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先制. preemptive)성'이다.
경기와 물가흐름을 예측해 한발 앞서 금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이것이 금리정책의 마력이다.
과열되기 전 미리 금리를 올리고, 냉각되기 전 미리 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흐름을 롤러코스터식의 급상승 - 급하강이 아닌
완만상승 - 완만하강으로 이끌어야만 제대로 된 금리정책이다.

이성철 지음 '2040 경제학 스트레칭'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선제(先制. preemptive)성'...
많은 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사전에 미리 어떤 조치,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정보와 판단은 물론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선제조치가 정확했을 때는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나중에 판단이 틀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과잉대응' 등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터진 뒤에 조치에 나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후약방문'이고 부작용이 크지만 말입니다.
여기에는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선제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과거 미국-소련 냉전(cold war)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 국가를 수 십 번 완전히 파괴실 수 있는 대륙간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
만약 누군가가 핵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상대를 공격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핵무기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사후조치는 의미도 없고
조치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북한의 장사정포.
우리 군의 대비책은 장사정포의 발사를 사전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장사정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핵미사일이건 장사정포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해'가 무서워서 선제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는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분석과 판단, 그리고 고민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경제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선제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로치 모간스탠리아시아 회장은 지난 29일 한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금리는 비상상황에 맞춰 설정한 것이고,
지금은 한국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금융정책에서의 선제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역시 '행동'을 미루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당장은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커지면 그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정책결정권자는 그 '편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저금리의 부작용은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 출구전략 시동을 늦추는 것이
만약 정확한 '정보'나 '판단' 때문이 아닌 '고민'이나 '용기', '사명감'의 부족 때문이라면,
그 책임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일 겁니다.